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14095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위생지도담당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 조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
	식품위생담당
	식품안전담당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삼양로 유해업소(찻집) 집중단속 추진계획

2017. 8.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삼양로 유해업소(찻집) 집중 단속 추진계획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주변 찻집형태의 심야술집영업에 대한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팀을 구성·운영함으로서 유해업소 정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현안정책회의 자료 및 회의내용 알림(기획예산과-10509, 2017.8.16.)

Ⅱ		유해업소 현황

대상업소 : 총 86개소(삼양로 : 38개소, 기타지역 : 48개소)

분포지역	총계	길음동	장위동	석관동	종암동	월곡동
업소수	86	38	17	15	3	2

삼양로 주변 밀집분포에 따른 민원발생

길음1동 30개소(성북경찰서 관할), 길음2동 8개소(종암경찰서 관할)

업소허가 : ‘일반음식점’

시설규모 : 약 19.8㎡(약6평)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3~4개 칸막이 설치

※ 객석에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고정식) 설치가능 - 식품위생법36조

Ⅲ		그동안 단속추진현황 및 문제점

단속추진현황

년도별 단속 및 처분현황

추진년도	단속횟수	점검 및 단속내용	단속결과	행정처분
2009 ~ 2017	매년10회 이상	업소별 관리카드작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문 배부 호객 및 접대행위 단속 건강검진 수검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행위 : 3건 건강검진 미필 : 3건	영업정지1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단속방법 : 주 2회 (화,목) 야간단속 지도시 순환 점검

문제점

대부분 늦은 시간(22:00)이후 영업을 시작

출입문에 CCTV 설치로 외부감시

출입문 폐쇄 후 영업으로 불법 유흥 접객행위에 대한 적발 어려움

Ⅳ		중 점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학부모 및 주민단체와 연계한 유해업소 출입근절 캠페인 전개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업소주의 의식전환 홍보활동을 통한 자진폐업 및 타업종 전환유도

1	유해업소 특별단속 T/F팀 구성·운영

추진기간 : 2017. 9월 ~ 근절시까지

구성인원 : 총 5명

(공무원 3명, 경찰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단속시간 : 22:00 ~ 익일 04:00

운영방법 : 주 2 ~ 3회 38개 업소 심야집중 단속 실시

2017. 9 ~ 12월 : 삼양로 학교주변 일제집중단속

2018. 1 ~ 관내 전지역 집중단속

점검사항 : 유흥접객행위,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

2	유해업소 출입근절 홍보 주민캠페인 개최

일    시 : 2017년 9월 ~ 10월

장    소 : 미아초등학교 → 삼양로 → 길음역 1번 출구

참석인원 : 약 200명(학교정화위원, 동 직능단체 및 주민 등 )

홍보사항 : 학교주변 유해업소 출입근절에 대한 주민홍보

(현수막6개소 부착, 어깨띠, 피켓, 홍보전단지 제작홍보)

3	옥외 광고물 점검 및 정비

기    간 : 2017년 9월 ~ 10월

추진방법 : 건설관리과 협조를 통해 조명, 간판, 창문썬팅, 논네온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외부장식 정비유도

4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강화

추진방법 : 길음지구대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코스에 단속구간을

포함하여 정릉 및 길음지역 자율방범대원 정기야간순찰활동 강화

5	업소주의 의식전환 홍보활동 전개

추진기간 : 2017.9 ~10월

추진방법

유해업소별 현장방문하여 홍보물 전달 및 업태전환 유도 홍보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유해업소 건물주에 대한 재임대 지양 설득

Ⅳ		소 요 예 산

총예산 : 6,772,000 원

사무관리비 : 1,380,000원

○ 유해업소 중점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현수막 문구 : 붙임#)

77,000원×6개소=462,000원

○ 주민홍보 캠페인 개최

홍보물(전단지) : 4,000매=88,000원

어깨띠 : 3,300원×100개=330,000원

피  켓 : 50,000원×10개=500,000원

예산과목 :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200,000원

길음1.2동×2회×300,000=1,200,000원

예산과목: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심야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지급(특근매식비) : 2,592,000원

급량비 : 3명×3회×4주×4월×8,000원=1,152,000원

여 비 : 3명×3회×4주×4월×10,000원=1,440,000원

예산과목 :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직원공통경비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당지급 : 1,600,000원

2명×4주×50,000원×4개월= 1,600,000원

예산과목 :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기타보상금)

Ⅴ		행 정 사 항

행정지원과 : 유해업소 특별단속 T/F팀 추가인력 3명 지원

기획예산과 : 예산지원

건설관리과 : 유해업소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동주민센터

주민홍보 캠페인 개최시 주민참여 협조(길음동)

직능단체 회의시 유해업소 출입근절 주민홍보 강화

#붙임(현수막 문안)

삼양로 주변 유해업소(찻집) 현황

(2017.8.16. 현재)

번호	업 소 명	영업주	소 재 지	면적(㎡)	전화번호	허가일자
1	물안개	안진숙	길음동1076번지1호	33	*************	2009-12-18
2	야래화	최선옥	길음동1076번지1호	20.5	*************	2009-5.14
3	올리브	이화선	길음동1076번지1호	20.5	*************	2012-06-15
4	예랑	정은경	길음동1158번지1층	23.1	*************	2001-11-07
5	우정	임순례	길음동 1153-3	23.76	*************	2009-07-23
6	향수	박점례	길음동 1150	26.4	*************	2001-05-05
7	국화	박점례	길음동1150번지	13.2	*************	2011-08-17
8	풀잎	김숙자	길음동1136번지	15.4	02-983-4231	1993-11-20
9	불꽃	이종학	길음동 1171-1번지	21	*************	2013-06-19
10	그대없는빈자리	박옥섬	길음동1171번지	22.08	*************	1999-07-02
11	플로라	석순녀	길음동1171번지	22.62	*************	1998-05-28
12	장미	정길영	길음동1226번지	21.6	*************	1998-10-28
13	탈렌트	김영자	길음동1230번지	26.4	*************	2003-02-07
14	수경	이영숙	길음동 1234-0번지	16.27	************	2000-03-28
15	보고또보고	박점례	길음동1234번지	26.4	*************	2002-11-19
16	깡통속에촛불	박옥순	길음동1238번지	19	*************	2000-09-19
17	히딩크	정순화	길음동1238번지	23.3	*************	1997-11-19
18	사랑방	박옥순	길음동1242번지12호	16.55	02-567-0381	1993-09-10
19	영광	정순화	길음동1242번지12호	17.1	*************	1993-12-13
20	홍화	박영심	길음동1242-13	16.5	*************	2008-07-16
21	둥근달	박영심	길음동1242번지13호	13.2	*************	2003-06-10
22	힐링	이춘자	길음동 1249	30	*************	2016-07-07
23	봄비	최순이	길음동1245번지1호	19.27	*************	2001-05-02
24	칼라	김혜영	길음동1252번지	14.85	*************	2009-06-08
25	마이웨이	김미경	길음동1252번지	13.2	02-912-0133	2003-10-07
26	그대품안에	여종미	길음동1252번지	14.85	*************	2007-08-03
27	체리	박명의	길음동1252번지	14.85	*************	2014-08-27
28	티파니	이현균	길음동1253번지	10.79	*************	2006-03-08
29	세느강	오남순	길음동1253번지	16.32	*************	2001-01-18
30	여우비	조윤섭	길음동 1257-1번지	30.16	*************	2016-04-27
31	사랑	조윤섭	길음동 1257-1번지	28	*************	2010-04-22
32	꽃샘	정상철	길음동1257번지2호	20.8	02-918-2103	1983-07-19
33	연분홍	김정희	길음동1257번지2호	21.6	*************	1992-03-11
34	비오는날오후	김춘식	길음동1257번지2호	4.95	************	2004-12-30
35	수정	홍용기	길음동1257번지3호	23.43	*************	1991-12-07
36	한울	정상철	길음동1257-3번지	12.96	*************	1985-07-13
37	귀비	정은주	길음동 530-33번지	36.16	*************	2010-03-03
38	세잔	김종학	길음동530번지34호	18.67	02-914-1468	1995-06-15

삼양로 유해업소 위치도

삼양로 유해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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