문서번호	기후대기과-7960
결재일자	2013.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기후대응사업팀장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2012년도 추진실적 보고

2013.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2012년도 추진실적 보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2015년)에 대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호, 2010.1.25)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4호)

□ ‘12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보완운영계획(기후환경본부장방침 2012.7.5)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1.1 ～ 2012.12.31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기술습득

□ 참여현황 : 120개 업체

구 분	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상반기	98개소	37개소	30개소	31개소
하반기	97개소	41개소	30개소	26개소

□ 거래방법 : 환경부 거래시스템(www.meets.or.kr)에서 가상으로 거래

□ 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절차

	참여신청 (신청전 2년 동안의 탄소배출량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산정)		배출권 할당(무상)		이행계획서 작성 (참여기관)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기관)		반기실적 제출 (참여기관, 반기종료후 30일내)		제출자료 확인 (10일내)
	검증기관 검증 (한국품질재단, 30일내)		거래실시 (5일간 거래실시, 잉여 탄소량 및 감축목표 미달시 부족분 충당)		거래실적 분석․평가 (당해년도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인센티브 지급)

Ⅲ. 2012년 추진실적

□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준배출량 대비 8.8% 감축(48,869톤CO2 → 약 17,243TOE)

(단위 : 톤CO2)

구 분	2012년 누계	상반기	하반기
기준배출량 (A)	557,302	317,377	239,925
배출실적량 (B)	508,433	277,864	230,569
감축량 (A-B)	48,869	39,513	9,356
감축비율	8.8%	12.4%	3.9%

※ 2012년 감축목표 : 5.5%

□ 배출권 거래실적

배출권 할당량(단위 : 톤CO2)

구 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배출권 할당량	526,649	299,914	226,735
배출 실적량	508,433	277,864	230,569
잉여량	18,216	22,050	-3,834
삭감목표량	30,653	17,463	13,190

배출권 거래결과

분기별	거래횟수			거래량 (톤CO2)	거래금액 (원)	가격 (원)
	계	매도	매수			평균가	시가	종가
누계	4,008	2,004	2,004	25,639	898,255,600
상반기	2,692	1,346	1,346	21,043	708,110,100	33,650	31,000	37,500
	기관별 약 13.7회 거래
하반기	1,316	658	658	4,596	190,145,500	39,700	37,500	45,000
	기관별 약 6.8회 거래

※ 배출권 거래일시 : 상반기(‘12.9.24~9.28), 하반기(’13.3.25~3.29)

Ⅳ. 자체평가

2011년도 대비 전체 30개소의 신규참여가 있었으며 탄소배출권시범

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로 민간업체의 참여(37개소)가 증가함.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참여기관(업체) 수	90개소(민간7)	120개소(민간37)	30개소 증가
기준배출량	200,319톤CO2	557,302톤CO2	356,983톤CO2 증가
배출권할당량	188,300톤CO2	526,483톤CO2	338,183톤CO2 증가
감축목표량	12,019톤CO2	30,653톤CO2	18,634톤CO2 증가
감축실적량	9,536톤CO2	48,869톤CO2	39,333톤CO2 증가
거래횟수(기관평균)	3,688건(41건)	4,008건(21건)	320건 증가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5.5%)를 초과달성(12.4%)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폭염, 일찍부터 시작된 한파) 등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여 목표달성에 미달하였고(3.9% 감축) 거래량도 감소하였음.

- 냉난방도일 : 상반기(전년대비 39.8 감소), 하반기(전년대비 272.3 증가)

※ 냉난방도일 : 기준온도(18℃)와의 차이를 일별로 누적 환산하여 냉난방 증감정도를 예측하는 지표

․난방도일 : 기준온도(18℃) 보다 낮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와의 차의 총합

․냉방도일 : 기준온도(18℃) 보다 높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와의 차의 총합

Ⅴ. 2012년 우수기관 및 업체 포상금 지급

□ 대상기관 선정기준

우수기관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실적 등 7개 항목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연말 잉여배출권 확보실적 등을 평가하여 합산 선정

예산총액 : 31백만원(시비 100%)

포상금의 사용용도(환경부 지침) : 일반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 LED   스탠드 보급, 창호시설 단열공사,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노후건물 보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질 절약 관련 교육, 홍보, 기본경비 등

※ 포상금 예산액이 ‘12년도는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50백만원)이었으나

’13년도엔 31백만원(국비지원 없이 시비로만 확보)에 불과하여 전년도까지 지급   되던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포상급 지급은 하지 않고 우수기관(업체) 포상금만 지급

지급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범사업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4호)

항목별 배점비율(100점 만점) : 감축목표 달성(40점), 배출권 거래실적(10점),  배출권 거래횟수(10점) 등 분기별 실적 평가 및 연말 평가 점수합산

※ 배점비율 세부사항 붙임 참조(하반기에 항목간 배점비율 조정)

□ 포상금 지급대상

구 분	평가항목	지급대상		포상금액
우수기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실적	- 최우수(1) :	노원구	- 최우수 : 5백만원 - 우 수 : 각3백만원 - 장 려 :각1백만원
		- 우 수(3)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 한국철도공사 신촌역
		- 장 려(7) :	한남직업전문학교, 한국철도 공사 서울역, 도시철도공사, 어린이병원, 역사박물관, 한국 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강동구
우수업체 (민간부문)	″	- 최우수(1) :	한화역사(주)서울역점	- 최우수 : 5백만원 - 우 수 : 3백만원 - 장 려 : 각1백만원
		- 우 수(1) :	국민대학교
		- 장 려(2) :	센트럴관광개발(주), 파르나스 호뎉

※ 우수기관(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 포상기관(업체) 세부사항 붙임, 별첨 참조

Ⅵ. 향후 계획

□ 참여기관․업체를 에코마일리지제로 흡수,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활동 지속지원

국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이 ‘12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후에는 에코마일리지 단체 회원으로 계속 관리

- 참여기관 별도 리스트 작성 후 실적관리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신 정보와 국가 ․ 시 지원사업 사업 수시 안내․홍보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로  감축활동 계속 추진

붙임 : 1. 2012년도 거래총괄 및 평가결과(엑셀파일) 1부.

2. 참여기관 배출권 거래원칙 1부.

3.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지표 1부.  끝.

<참고 1> : 우수기관(업체) 현황

우수기관 (11개 기관)

순위	기 관 명	상반기	하반기	합계	평 균	연말평가	최종점수
1	노원구	80	80	160	80	20	100
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80	78	158	79	20	99
3	송파구	76	79	155	77.5	20	97.5
3	한국철도공사 신촌역	80	75	155	77.5	20	97.5
5	한남직업전문학교	72	80	152	76	20	96
6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68	76	144	72	20	92
7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70	73	143	71.5	20	91.5
8	어린이병원	70	70	140	70	20	90
9	역사박물관	70	69	139	69.5	20	89.5
9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66	73	139	69.5	20	89.5
11	강동구	64	69	133	66.5	20	86.5

우수업체 (4개 업체)

순위	기 관 명	상반기	하반기	합 계	평 균	연말평가	최종점수
1	한화역사(주)서울역점	60	41	101	50.5	20	70.5
2	국민대학교	33	60	93	46.5	20	66.5
3	센트럴관광개발(주)	54	29	83	41.5	20	61.5
3	파르나스호텔	32	46	78	39	20	59

<참고2> : 우수기관(업체)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현황

순위	기관명	배출권 할당량 (tCO2)	감 축 량(tCO2)		총감축량 (tCO2)	비고
			상반기	하반기
1	노원구	2,648	421	502	923	공공기관
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820	557	563	1,120
3	송파구	1,967	159	162	321
4	한국철도공사 신촌역	430	72	89	161
5	한남직업전문학교	496	108	124	232
6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3,301	102	162	264
7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490	24	38	62
8	어린이병원	1,802	109	213	322
9	역사박물관	2,080	663	625	1,610
10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4,962	122	419	541
11	강동구	1064	6	28	34
12	한화역사(주)서울역점	12,200	267	-74	193	민간업체
13	국민대학교	11,500	-913	4,340	3,427
14	센트럴관광개발(주)	12,763	176	-60	116
15	파르나스호텔	15,675	105	57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