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

	기본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업에도 예방 및 대응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적용대상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371개 ◆ 다만, 본 대응지침은 민간위탁사업에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한 것으로, 위탁사업의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적인 지침 수립 가능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위탁사업에 대해 별도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

□ 민간위탁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이 있는 민간위탁 종사자 또는 시설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유급휴가 처리)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해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민간위탁 종사자 또는 시설 이용자는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최소화를 권고한 국가, 국내 유행지역 등

○ 민간위탁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교육‧안내

-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교육을 실시(붙임1)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시설내 안내

□ 민간위탁시설 관리

○ (휴관‧폐쇄 원칙) 민간위탁 시설 중 시민 대상 민간위탁시설은 전면 또는
일시 휴관･폐쇄 권고(위기경보 심각 → 경계 하향시까지)

- 민간위탁시설 휴관 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설은 필수 서비스 유지

○ (예외적 운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대책을 병행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한 대안 강구

○ 기타 시설운영에 대한 추가검토 등 사업주관부서와 논의· 결정

※ 수익창출형 휴관 또는 폐쇄 시 지원관련(민간위탁 관리지침 10p 참조)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 행사 및 교육 운영  ※ 주최, 주관 등 민간위탁기관 참여 및 관여 행사

○ (원칙적 취소) 전면 연기 또는 취소(위기경보 심각 → 경계 하향시까지)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최근
여행력이 있는 참석자 및 주최기관 종사자의 경우 행사 참석 제한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 등 조치 선행

○ (예외적 운영)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행사의 경우, 기관에서 사전점검 및 사업 주관부서 종합적 검토 후 논의‧결정

□ 회의 운영

○ 회의 개최시, 시급성‧중요도를 감안하여 가급적 회의를 취소‧연기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시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대안적 방법도 검토

○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참석자가 행동수칙 준수 후, 회의실 입장토록 확인

① 손세정제 사용  ② 체온 측정(37.5℃)  ③ 회의시 마스크 착용

붙임1		‘심각단계’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중대본, 2.24)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 ‘20.02.24.(월)>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2		회의수칙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붙임3		서울시 위기단계 및 진행경과별 세부 가이드라인 조정 경과

경계(1.27 ~ 2.23)		심각(2.23~)
	< 행사 운영지침 >
1.28 기준(3차 대책회의)	2.14 기준(17차 대책회의)	2.27 기준(23차 대책회의)
○ 1~2월 시민참여행사 원칙적 취소․연기 ▸개최가 불가피한 시민참여 행사는 행사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시행 후 개최 ▸다만, 사전에 참석대상자 개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규모 행사도 추진 가능(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 취소·연기) ▸ 워크숍 등 市 내부 행사는 취소․연기	○ 철저한 방역조치 시행 후 행사 실시 ▸다만, 취약계층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는 연기·축소(65세 이상 노인, 만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취약계층 참석 제한) ○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수립 점검표 제공 ▸참석 대상자를 ‘사전 확정 가능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구분 수립	< 공공행사 > ○ (원칙) 전면 연기 또는 취소 ▸예외적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적 검토후 종합대책회의에 상정하여 결정 < 민간행사 > ○(원칙) 전면 연기 또는 취소 권고 ▸예외적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실‧본부‧국에서 주최측에 대안적 방법 강구케 한 후, 허용
	< 시설 운영지침 >
	2.13 기준(16차 대책회의/시‧구)	2.27 기준(23차 대책회의)
	1. 현 단계에서 시립시설은 운영 중단하지 않음 2. 확진자가 출입한 것이 확인된 시설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만 운영을 중단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 추진 3. 자치구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시립 시설은 개별적으로 검토 예정 4.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	< 공공‧준공공 시설 > ○ (원칙) 전면 또는 일시 휴관‧폐쇄 ○ (예외) 종합적 고려하여 운영하되, 밀접접촉 최소화 대안 강구 ▸필수성높은 시설 : 대중교통 등 ▸시, 자치구 청사 등 공공시설 ▸밀집도가 낮은 야외 공원시설 ▸예외적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적 검토후 종합대책회의에 상정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