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안전점검 지연 시설물 행정처분 유예 협조 요청

1.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에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치료시설·격리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안전점검 등 시기가 지연됨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되는 것을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시설물을 격리시설로 사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안전점검 시기가 지연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다시 확산되면서 안전점검 실시시기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되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등으로 사용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 등이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 유예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안전점검 등 지연사유)①코로나19 예방 등 목적으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격리시설ㆍ치료시설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②과태료 부과권자가 인정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관리주체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과태료 처분 유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토록 한 것임

5.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과태료 처분 유예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부에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설안전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현장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예방과),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경기도지사(안전특별점검단),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시설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552									(	2020.09.01.					)		접수			시설안전과-11834								(	2020.9.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83						/전송			044-201-5553					/	psh2939@molit.go.kr												/	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