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이며 개별 서비스 종류별 별도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탄력적 지원이 가능함

「코로나19」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

2020. 2. 21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복지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2 Ⅱ.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3 Ⅲ. 일시 긴급돌봄 지원 4 Ⅳ. 시설격리·휴관 시 서비스 제공 6 Ⅴ. 행정사항 7 < 참고 > 1.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8 2.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 자료 9 3. 가족돌봄휴가 개요 11 4.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코로나19의 확산추세로 복지대상자 격리, 복지시설 폐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제한 상황에 대비

□ 복지대상자 격리시 철저한 감염예방 조치와 함께, 필수적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통대응 방향을 안내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제시

2. 기본방향

□ (확산방지) 격리대상자 발생시 시설이용 배제 등의 신속조치 등 감염예방 계획 마련 및 서비스 제공자 감염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 기시행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대상 종사자 업무 배제 및 이용자 등원 배제

□ (서비스 유지) 복지시설 휴관, 재가수급자 격리 등 발생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ㅇ 재가서비스 수급자 격리시, 감염예방을 위한 가족돌봄 적극 지원

ㅇ 기존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 (관리체계) 즉각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서비스 대체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자원자(自願者) 사전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상황관리 철저

□ (제도홍보)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제도 등 관련 서비스 연계지원 사항 적극 홍보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원 지원, ** 생활지원비 :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원 지원

<이용서비스별 격리상황 발생시 지원 체계>

▶ 재가서비스 대상자 격리

ㅇ 서비스 지속제공 필요여부 파악(이용자) → 서비스공급 가능여부 확인(제공자) → 가족돌봄 가능여부 파악(이용자) → 관련 연계·대체서비스(읍면동)

▶ 이용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휴관

ㅇ 종사자 업무배제 : 기관내 업무조정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유지

*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파견지원하는 인력

ㅇ 시설휴관 : 인근 이용시설 연계 → 연계시설 없을 경우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식사 등 재가서비스 연계

▶ 생활시설 격리자 발생 또는 시설 폐쇄

ㅇ 격리대상자 규모에 따라 시설 내 격리, 시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 등 보건소 지휘에 따라 조치하되, 시설거주자 대상 필수서비스 유지방안 강구

* “감염병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격리시설 소관부서에 시도별 접촉자 관리시설 지정·운영방안 별도수립  旣 요청(’20.2.8)

3. 복지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그 간 조치 사항

ㅇ 그 간의 조치는 감염병의 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본 지침은 감염병 확산 및 서비스 제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

<조치 사항>

ㅇ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안내 및 관리철저(’20.1.28)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0.2.4)

ㅇ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20.2.7)

ㅇ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지침(’20.2.10)

ㅇ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20.2.20)

Ⅱ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기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적극 지원

* 격리상황 시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타인 방문을 꺼리는 상황으로 가족돌봄 지원 필요

ㅇ 가족 내 돌봄이 어렵고, 서비스 제한 또는 기피 시, 관련 연계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서비스대상자로서, 의사환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지원 방안

ㅇ (가족돌봄) 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이 자가격리되어,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가족→친인척까지 가족수발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비용 지원

*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및 친·인척 긴급활동 지원

-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가족돌봄 지원

ㅇ (서비스 연계)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수급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Ⅲ. 참고) 연계 지원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등은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조치>

▶ (재가서비스*) 기존 재가서비스 유지시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고 감염예방조치 철저

* 자가격리자에게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격리시* 조치) 지자체별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사전확보하고, 지자체별 접촉자격리시설 운영방안에 노인·장애인 지원방안 포함 마련

* 재가서비스를 별도의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Ⅲ	일시 긴급돌봄 지원

□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일시적 돌봄 공백 방지

ㅇ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식사지원, 가사·간병지원,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지원 방안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등으로 보호자가 격리되어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구원으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ㅇ (지원대상 확대)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을 한시적으로 완화

◇ 기존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퇴원 시까지 돌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 다만 개별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완화, 인정시간 확대는 서비스별 개별 지침에 따름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ㅇ (지원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식사·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 의약품 대리처방* 및 의료기관 방문동행, 생필품 구매대행 등 일상생활 지원

* 코로나19 의약품 처리방안(’20.2.7)에 준하여 처방전 대리수령 실시(참고1)

- (영유아) 어린이집 휴원시 긴급보육(휴원시 당번교사 배치) 실시

- (아동)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노인) 가족 수발이 어려운(독거 등)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요건 확대, 독거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정상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대상자별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돌봄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등하원(등하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돌봄지원	안부 확인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드(kit)*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식료품 키트 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지원할 계획

□ 안내 절차

ㅇ 이미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중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병원 및 시설을 통해 일괄적으로 격리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록 조치

- 자가격리 중인 경우 지자체의 1:1 모니터링 시 안내

ㅇ 신규 격리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 시 안내문을 함께 배포하도록 조치

□ 신청 절차

ㅇ 격리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부재상황임을 감안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상담․신청*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격리해제 후 보완

ㅇ 신청을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는 상담 후 시․군․구 사업부서로 이송(민원 접수 후 즉시) →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는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Ⅳ	시설 격리·휴관 시 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ㅇ 이용시설 휴관 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필수 서비스 유지

❶ 안부,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 대상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❷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돌봄 대상 ⇒ 가족돌봄 등 지원

※ 영유아 보육이 필수적인 가구 대상 ⇒ 보육시설 긴급보육 실시

ㅇ 생활시설 격리(부분 또는 전부)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시설격리 지휘에 따르되, 시설 내 필수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전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지자체별 사전계획 포함 사항>

▶ 서비스 제공인력 풀(pool) 사전확보 방안(신청자 등 미리 선발하여 격리시 투입계획 등)

▶ 격리시설 확보 방안(특히, 접촉자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감염방지 방안(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등)

Ⅴ	행정 사항

□ 세부 대응 방안 마련

ㅇ (중앙부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관부서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 및 전파

* 노인·장애인 등의 특성에 따라 공통지침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ㅇ (지자체) 공통 대응 지침 및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되, 대상 사례별로 탄력적 지원 강화

□ 지원 체계

ㅇ (총괄부서)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방안, 시설격리 시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긴급돌봄서비스 총괄 등을 위한 총괄 및 담당부서 지정

* 시도는 총괄부서 지정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으로 통보(2.26까지)

ㅇ (서비스연계) 읍면동에서는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1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④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
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

※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참고 2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 자료

참고2-1		시도별 일일보고(양식)

000 시•도

‘코로나19’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현황 보고

(  보고일 0월 0일 )

담당자 :             (전화:                   )

□ 총괄표(전일 기준)

(단위 : 가구)

구 분	신청	조치결과
		지원완료	처리중	지원곤란*
금 일
누 계

* 금일 지원곤란 건 00건 : 건별 사유 작성

□ 지원완료

(단위 : 건)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계	식사지원	돌봄지원	기타	계	안부확인	식사지원	요양, 단기가사	기타	계	활동지원추가	긴급활동지원	기타
금일
누계

* 1가구에 여러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작성할 것

□ 제출방법: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주무관 허기렬이메일 제출(rearhope@korea.kr)

※ 문의: ☎ 044-202-3189

□ 보고시점: 자료작성은 전일 16시 기준, 익일 오전 10시

참고2-2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

□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ㅇ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택격리 중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 신청절차

ㅇ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 유선 수요조사 및 서비스 연계(민원 접수 후 즉시) →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ㅇ (지원내용)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도시락배달, 급식 지원
	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등하원(등하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돌봄지원	안부확인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지원, 청소관리 등)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3		가족돌봄휴가 개요

1. 법적 근거

ㅇ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개정법 주요내용(’20.1.1시행)

□ 가족돌봄휴가 신설(고평법 제22조의2제2항)

ㅇ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다만, 사업주의 인력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되도록 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 전	개 정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돌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 + 자녀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의 범위 확대(고평법 제22조의2제1항)

ㅇ 주요내용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참고 4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