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버스‧택시‧화물 자격유지검사 등 연기 검토

□ 검토배경

ㅇ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2.23)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확진자 현황(일, 명) : 2.18(31)→ 2.20(104)→ 2.23(433)→ 2.25(893)

□ 현 황

ㅇ (자격유지검사) 65세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 미수검 시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상실

* 70세미만 매3년, 70세이상 매년 실시 / 기간도래시 3개월 이내 수검

ㅇ (자격시험) 버스·택시·화물운전자격이 있으며, 시험응시는 자율

□ 검토결과

ㅇ (자격유지검사) 택시, 버스, 화물 등 3월에 예약된 운수종사자 검사(8,683명*)를 7월로 연기, 택시 의료적성검사(병원) 예약자도 연기토록 안내

* 2월 검사예약자는 6월로 변경 기조치 완료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장의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ㅇ (자격시험) 택시‧화물은 3월 한달간 운전자격시험을 중단(7,600명), 버스는 소규모(15명내외/所)로 인력수급을 위해 현행유지하되 방역철저

□ 향후계획

ㅇ 교통안전공단‧택시연합회‧지자체에 공문 시행 후 감염병 위기단계 지속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추가 조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