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135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협 조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따른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계획

2015. 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계획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안전 확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생관리 지도서비스를 실시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 · 검사 · 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 추진방향

❍ 음식점에 대한 관광객 주요 불만사항 위주의 지도 서비스 시행

❍ 위생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벗어난 지도 중심 행정 추진

❍ 先지도 後 점검으로 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책임실천 유도

Ⅱ		추진개요

□ 지도기간 : 2015.10.5(월) ~ 10.16(금)

□ 지도대상 : 70㎡ ~300㎡ 이하 일반음식점(3,000여개업소)

□ 지 도 반 : 소비자식품위생(농수축)감시원 2인 71개반 142명 구성

□ 지도방법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표」에 따라 현장 방문 지도

□ 주요내용 : 음식점 청결상태 및 서비스불량·바가지요금 청구행위 등

Ⅲ		세부 시행계획

□ 지도기간 : 2015.10.5(월) ~ 10.16(금)

❍ 평일 지도활동 수행 (토·일요일, 공휴일 활동 금지)

□ 지도대상 : 영업장 면적 70㎡ ~300㎡ 이하 일반음식점 3,000여개소

❍ 필요시 70㎡미만 일반음식점 포함(전년도 미점검업소 위주)

❍ 자치구별 선정 음식점으로 소주, 호프방, 카페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제외

□ 지 도 반 : 71개반 142명(소비자감시원 2인1조)

❍ 식품(원산지) 지식이 높은 시민으로 우리시에 위촉된 소비자감시원으로 구성

□ 지도방법 : 소비자감시원이 영업장에 방문하여 지도

❍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서울시 제공)에 의거 지도

❍ 평일에 지도활동 수행(토·일요일, 공휴일 활동 금지)

-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점심시간 방문 금지

❍ 1개반 1일 10개소씩 대상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자치구별 2~4개 지도반 활동(대상업소수 등 감안 탄력적 운영)

❍ 지도서비스 실시 후 지도 결과서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주요내용 : 음식점 청결상태 및 서비스불량·바가지요금 청구행위 등

❍ 서비스불량, 바가지 요금(부당요금청구),비싼 음식가격 및 가격표시 불량

❍ 음식품질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원료보관실,조리실,포장실 등 청결사항)

❍ 남은음식 재사용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미표시,허위표시,표시방법 준수여부)

□ 후속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자율시정기회 부여(10일간) 후 관할구 공무원 확인점검 결과 미개선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지도절차 : 지도요원 사전교육 실시 후 대상업소 방문지도 실시

지도대상 업소선정 (자치구)		방문지도 (감시원)		자율시정 10일간 (영업주)		시정여부 확인점검 (자치구)		자치구 결과수합 (서울시)

Ⅳ		행정사항

□ 지도요원 사전교육 실시

❍ 일    시 : 2015. 10.5(월) 09:30~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내용 : 지도요령, 유의사항, 친절(태도) 교육 등

□ 소비자단체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소비자단체 : 지도요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농수축)감시원 추천

연번	단 체 명	추천인원	연번	단 체 명	추천인원
1	녹색소비자연대	14명	8	한국소비자파워센터	8명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6명	9	한국YMCA전국연맹	2명
3	서울YWCA	6명	10	한국부인회	12명
4	소비자시민모임	12명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8명
5	소비자교육중앙회	16명	12	한국소비자연맹	8명
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0명	13	개인	18명
7	한국소비자교육원	12명	총 71개반 142명 운영

❍ 자치구 협조사항

- 지도서비스 대상업소 명단 선정 작성하여 지도요원에게 배부

- 음식점 방문지도 서비스 결과 서울시에 제출철저

* 식용유지류 간이산가 측정업소 적·부여부 따로명기 제출(서식추가)

- 규정 위반업소 후속 확인 점검,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 지도서비스 요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금28,400,000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 산출내역 : 50,000원 × 142명 × 4일 = 28,400,000원

※ 식약처고시 제2015-32호(2015.6.3.)에 따라 활동비(4만원 ☞> 5만원)상향조정

- 예산과목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기금),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지도요원 개인별 계좌에 무통장입금 조치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담당관을 통한 지도활동전 사전배포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위생지도 안내문 1부.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공서식 1부.

4. 서울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