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Ⅰ. 수립 배경

○ 정부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21.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중

※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21.1.28. 중대본 정례브리핑)

○ ‘21. 4월부터 2단계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공무원 복무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 시 ‘출장’, 이상반응 발생 시 ‘병가’ 부여 조치(’21.3.10.)

Ⅱ.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

1.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정부 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붙임3･4)

※ 공가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경우에는 기조치(’21.3.10.)한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출장’ 처리도 가능

*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검사·이송·실험 등)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병가’ 부여

○ 백신을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1일의 병가’ 사용 가능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병가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 다만,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 사용으로 ’21년 병가 사용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공무원은 해당 병가 신청을 위해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붙임1)’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붙임2)’* 첨부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7조의5(병가)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접종 다음날 1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통상의 ‘병가’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을 적용하여 개인별 병가 사용 누계에 따라 진단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Ⅲ. 백신 접종 관련 복무 관리자 유의사항

○ 부서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순서 등을 소속 공무원과 협의

-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휴가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www.nip.kdca.go.kr)을 통해 이상반응과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붙임3~6)

- 특히,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접종 후 48시간 이상 이상반응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서장은 백신 접종 당일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공가를 부여하되, 백신 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약 33%의 접종자가 근육통, 두통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음(질병청 조사 결과)을 고려하여, 부서장은 접종 다음날 소속 공무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가를 사용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리자는 매일 해당 공무원의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증상이 회복되면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

Ⅳ.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1. 4. 1.(목)부터 적용

※ 중대본의 ’21. 3분기 예방접종 계획 등 추후 상황을 보아가며 본 지침 변경 가능

○ 단, 본 지침 시행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의 복무조치를 소급적용* 가능

* (예시) ’21. 3월 코로나 1차 대응요원인 지방공무원이 백신을 접종받고 다음 날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해 연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병가’로 소급적용 가능(단,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첨부 필요)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2회 모두 본 복무조치 적용

* 코로나19 백신 4종 중 1종(얀센)을 제외한 모든 백신은 2회 접종(3～4주 후) 필요

붙임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이 확인서는 귀하가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과 다음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접종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내역 관리(코로나19 백신 간 교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접종명 및 차수	제조사명	접종일	접종기관명
코로나19 1차		년 월 일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일(가능일): 년 월 일
질병관리청

붙임2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붙임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내문

붙임5		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

붙임6		아나필락시스 대처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