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방대본)

□ 추진 배경

ㅇ (현황) 동절기 유행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적*으로 유지 중으로, 위기 단계 하향이 가능한 시점

* 신규 양성자(명) :   (3.1주) 4,705 → (3.2주) 5,528 → (3.3주) 4,871 → (3.4주) 3,814 → (4.1주) 2,966 → (4.2주) 2,283

-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으며, 우리 국민의 83.5%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변(한국리서치, ‘23.11월)

ㅇ (필요성) 세계적 추세 및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 일상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하는 위기단계 하향 필요

※ 1단계관심(‘20.1.3) → 2단계주의(’20.1.20) → 3단계경계(‘20.1.27) → 4단계심각(’20.2.23) → 3단계경계(‘23.6.1~현재)

□ 상황 분석 :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하향 가능한 상황

ㅇ (국내동향) 일평균 양성자 수*는 지속 감소 중(붙임 1)이며,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

* 일평균(명) : (3.1주) 672 → (3.2주) 790 → (3.3주) 696 → (3.4주) 545 → (4.1주) 424 → (4.2주) 326

** 변이별 검출률(%) : JN.1 83.7%, JN.1.16 9.6%, BA.2.86 0.9%, 기타 2.1%로 JN.1.이 우세

- 일반병상(총 707개 병원 12,595개) 가동률은 10% 이하로 유지 중이고, 65세 이상 누적 접종률 41.2%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1배 높은 수준

- 4급 전환 이후에도 ’23년 9~10월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23.12월 기준, 통계청), 치명률·중증화율은 지속 감소＊

* (연도별 치명률) ‘20년 2.19% → ‘21년 0.91% → ‘22년 0.09% → ‘23년(~8.31.) 0.06%
(연도별 중증화율) ‘20년 4.34% → ‘21년 2.26% → ‘22년 0.14% → ‘23년(~8.31.) 0.15%

ㅇ (국외동향)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비상대응체계 해제*(붙임 3)

* 주요국 코로나19 비상사태 및 방역조치 해제 시점 : 미국(‘23.5.11.), 일본(’23.5.8.), 프랑스(’23.2.1.), 독일(‘23.4.8.), 영국(’22.2.24.), 싱가포르(‘23.2.13.) 등

ㅇ (전문가 검토) 방역의료분야 전문가 회의(1.24.) 및 올해 위기평가회의(4.15.)에서도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한 것으로 민간위원 대다수 동의

- 격리 권고 기준 완화를 논의한 전문가회의(4.11.)에서는 현행 5일 권고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완화 시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동의

□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추진 방안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 ①방역조치, ②의료지원, ③감시･대응체계 조정 추진

❶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

ㅇ (확진자 격리) (현행)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 (변경)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 일상 생활 가능*

*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인플루엔자 기준과 유사)

-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국가는 정부가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미국 CDC는 최근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붙임 4)

* (기존) 5일 권고 → (변경)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ㅇ (마스크)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착용 의무 ☞ 권고

ㅇ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권고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의무는 각 ‘23.6월 및 8월에 旣 권고 전환

❷ (의료지원)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내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검사비‧치료비 등은 부담 최소화

ㅇ (검사비) 먹는치료제 대상군* 등 유증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신속항원검사(RAT)는 종전과 동일한 부담 수준 유지, PCR검사는 약 1~3만원 내외 비용 부담

- 무증상 선별 목적의 선제검사가 필요없어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종료

< 위기단계 하향 시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주요 변경(안)>

검사 대상		본인부담금
		현행	5.1일 이후
<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1~3만 원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 원대 (건보 지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 원대 (건보 지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5~6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3~4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ㅇ (입원치료비) 격리입원치료비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

-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지원은 중단하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은 연 최대 87~808만원

ㅇ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며, 그 이전까지는 약 5% 수준의 일부 본인부담금(5만원) 부과

- 저소득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 위기단계 하향 시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안) >

구 분	현행	5.1일 이후
코로나19 고위험군	0원 (전액 무상 지원)	5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0원

ㅇ (백신접종) ’23~‘24절기 전 국민 무료접종은 유지하고, ’24~‘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 한정(65세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접종 유지

❸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 강화 및 방역당국 중심의 대응

ㅇ (감시체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 감시(527개 기관)는 종료,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ㅇ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운영은 종료하고,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로 전환

□ 향후 일정 및 후속조치

ㅇ (향후 일정) 4.19.(금) 중수본 논의 결과에 따라 5.1.(수) 시행

ㅇ (후속조치 및 협조 요청)

- (복지부·지자체)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등 변경 사항 안내 및 점검,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

- (지자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 및 고위험군 대상 ’23-‘24절기 추가접종률 제고 노력 지속 당부

붙임1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

□ 주간 양성자 발생 현황       ※ 코로나19 양성자(표본)감시 현황(’24.4.2주)

ㅇ (발생추이) 신규 양성자 2,283명(일평균 326명), 주간 4~5천명대에서 증감 반복하다 3월 3주부터 지속 감소해 4월 1주부터 2천명대로 감소*(전주대비 –23.0%)

< 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

ㅇ (60세 이상) 신규 양성자수 감소, 비중은 1월 이후 지속적 증가세였으나, 3월 1주 이후 감소하였다가 3월 4주부터 다시 증가해 4월 2주 45.1%로 증가

< 최근 12주 코로나19 60세 이상 양성자 발생 현황 및 비중 >

붙임2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붙임3		주요국 코로나19 정책 동향

□ 미국

ㅇ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종료 공식화(‘23.5.11.), 기존 코로나19 조치 조정 및 환자 치료 기준 개선 등

ㅇ 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코로나19 관련 병원 입원 규모 및 전체 사망자 중 코로나19 관련 사망 비율 모니터링으로 감시 지속

- (확진자) 전수감시(주(states)별 주간 보고·집계) → 발생 보고 중단*

- (사망자) 사망자 수 주간 보고·집계 → 사망 비율 지표로 전환

□ 일본

ㅇ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인 ‘5류’로 하향 전환 및 일반의료체계로 전환(’23.5.8.)

- (확진자) 전수조사에서 표본감시로 전환, 주1회 발표로 축소

* 국립감염증연구소(NIID)에서 전국 5,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령별·성별 확진자 수 보고받아 집계한 후 홈페이지에 결과 공표

- (사망자) 전국 인구 통계 조사에 기반하여 집계

□ 기타 주요국

ㅇ (영국) 자국 내 모든 코로나19 법적 규제 전면 해제(’22.2.24.)

ㅇ (프랑스) 보건비상사태 종료 및 방역조치 해제(‘22.8.1.), 격리의무 폐지(’23.2.1.)

ㅇ (싱가포르) 감염병 대응 수준 가장 낮은 단계(GREEN)로 하향 조정(‘23.2.13.)하고, 방역 조치 해제, 코로나19 대응 다부처 TF 해산 등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감염 추정건수를 계산해 ’23.12.19일부터 일 단위 공개중

ㅇ (네덜란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전면 해제(’23.3.10.)

ㅇ (독일) 자국 내 감염 보호법에 따른 코로나19 최종 규정 종료(’23.4.8)

* 의료기관 등 잔여 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해제 및 현재 모든 주에서 격리 의무 해제

붙임4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 동향

< 세계보건기구(WHO) 격리 기준* (23. 1. 13.) >

구분		변경사항
검사 시행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해제 가능
검사 미시행	유증상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 격리
	무증상	5일 격리

* 출처: WHO,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23.1.13 update)

국가	확진자 격리 사항
노르웨이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플 때는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
스웨덴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확인 시 자택에 머무는 것과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 진료
스위스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확인 시 5~7일간 주의하는 것을 권고. 증상이 없는 경우, 직장 및 학교 등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유증상인 경우 재택근무 권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 진료 권고
슬로베니아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으며, 개인 책임임
폴란드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으며, 증상 악화 시 코로나19 전문 병원 이용하도록 안내(‘22.3.28. 격리 제도 폐지)
스페인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오스트리아	▪ 확진자에게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태국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2.9.30. 시행)
포르투갈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2.10.1. 시행)
덴마크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 요건 종료(‘22.12.8. 시행) ※ 검사일 기준 4일 재택치료 권고(별도의 격리 요구 사항 없이,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 것을 권고)
헝가리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 ※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안내(‘22.9.30. 격리 의무 종료)
프랑스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3.2.1. 시행) ※ 격리 대신 마스크 착용, 가능한 재택치료 및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제한하도록 안내
싱가포르	▪ 정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은 따로 없음(‘23.2.13. 시행) ※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안내
미국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격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자제하도록 안내
캐나다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격리 권고 → 일반군에 대한 격리 권고기간 삭제, 무증상의 경우 격리 불필요 권고(‘22.9.7.변경)
영국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 ※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
호주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 권고(‘22.10.14. 시행) ※ 마스크 착용, 가능한 재택치료 및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제한하도록 안내
독일	▪ 베를린 등 16개 주에서 격리 의무 해제 ※ (격리 대체 보호 조치사항)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제한하도록 안내
네덜란드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3.3.10. 시행) ※ 아플 때는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
슬로바키아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3.3.20. 시행)
그리스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
벨기에	▪ (기존 7일 격리)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3.4.26. 시행) ※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 머물 것을 권고, 무증상일때는 집에 머물 필요 없음
일본	▪ 증상이 있는 경우 5일 외출 자제 권고(‘23.5.8. 시행)
라트비아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 ※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 대 확진시 격리 조치
이탈리아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
이스라엘	▪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23.5.15. 시행) ※ 자택에 머물기,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장사항 제시
뉴질랜드	▪ (기존 7일 격리) 격리 의무 해제(‘23.8.15. 시행)

붙임5		위기경보 수준 및 절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3.7.)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발생	‧ 대책반(질병청) 운영 ‧ 위기징후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주의 (Yellow)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 방대본(질병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 중수본(복지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심각 (Red)	국내 유입되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 범정부 총력 대응 ‧ 중대본(행안부) 설치·운영

* 다만,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기경보 하향 조정 가능

□ 위기경보 발령･해소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시행	▪(참석자) 질병관리청 차장(의장) 및 관련 국·과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관련 전문가 등 * (심각 단계에서 하향 시) 질병청장이 의장, 국조실·행안부 등 관계 부처(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5인이상 필참
□
② 경보 발령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관심-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심각 단계 발령·해제 시, 대통령 비서실 및 행안부와 사전 협의 (위급 시 선 조치 후 협의 가능)

붙임6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23.11.15.)

□ 조사 개요

(조사명) [질병관리청-한국리서치 특별기획]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조사기간) ’23.10.11. ~ 10.16.

(조사 대상 및 방법)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 웹조사

(조사 항목) ①감염병 인식, ②감염병 회복도, ③정부당국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 역량, ④감염병 대응 주체 신뢰, ⑤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행태 및 의향, ⑥예방접종 참여의향, ⑦방역규범 실천, ⑧감염병 소통 및 정보 안내, ⑨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인식

□ 감염병 회복도 관련 조사 내용

○ (사회) “우리 사회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했다” 83.5% 응답

○ (개인)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개인 일상 회복했다” 81.6%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