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클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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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이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설비 개선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지원금액

지원 한도액	근로자 10인 미만	근로자 10인 이상
최대 2,000만원	소요비용의 70% 지원	소요비용의 50% 지원

※ 부가세는 제외, 일부 품목은 품목 당 지원비율(50%), 지원한도(1,000만원 한도), 지원대수(최대 10대) 제한됨

○ 지원조건

- 근로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산재보험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제출)

- 사업주(장) 신용평가 “양호”사업장(공단이 신용평가용역 체결기관에 의뢰)

-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발급비용 및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보증보험기관에 사전확인

- 투자계획수립컨설팅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 개선

-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투자금액(부가세포함 : 자부담금액 또는 투자금액 전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입금확인증 제출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 ☎ 67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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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및 주의사항

진행단계	내 용 및 주 의 사 항
투자컨설팅	○[공단, 사업장] 현장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시설투자 컨설팅 ▶ [공단]투자컨설팅 보고서 발송 ▶ [사업장] 보조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 내용숙지
자금신청 (컨설팅보고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투자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설비 선정 및 자금지원신청서 제출 ▶ [공급업체] 사업장의 필요설비 견적서를 사업장에 제공 ※ 공급업체는 클린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제품의 선택, 공사시공방법, 시설·공사업체의 선정은 사업주의 권리이자 책임 (공단은 공급업체나 제품의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금지원 결정	○[공단]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금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결정통보서 발송(공단 재정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 지원설비에 대한 기준가격은 공단자체기준에 의해 재산정 될 수 있음
투자완료 (결정통보일 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결정통보서를 받은 후 자금신청서의 투자계획에 따라 공급업체와 일정을 조정하여 투자완료 ▶ [공급업체]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납품 또는 공사 ※ 자금신청서의 투자계획서 내용을 모두 개선(관리적인 사항 포함)
투자완료확인 및 인정	○[사업장] 투자완료확인요청(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 설비대금 입금 증빙서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붙임서류 포함) ○[공단] 현장방문하여 투자완료 내용 확인(관리적인 사항 포함) ▶ [공단] 클린사업장 인정 및 보조금 지급
사후기술지도 (최대 3년)	○[사업장] 지원받은 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사용 - 1년차 사후기술지도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징구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지사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 ▶ [공단] 사업장 사후기술지도 실시(외부 위탁업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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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_ 작업장환경개선사업

□ 사업추진

❍ 사업목표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80개소 지원
❍ ’18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작업장환경개선 총비용의 20%이내, 작업장별 최대 5백만원이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해당 제조업종) 중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업체

- 우선지원

․4대 도시형제조업(인쇄, 귀금속, 기계, 의류봉제) 우선지원

․중기청 선정 소공인 집적지구내 제조업종 우선지원

- 지원시기 : 공단측 클린사업장 인증 후~시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자→공단) ⇒ 사업장 개보수공사 완료(사업자) ⇒ 지원금 지급 (공단→사업자) ⇒ 공문요청(공단→서울시) ⇒ 市 지원금 지급(서울시→사업자)

❍ ’18년 예산 : 200,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시보조금 안내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지원가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13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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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이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에서 진행 및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능 : 클린사업장 참여신청, 투자계획컨설팅 보고서 확인, 자금지원신청서 제출 등

- 정보 : 사업관련 정보, 사업진행 상태, 공급업체 정보, 양산품 등록정보(클린마켓) 등

※ 일부 기능은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금융결제원

▶ 용도 : 범용기업, 은행용세금계산서, 한국정보인증세금계산서, 한국전자인증세금계산서, 한국정보인증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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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

Q1. 클린사업 공급업체라고 홍보‧영업하는 업체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업체인가요?

A1. 공단과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단은 사업주와 공급업체 간의 구매계약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공급업체 선정과 구매제품의 선정은 사업주의 권한·책임이고 공단은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개선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단, 공단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신용평가 B+이상, 근로자수 3명이상 고용 등)만 확인하여 등록하는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보험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전년도 평균근로자수, 해당 보험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Q3. 공급업체의 영업내용과 공단의 투자컨설팅 및 자금결정의 내용과 상이한가요?

A3. 지원품목은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원품목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공급업체의 영업활동과는 별개로 공단담당자가 현장확인결과 지원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급업체와 공모에 의해 거짓, 부정의 행위를 통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가 진행됩니다.

Q4.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설비가 작업장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설비를 다른 모델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4. 투자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공급업체에 납품받은 설비의 반품‧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공단담당자에게 변경사유와 함께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예: 이동대차→공구대)

Q5. 지원받은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 A/S나 교환 신청은 공단을 통해서 하나요?

A5. A/S 나 교환은 제품(공사)을 납품‧시공한 공급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금지원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6. 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6.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국가보조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7년도부터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홈페이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