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월)>

Ⅰ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주요내용)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ㅇ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휴업(부분휴업)에 해당함(다만,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 당사자간 동의에 의한 단축은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지급기간 : 휴업시작일로부터 휴업종료일까지

□ 지급조건

ㅇ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은 없으나, 감염 확산 우려 또는 매출감소(고객감소,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휴업 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한 경우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구체적 지급내용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정의

ㅇ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ㅇ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휴업수당 산정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175만원 지급

평균임금 250만원 × 70% = 175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월 통상임금이 16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160만원 지급

평균임금 250만원 × 70% = 175만원 ＞ 통상임금 160만원

ㅇ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절차

ㅇ 휴업수당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야 함

* 임금지급일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생활지원비

► (주요내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또는 격리조치 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

►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기간

□ 지원조건

ㅇ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된 경우

* 보건당국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는 해당되지 않음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ㅇ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단위: 원/월)

※ 지원금 산정예시(4인가구 기준)

(1)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2일인 경우 : 1,054,285원

= (1,230,000만원÷14일)×12일

* 14일 미만은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누어 일할계산

(2)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 1,230,000원

(3)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 12일인 경우 : 2,284,285원(①+②)

① 1개월분 1,230,000원  ② 12일분 1,054,285원

□ 지원(신청)절차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근로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ㅇ 생활지원비 신청서[붙임1]

ㅇ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ㅇ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ㅇ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붙임2],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가족돌봄휴가 비용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교)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임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기간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조건

ㅇ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 구체적 지원내용

ㅇ 1일 5만원 기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1일 2만5천원 지원

□ 지원(신청)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돌봄휴가 사용	→	가족돌봄휴가비용 (온라인)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비용 지급
근로자 →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

* ’20.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현재 전자시스템 구축 중)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 등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지원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제2절 구직급여

(법 제40조부터 제63조 참조)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업, 휴업, 인력 감원 등 조치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

*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지원기간 :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조건

ㅇ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요하는 것은 아님 (예시) 월-금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보수지급이 없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ㅇ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 구체적 지원내용

ㅇ 1일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

*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00원 기준으로 지급,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 기준으로 지급

□ 지원(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실직자		실직자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실직자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인터넷신청 가능)

* 실업신고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 구직신청 : 실직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ㅇ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붙임3]

ㅇ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Ⅱ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주요내용) 감염병예방법 조치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조건

ㅇ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구체적 지원내용

ㅇ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상한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지원(신청)절차

유급휴가 부여	→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우편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ㅇ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붙임4]

ㅇ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ㅇ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붙임5]

ㅇ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고용유지 지원금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량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및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ㅇ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 지원 대상이며,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기간 : 상향된 지원 수준(3/4~2/3) 은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 `20.2.1. 이전 휴업 및 휴직한 기간은 기존 수준(2/3~1/2)으로 적용

□ 지원조건

ㅇ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ㅇ 1개월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실시하거나,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ㅇ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인건비의 3/4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3 지원)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원금 산정예시(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인건비 3/4 지원)

(1)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평균임금 70%)을 지급한 경우, 기업부담분은 35만원

* 휴업수당 140만원 중 3/4 금액인 105만원은 정부에서 지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유지조치로 단축한 근로시간 60시간(월)에 대해 수당으로 40만원을 지급한 경우, 기업부담분은 10만원

* 수당 40만원 중 3/4 금액인 3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1. 고용유지(휴업 등) 지원금 신청

ㅇ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서 [붙임6]

ㅇ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ㅇ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양식없음)

[고용유지(휴업 등)조치 실시 이후 지원금 신청 시]

ㅇ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신청서 [붙임7]

ㅇ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ㅇ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신청

ㅇ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붙임8]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ㅇ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양식없음)

[고용유지(휴직)조치 실시 이후] 지원금 신청 시]

ㅇ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 신청서 [붙임9]

ㅇ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ㅇ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계좌이체 내역 등)

ㅇ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상단의 “분야별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자권익보호" → "마을노무사"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nodong@seoul.go.kr)

3		유연근무제 지원금

►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참조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련규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3호(2020년 1월 1일 시행)>

□ 지원대상

ㅇ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 지원조건

ㅇ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ㅇ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ㅇ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선택근무제는 아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

*  서면합의 명시사항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제외),  ②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1일의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합의해 결정)

ㅇ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한 경우

ㅇ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

*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 구체적 지원내용

ㅇ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ㅇ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 지원(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유연근무제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ㅇ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붙임10]

ㅇ 사업계획서 [붙임11]

ㅇ 사업자등록증

ㅇ 심사우대 입증서류 및 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ㅇ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ㅇ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ㅇ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ㅇ 제도도입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코로나19로 재택근무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