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정원(행정6급 1명)』기간연장 관련

□ 탄력정원 및 지정사유

❍ 탄력정원 : 행정6급 1명(분권협력팀)

※ 탄력정원 배정일 :’13. 10. 1 / 회수(예정)일: ‘14. 12. 31

❍ 지정 사유

- 국회법안 정보의 효과적 파악‧대응, 당정협의회‧국회의원실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분권협력 분야 적정인력 유지 필요

- 지방분권과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정당협력 강화에 따른 한시적인 업무량 증가임을 감안 탄력정원으로 배정

□ 탄력정원 유지 필요성

❍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입법화 지속 추진중

	※ 그간 법률개정 추진실적(별첨)
•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반시 제재수단 강화, 채권손금산입 등 신설뉴타운 매몰비용 국비지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5%→11%) 등 시책추진 관련 불합리한 14건(10개 법률, 1개 시행령)의 법령 개정

-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지원,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의 지자체 조례 규정 등 21건(21개 법률)의 법령 개정 진행

- 안전분야 4건을 포함하여 신규 발굴한 입법과제 25건을 상임위원 면담, 보좌진 간담회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입법화 추진

❍ 최근 국회의원 간담회‧면담‧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 등 대국회 협력업무의 강화로 정책 및 지역현안사항 등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실정임

❍ 특히, 2015년 ~ 2016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시기와 맞물어 면담증가 및 지역현안 해결요구 건의사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회 상임위 법안‧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효과적 대응 등 대국회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분권협력 분야 적정인력 유지 필요

- 국회의원 간담회‧면담‧당정협의회 후속조치 등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협력관계 지속유지 필요

- 국회 회기중 다수법안 정보를 적기에 파악 대응을 위해 총괄 및 상임위 담당자별로 대응 필요

※ 분권협력팀(3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 7급 1명

□ 탄력정원 연장 요청기간 : 2015.1 ~ 2017. 12

□ 향후 일정

❍ 신규입법과제 발굴 및 상임위‧ 본회의 법안심의 동향 파악‧대응

❍ 의원실 방문 설명 및 의원입법 발의 협조 요청 등(연중 시행)

참고자료

법령․제도개선 추진실적

□ 개정 완료 : 과제 12건(10개 법률)

제도개선 과제	법 안 명	완료시기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 전 지역 확대 및 강화 -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등록제 전 지역 확대”가 포함되어 본 과제도 개정 완료된 것으로 간주	유통산업발전법	’13. 1월 개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반 시 제재수단 강화 -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유통산업발전법	’13. 1월 개정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본 과제도 개정된 것으로 간주	유통산업발전법	’13. 1월 개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15년까지 영세율적용 연장(105조3 도시철도 건설용역, 105조3의2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13. 1월 개정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충당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 확대 -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로 수정	도시개발법	’13. 3월 개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제도 개선 -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 7월 개정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시자 권한 확대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등록 취소, 감차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 8월 개정
대형마트·SSM 사업조정 권한 일체 시·도로 이양 - 중소기업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 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 8월 개정

제도개선 과제	법 안 명	완료시기
대형마트·SSM 사업일시정지 권고 구속력 확보 - 제33조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 8월 개정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 범위를 철도건설법 상 역무시설 기준으로 확대 - 도시철도 시설 :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도시철도법	’13. 12월 개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4년부터 11%로 인상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13. 12월 개정
공동․분할소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기준 축소 - 기준면적(160㎡) 미만의 공동‧분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음(조항신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4. 4월 개정

□ 일부 개정 : 과제 2건(1개 법률, 1개 시행령)

제도개선 과제	법 안 명	완료시기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손금처리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1. 시공자 등이 도정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14. 1월 개정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 국비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보조율을 35%로 인상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월 개정

□ 개정 진행 : 과제 21건(21개 법률)

제도개선 과제	법 안 명	진 행 상 황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국비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13.2.27)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지원	도시철도법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12.9.20)
	노인복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13.4.16)
지자체 기구․정원 자율권 강화	지방자치법	안행위 법안소위 계류(’13.12.19)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14.2.19)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권한 이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13.2.27)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13.12.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13.2.27)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기반시설 국고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13.11.15)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13.6.28)
자원봉사센터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13.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추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노위 법안소위 회부(’13.4.15)
출산장려금 지급 공통기준 마련 및 국비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13.4.12)
대부업체 난립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무위 회부(’13.8.12)
스포츠 관람비용 소득세 공제 신설	소득세법	재정위 조세소위 회부(’13.11.26)
도시철도기관 임직원 특별사법권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13.12.13)
지자체 출연기관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14.2.19)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정부안)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14.2.19)
국가하천시설 관리비용 지원	하천법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14.4.10)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14.4.1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배분비율 조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14.4.10)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방법 합리적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14.4.10)

법률․제도개선 입법추진 과제

□ 신규입법 과제 : 과제 25건(20개 법률)

제도개선 과제	법 안 명	관련 상임위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 규정 개정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위
도시계획시설사업시 부지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균형배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위
동일 하천내 기득사용물량 이전 인정	하천법	국토위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추진위원회 구성된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정비사업 조합관리인(관선이사) 파견제도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안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안전)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위
건축물 철거공사 전문가 참여제도 도입(안전)	건축법	국토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지방교부세법	안행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리스차량 문제 개선	지방세법	안행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 변경	지방세법	안행위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 일부 현실화	지방세법	안행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안전)	재해구호법	안행위
금융중심지(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 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노위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보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환노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기초연금법	복지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민간 참여 확대	영유아보육법	복지위
민간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산업위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률 하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