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심부 등의 지역에서 민간주체의 주도로 공공공간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력향상을 도모하는 타운매니지먼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운매니지먼트”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주민, 지권자, 관련단체 등이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를 설립하고,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및 정비하는 등 민간 주체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란 타운매니지먼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주민, 지권자, 관련단체 등과 시 및 자치구가 함께 관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3.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조직”이란 타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실무조직으로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가 설립한 공공적인 법인격의 조직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 가능한 사회적 민간 조직을 말한다.

4. “공공공간”이란 다음과 같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건축법」제43조1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라. 그 밖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및 공작물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 및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조직(이하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이라한다.)이 활용 및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타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있어서 타운매니지먼트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타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타운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타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수립) ① 타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자하는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안을 수립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협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명칭

2. 타운매니지먼트 대상지역의 위치, 지역

3. 중장기적인 타운매니지먼트 목표

4. 타운매니지먼트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5.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성

6.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재무계획

7.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참여계획

8. 그 밖에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안을 제출한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은 해당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은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안의 내용,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주민·사업자·지권자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④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은 시장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2. 시장과의 협의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3. 의견청취 결과와 조치계획

4. 공개공지 등의 토지 및 건물의 권리자에 의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대한 동의서 등의 사본(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대한 설명자료 등

⑤ 시장은, 제4항에 의한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에 교부한다.

⑥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대해 해당 조직의 사무소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⑦ 시장은 승인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5조(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 승인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대한 변경 또는 시장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는 변경의 경우는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신고(제4호 양식)를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미한 변경 신고를 승인한 경우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협정의 체결) ① 제4조 제5항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한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과 구청장 및 시장은 지속적인 타운매니지먼트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 분야별 책임과 부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체결한다.

②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과 시장은 협정의 내용에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주기적인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재정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자문회의) 시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와 제6조에 의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타운매니지먼트의 지역 활성화와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운용)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방침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4조 제1항)

타운매니지먼트계획 협의 신청서(신규·변경)

년     월    일

(신청서 접수기관)

서울특별시장

신청자  주소

성  명                             (인)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명칭
실시장소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명
적용대상	□ 공공공간 □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의 제안 □ 기타 ( )
일정계획(예정)	설명회 등 개최	년 월 일
	계획수립	년 월 일까지
	협정체결	년 월 일까지
	계획실시	년 월 일부터
첨부서류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안>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명칭 □ 타운매니지먼트 대상 지역의 위치, 구역 □ 중장기적인 타운매니지먼트의 목표 □ 타운매니지먼트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성 □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재무계획 □ 그 밖에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기타( )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제4조 제4항)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승인 신청서 (신규 · 변경)

년     월    일

(신청서 접수기관)

서울특별시장

신청자  주소

성  명                             (인)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사무취급요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타운매니지먼트 계획명
실시장소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명
적용대상	□ 공공공간 □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의 제안 □ 기타 ( )
첨부서류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명칭 □ 타운매니지먼트 대상 지역의 위치, 구역 □ 중장기적인 타운매니지먼트의 목표 □ 타운매니지먼트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성 □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재무계획 □ 그 밖에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시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주변 주민·사업자·지권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와 조치계획 □ 공개공지등의 토지 및 건물의 권리자에 의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대한 동의서 등의 사본(요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타운매니지먼트의 설명자료 등( )
비 고

별지 제3호 양식(제4조 제5항)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승인서

제        호

년   월   일

신청자

서울특별시장    (인)

년   월   일에 신청된 타운매니지먼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타운매니지먼트 계획명
실시장소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명
동의조건	)
주의사항

별지 제4호 서식(제5조 제1항)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신고

년     월    일

(신청서 접수기관)

서울특별시장

신청자  주소

성  명                             (인)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승인번호(승인일)
타운매니지먼트 계획명
실시장소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명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제5조 제1항)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승인서

제        호

년   월   일

신청자

서울특별시장    (인)

년   월   일에 신고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타운매니지먼트 계획명
실시장소
협의회 또는 운영조직명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