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공동이용 자치구 지원 이용단가 산정 검토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를 위하여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지원을 위한 2015년 적용 공동이용 단가산정 검토 임

□ 추진근거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방안 : ’13.5.7

- 은평구에 4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평균단가 초과금액 지원

○ 이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계획 : ’14.8.27

- 강동구에 4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평균단가 초과금액 지원

□ 타 지자체 공동이용 자원회수시설 현황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 은평구 이용

- 시설규모 : 200톤/일(100톤/일×2기)

- 준공일자 : 2010. 4. 25

- 사 업 비 : 896억원(양주시, 동두천 공동건설)

- 이 용 량 : 80톤/일

○ 이천시 자원회수시설 : 강동구 이용

- 시설규모 : 300톤/일(100톤/일×2기)

- 준공일자 : 2008. 10. 29

- 사 업 비 : 932억원(광주, 하남, 여주, 양평 공동건설)

- 이 용 량 : 50톤/일

□ 타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은평구(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강동구(이천시 자원회수시설)

○ 지원방법 : (타 시도 자원회수시설 협약단가-전년도 4개 자원회수                  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이용단가 평균)×이용량

※ 타 시도 자원회수시설 협약단가

- 양주권 : 130,000원/톤, 이천시 : 76,800원/톤

○ 2014년 타 시도 공동이용 자치구 지원내역

시설명	이용자치구	처리량(톤)	지원단가 (원/톤)	지원금액 (천원)	비 고
양주권	은 평	1,590	78,500	124,815	12월
이천시	강 동	4,343	25,300	108,881	9~12월

□ 2014년 공동이용 단가산정(4개 자원회수시설)

○ 산정방법 : 평균 이용단가 산출(공동이용 자치구 부담액/반입량)

- 반입 수수료(재처리비, 10% 가산금 포함)+특별출연금+구 발전기금

○ 산출단가 : 54,409원/톤

- 권역별 평균단가와 반입량을 곱한금액의 총합을 반입량계로 나눔(가중평균)

○ 이용단가 : 54,410원/톤(산출단가 54,409원 원단위 반올림)

- 2013년 이용단가 51,500원/톤 대비 2,910원/톤(약 5.6%) 증가

→ 2014년 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바닥재 처리비 인상

구 분	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평 균 단 가	54,409	53,925	54,047	66,490	40,416
부 담 액	31,719,452,090	4,044,471,580	7,833,236,130	13,181,463,210	6,660,281,170
반 입 량	582,977	75,002	144,934	198,248	164,793
반입수수료	15,810,018,990	2,341,157,640	4,308,723,160	3,524,512,970	5,635,625,220
특별출연금	11,450,479,290	1,703,313,940	3,524,512,970	6,222,652,380	-
구발전기금	1,024,655,950	-	-	-	1,024,655,950
공동이용 자 치 구	18개구	영등포, 강서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 공동이용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은평구, 강동구

○ 지원방법 : ’15.1월 이용분부터 신규 이용단가 54,410원/톤 적용

- 이용량(톤/일) 대하여 차액(타 시도 협약단가-54,41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