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전․후표

개정 전(2014. 1. 3 시행)

개정 후(2015. 1. 1 시행)

개정사유

제5조(홈페이지 개설 등)

3. 사업추진 활동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개할 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일시중단 사유 및 공지주체(자치구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에 관한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중단 처리

5.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청산완료)되어 조합으로부터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인계받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폐쇄 처리

제5조(홈페이지 개설 등)

3. 사업추진 활동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개할 자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홈페이지운영이 불가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일시중단 사유 및 공지주체(자치구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에 관한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중단 처리

5. 이전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해산등기 완료된 경우 해당 홈페이지 폐쇄 처리 (단, 청산단계에서 개인별 청산금액 공개를 원할 경우 청산단계까지 운영 후 폐쇄처리 가능)

홈페이지 일시중단과 폐쇄 기준 명확화

<별첨1>

□ 추진주체 구성 전

중분류	소분류	공개자료	의무여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업체선정계약	의무
		공람공고	의무
		주민설명회(공청회)공고	의무
		구역지정결정고시	의무
추진주체구성지원	정비업체선정	입찰공고	의무
		입찰등록결과공고	의무
		선정결과공고	의무
		용역계약사항	의무
	추진주체구성	임원후보(참관인포함) 등록공고	의무
		선거인명부열람공고	의무
		후보자확정공고	의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의무
		선거일 및 투표소설치 공고	의무
		임원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공고	의무
		선거결과 공고	의무
		동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동의서 양식 등)	의무
		동의서 접수현황	의무

<별첨1>

□ 추진주체 구성 전

중분류	소분류	공개자료	의무여부	공개정보 최소범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업체선정계약	의무	‘10.7.16~
		공람공고	의무	‘10.7.16~
		주민설명회(공청회)공고	의무	‘10.7.16~
		구역지정결정고시	의무	모두
추진주체구성지원 ※공공관리 미대상 사업장은 제외	정비업체선정	입찰공고	의무	‘10.7.16~
		입찰등록결과공고	의무	‘10.7.16~
		선정결과공고	의무	‘10.7.16~
		용역계약사항	의무	‘10.7.16~
	추진주체구성	임원후보(참관인포함) 등록공고	의무	‘10.7.16~
		선거인명부열람공고	의무	‘10.7.16~
		후보자확정공고	의무	‘10.7.16~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의무	‘10.7.16~
		선거일 및 투표소설치 공고	의무	‘10.7.16~
		임원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공고	의무	‘10.7.16~
		선거결과 공고	의무	‘10.7.16~
		동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동의서 양식 등)	의무	‘10.7.16~
		동의서 접수현황	권장	‘10.7.16~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 추진위원회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의사록	추진위원회	일시, 장소, 주요안건 및 결과	의사록, 속기록(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 회의내용안내책자(예. 총회책자등),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의사록), ‘12.10.18~ (속기록, 책자),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기타		의사록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15일이내	모두

□ 추진위원회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 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의사록	추진위원회	일시, 장소, 주요안건 및 결과	의사록, 속기록(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 회의내용안내책자(예. 총회책자등),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의사록), ‘12.10.18~ (속기록, 책자),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기타		의사록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용역업체선정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여부, 변경계약여부, 선정업체명, 사업자번호, 선정방법, (총회)선정일,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당 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선정경위파일 ※용역업체별로 차등 제공하며 입력항목은 <서식1>참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설계자					모두
	시공자					모두
	기타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모두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용역업체선정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여부, 변경계약여부, 선정업체명, 사업자번호, 선정방법, (총회)선정일,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단위당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선정경위파일 ※용역업체별로 차등 제공하며 입력항목은 <서식1>참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모두 ※100만원이상계약건

입력범위 현실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자금운용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회계년월, 당월수입, 당월지출	없음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변경약정·계약여부, 약정·계약명, 약정·계약업체명, 약정·계약일자, 약정·계약기간, 약정·계약금액(원)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약정·계약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3.2.19~
	-	-	-	-	-	-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자, 감사일자, 감사자, 감사결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감사일)로부터 권장 : 12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외부), ‘12.10.18~ (내부)
	-	-	-	-	-	-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자금운용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회계년월, 당월수입, 당월지출	금전출납부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필수요약항목) ‘15.1.1~ (필수첨부자료)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별지제9호서식)	권장		‘15.1.1~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변경약정·계약여부, 약정·계약명, 약정·계약업체명, 약정·계약일자, 약정·계약기간, 약정·계약금액(원)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약정·계약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자금수지보고서	분기자금수입지출내역, 분기말 현금예금보유내역, 분기말차입금현황	없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분기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15.1.1~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자, 감사종료일자, 감사자, 감사결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감사종료일)로부터 권장 : 12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외부), ‘12.10.18~ (내부)
	카드사용점검결과서	점검일자, 감사자	카드사용점검결과서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점검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15.1.1~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공개사항 반영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관련공문서	발신	수신처, 발신일자, 주요내용	추진위원장 인장이 날인된 관공서 발송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발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수신	발신처, 수신일자, 주요내용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신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수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공고
	주민총회	공고일자, 일시, 장소, 주요안건	공고문, 공고문의 붙임자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09.1월~
	추진위원회
	입찰	공고일자, 입찰명, 입찰마감일시, 입찰참가자격, 선정방법, 기타
	기타	공고일자, 공고내용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관련공문서	발신	수신처, 발신일자, 문서번호, 주요내용	추진위원장 인장이 날인된 관공서 발송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발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수신	발신처, 수신일자, 문서번호, 주요내용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신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수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공고
	주민총회	공고일자, 일시, 장소, 주요안건	공고문, 공고문의 붙임자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10.7.16~
	추진위원회
	입찰	공고일자, 입찰명, 입찰마감일시, 입찰참가자격, 선정방법, 기타
	기타	공고일자, 공고내용

공개항목 정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 승인서/운영규정	접수일자,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추진위원장	승인서, 운영규정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				-
					-
				-
			-
	-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현황	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비고	없음	권장	매주 1회 이상	‘09.1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 승인서/운영규정	접수일자,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추진위원장	승인서, 운영규정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작성일, 시행일				모두
					자료효력발생일(작성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권장
			규정자료
	업무규정(기타)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현황	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비고	없음	권장	매주 1회 이상	‘10.7.16~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 조합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의사록	이사회	일시, 장소, 주요안건 및 결과	의사록,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의사록), ‘12.10.18~ (속기록, 책자),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대의원회		의사록,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의사록), ‘12.10.18~ (속기록, 책자),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기타		의사록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 조합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 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의사록	이사회	일시, 장소, 주요안건 및 결과	의사록, 회의내용안내자료,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의사록),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대의원회		의사록, 회의내용안내자료,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서면결의서원본스캔파일(‘13,10,시스템구축오픈이후부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의사록), ‘13.07.26~ (참석자 및 결의자명부) ‘13.10.1~ (서면결의서)
	기타		의사록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용역업체선정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여부, 변경계약여부, 선정업체명, 사업자번호, 선정방법, (총회)선정일,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당 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선정경위파일 ※용역업체별로 차등 제공하며 입력항목은 <서식1>참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설계자					모두
	시공자					모두
	기타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모두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용역업체선정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여부, 변경계약여부, 선정업체명, 사업자번호, 선정방법, (총회)선정일,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단위당계약금액(원, 부가세별도)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선정경위파일 ※용역업체별로 차등 제공하며 입력항목은 <서식1>참조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모두 ※100만원이상계약건

입력범위 현실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자금운용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회계년월, 당월수입, 당월지출	없음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변경약정·계약여부, 약정·계약명, 약정·계약업체명, 약정·계약일자, 약정·계약기간, 약정·계약금액(원)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약정·계약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3.2.19~
	-	-	-	-	-	-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자, 감사일자, 감사자, 감사결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감사일)로부터 권장 : 12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외부), ‘12.10.18~ (내부)
	-	-	-	-	-	-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자금운용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회계년월, 당월수입, 당월지출	금전출납부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필수요약항목) ‘15.1.1~ (필수첨부자료)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별지제9호서식)	권장		‘15.1.1~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변경약정·계약여부, 약정·계약명, 약정·계약업체명, 약정·계약일자, 약정·계약기간, 약정·계약금액(원)	계약서 및 계약서붙임문서(계약조건등) 원본스캔파일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약정·계약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자금수지보고서	분기자금수입지출내역, 분기말 현금예금보유내역, 분기말차입금현황	없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분기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15.1.1~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자, 감사종료일자, 감사자, 감사결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감사종료일)로부터 권장 : 12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외부), ‘12.10.18~ (내부)
	카드사용점검결과서	점검일자, 감사자	카드사용점검결과서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점검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15.1.1~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공개사항 반영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관련공문서	발신	수신처, 발신일자, 문서번호, 주요내용	추진위원장 인장이 날인된 관공서 발송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발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수신	발신처, 수신일자, 문서번호, 주요내용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신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수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공고
	조합총회	공고일자, 일시, 장소, 주요안건	공고문, 공고문의 붙임자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10.7.16~
	이사회
	대의원회
	입찰	공고일자, 입찰명, 입찰마감일시, 입찰참가자격, 선정방법, 기타
	세입자	공고일자, 공고내용
	분양(조합원)	분양신청공고 : 공고일자, 이주예정일, 철거예정일,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조치 분양결과공고: 분양신청마감일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분양신청공고건은 공고일, 분양결과공고건은 분양신청마감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기타	공고일자, 공고내용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10.7.16~

공개항목정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관련공문서	발신	수신처, 발신일자, 주요내용	추진위원장 인장이 날인된 관공서 발송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발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수신	발신처, 수신일자, 주요내용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신 문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수신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공고
	조합총회	공고일자, 일시, 장소, 주요안건	공고문, 공고문의 붙임자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09.1월~
	이사회
	대의원회
	입찰	공고일자, 입찰명, 입찰마감일시, 입찰참가자격, 선정방법, 기타
	세입자	공고일자, 공고내용
	분양(조합원)	분양신청공고 : 공고일자, 이주예정일, 철거예정일,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조치 분양결과공고: 분양신청마감일		의무	<분양신청공고>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분양결과공고> 자료효력발생일(신청마감일)로부터 권장 : 15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10.7.16~
	기타	공고일자, 공고내용		권장	자료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권장 : 3일이내	‘09.1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서/정관	사업명, 조합장, 사무소소재지, 인가신청일자, 인가(변경)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조합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주요변경내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정관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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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서/정관	사업명, 조합장, 사무소소재지, 인가신청일자, 인가(변경)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조합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주요변경내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정관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작성일, 시행일				모두
					자료효력발생일(작성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권장
			규정자료
	업무규정(기타)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계획서(인가)	기타	사업시행인가(변경)일자	관련자료(모두) ※도정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자료 생략가능	의무	필요시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관리처분인가(변경)일자
						모두
					필요시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의무
			관련자료(모두) ※도정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자료 생략가능
	기타
관리처분계획서(인가)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사업시행계획서(인가)	기타	사업시행인가(변경)일자	관련자료(모두) ※도정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자료 생략가능 자료생략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따른 총회 등 의결서	의무	필요시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모두
			관련자료(모두) ※도정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자료 생략가능 자료생략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따른 총회 등 의결서
		관리처분인가(변경)일자
						모두
					필요시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의무 : 15일이내
				의무
	기타
관리처분계획서(인가)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사업구분, 사용허가일자, 공사착공일자, 준공예정일자, 세대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서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사용허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09.1월~
	준공인가	사업구분, 준공인가일자, 인가고시일자, 공사착공일자, 공사완료일자, 세대수	준공인가증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09.1월~
해산 및 청산	조합해산	해산일자	없음	권장	자료효력발생일(해산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09.1월~
	조합청산	청산개시일자, 청산완료일자, 청산인	개인별 청산금액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청산개시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09.1월~

분류	공개 자료	필수 요약항목	필수 첨부자료	의무여부	공개기한	공개정보 최소범위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사업구분, 사용허가일자, 공사착공일자, 준공예정일자, 세대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서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사용허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10.7.16~
	준공인가	사업구분, 준공인가일자, 인가고시일자, 공사착공일자, 공사완료일자, 세대수	준공인가증	의무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10.7.16~
해산 및 청산	조합해산	해산결의일자, 해산등기일자, 청산인	해산등기부등본	의무	자료효력발생일(해산결의일)로부터 권장 : 7일이내	‘10.7.16~
	조합청산	청산금액작성일자, 청산완료일자, 청산인	개인별 청산금액	권장	자료효력발생일(작성일)로 부터 권장 : 7일이내	‘10.7.16~

공개내실화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 법제화시점으로 공개범위 현실화

<서식2>

<서식3>

<서식4>

세입자보상계획 엑셀서식 (사업시행인가)

<서식5>

세입자보상계획 엑셀서식 (관리처분인가)

<서식6>

개인별 청산금액 엑셀서식

<서식2>

【2015년도 이후 당월수입 서식】추가

【2015년도 이후 당월지출 서식】추가

<서식3>

【 2015년도 이후 연간수입 자금운용계획 서식 】 추가

【 2015년도 이후 연간지출 자금운용계획 서식 】 추가

<서식4>

자금수지보고서 서식 추가

<서식5>

세입자보상계획 엑셀서식 (사업시행인가)

<서식6>

세입자보상계획 엑셀서식 (관리처분인가)

<서식7>

개인별 청산금액 엑셀서식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공개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