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 법령근거

△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처리

□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

사 례		공가기간
① 확진자		완치 시까지
② 의사환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완치 시까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완치 시까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완치 시까지
③ 조사대상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며, 수시변동 가능	완치 시까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완치 시까지
④ 자가 격리대상으로 특정된 자		격리해제시 까지
⑤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 또는 여행한 자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사 례	공가기간
⑥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며, 수시변동 가능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복무기관 폐쇄(임시휴관, 휴업 포함)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비상 근무인 경우 포함) 복무관리가 불가한 자 *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는 경우는 정상 출근하여 복무	기관폐쇄 해제 시까지
⑧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 등의 검사 중단으로 처분변경원 등에 의한 재신체검사가 불가능한 자 * 사실상 복무가 어려워 정해진 재신체검사일 이전부터 병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만 연장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가 처리	검사재개 시 까지
⑨ 확진자가 이용했던 시설을 이용하거나 확진자와 동일 거주지 또는 동선에 있었던 자로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관련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받은 자	검사결과 판정 시 까지
⑩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며, 수시변동 가능(2.24.기준 대구․청도)	방문일로부터 14일 이내
⑪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방문자로서 의심증상은 없으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관련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받은 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며, 수시변동 가능(2.24.기준 대구․청도)	검사결과 판정 시 까지
⑫ 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개학(원)일 까지
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부여한 기간

※ 증빙서류 등은 사후 징구 가능(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없는 경우는 복무기관 장의 확인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