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시 현장조사 시 필요한 사항

서울시에서 콜롬보시 세정국을 방문 후 현장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콜롬보시 세정국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세무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 지방세법 책자 및 관련 법규

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목의 종류를 표기(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이 발부,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물건 및 납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

조례, 판례 등으로 콜롬보시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2. 콜롬보시 토지 대장 및 지적도(샘플)

콜롬보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기 토지 대장 및 지적도를 준비

토지 대장의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메뉴얼 준비(메뉴얼 없다면 항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다)

3. 지형도, 지적도의 현황(Topography & Cadastral map)

지형도 : 지표의 형태 및 지표에 분포하는 사물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린 지도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

4. 콜롬보시 공간정보 시스템(GIS) 소개 책자

공간정보 시스템이 적용된 3개 구역에 대해서 콜롬보시에서 시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이 소개된 책자 및 사용법이 있는 메뉴얼 준비

5. 토지평가 방법이 소개된 책자

토지를 평가하는 council의 감정평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Price Index Table (가격비준표)같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된 책자

6. 재산세 과세 대장

해당 토지의 면적·지목·소유자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과세 대장의 형태를 복사

7. 재산세 부과 고지서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고지서를 샘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 준비

8. 자료수집 및 면담을 위한 담당자 정리

자료수집 및 면담을 위한 콜롬보시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처리

GIS, 토지평가, 과세권자 및 고지서 담당자 및 연락처

9. 과세절차

재산세 과세가 진행되는 전반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흐름도

10. 관리대장의 샘플(데이터가 있는)

빈 양식 및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현황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1필지에 대해 토지를 2명 이상 소유한 경우 소유자에 대해 기재된 내용(대한민국은 공유지연명부 라고 말함)

집합건물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기재된 사항(대한민국은 대지권등록부 라고 말함)

11. 콜롬보시 건축물 대장(샘플)

콜롬보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기 건축물 대장을 준비

건축물 대장의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메뉴얼 준비(메뉴얼 없다면 항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다)

1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은행 방문납부 인지, 만약 on-line 납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사이트에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준비

현금이 아닌 Credit Card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

13. 재산세 요약표

재산세 부과 대상별 과세표준, 세율, 납기에 대해서 테이블 형태로 정리된 문서를 준비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에 대한 예시를 준비

14.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시 납세자가 처리해야 하고 첨부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준비

매수 후 본인 소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방문에 제출해야하는 시기 및 서류에 대한 준비

15. 토지특성(등급)

토지의 용도별 가격 현황(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구분된 현황) 이나

토지의 등급별(A, B, C 등의 등급으로 구분된 현황) 가격 현황

16. 콜롬보시 연간 지방세 부과 통계 및 징수율

콜롬보시 또는 스리랑카에서 발간한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 건수, 금액 및 납부에 대한 통계

17. 콜롬보시 평가, 과세 및 세무에 대한 현안 및 문제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