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2018- 1339 호
구 분 도로(교량,터널),지하철,하천,건축,조경,설비(전기),도시계획,교통,소방,디자인 등으로 분야 표시	기 타(산림)

건 명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요청기관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제출년월일	2018년 8 월 28 일

기술용역사업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 용 역 비 : 24,520천원 ○ 용역기간 : ‘18.09.10 ~ ’18.11.09(60일) ○ 용역규모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88개소) - 산사태 및 토석류, 급경사지별 위험등급 평가 - 기초자료 구축 및 사면등급 분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여부 제시 - 피해저감 대책수립 및 투자우선순위결정 ○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분중 전문분야(산림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농림분야중 기술범위(산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용역의 필요성	○ 용역시행 목적 및 과업의 기본방향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로 사면등급 분류 및 피해저감 대책수립, 산사태취약지구 해제 - 산지사면 위험등급 DB 및 체계적인 사면관리와 DB현행화로 시스템 신뢰구축 - 예방사업 완료지역의 위험도 감소 확인 및 사면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평가 용역시행 ○ 추진근거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계획 (산지방재과-8277.‘18.08.23)
	○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 자체시행 대상임에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 해당없음
	○ 투자심사 여부,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여부 : 해당없음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용역추진경위 :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피해절감 시스템 구축용역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20호 ‘11.12.09) - ‘18.08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계획

과업내용 (요약)	○ 과업의 범위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88개소 ○ 주요 과업내용 -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지 사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내업분석 - 사면 전수조사 내용의 변경발생 여부 및 유역, 계류, 개별사변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사면위험등급 재평가 - 사면위험등급 변경내용에 대한 사면관리시스템 DB구축
사업추진계획 (절차)	○ ‘18. 8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8. 9월 : 용역 발주 및 계약(착수) ○ ‘18. 9월~10월 : 용역수행(완료지 재평가 및 DB구축) ○ ‘18. 11월 : 용역완료(준공)
유사용역 자료활용계획(최근5년이내)	○ 용 역 명 :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17년시행) ○ 발주기관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유사용역 자료활용 계획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자료는『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17년시행)』자료를 참고, 활용
리스크관리 심사항목	○ 용역 수행 지연․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 시행 완료된 사업지(88개소)의 재평가로 민원발생 소지가 없음 - 용역 수행중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책은 : 민원발생 소지는 없으나, 민원발생시 예방사업의 완료로 취약 및 위험 지역에 대한 신뢰감 회복 - 용역수행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 사업시행기관의 상호 자료협조 및 협의 필요 ○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발생여부 및 관리 대책 : 해당없음 ○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및 대책(대응) 방안 : 해당없음

사업의 예상효과	○ 산지사면 위험등급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체계적인 사면관리 및 DB의 현행화로 시스템 신뢰성 구축 ○ 예방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위험도 감소여부 확인 및 향후 산사태 예방자료에 활용 ○ 내실있는 사면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 참 고 :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대상 47개 공종(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 ̀11.7.8)

【붙임 서류 】

1. 용역시행 방침서 1부

2. 용역 대가 산출근거(설계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