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018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협 조
	주무관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  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7차)

2018.   7.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7차)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7. 4.(수). 10:00 ~ 13:3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34명

- 서울시(7) :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정책팀장, 조성팀장, 담당자 4

- 대학(15) :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 자치구(7) : 광진구(팀장, 담당2), 노원구(팀장, 담당), 동작구(팀장, 담당)

- SH 서울주택도시공사(3) : 미래전략부장 ****  미래전략부 차장,

***, 매입주택부 *** 담당

- 용역사(2) : 도시디장인공장(****소장, *** 팀장)

Ⅱ		회의내용

□ 종합형 투자심사 관련 추진 사항

❍ 투자심사 관련 추진사항(방침서 수립 및 보완자료 제출)

- (투자심사 의뢰) 4차례 TF회의를 거쳐 협의된 내용으로 제출(5.24)

- 현장실사 2회 : 공공투자센터 현장실사(5.30) /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현장실사(6.14)

- 공공투자관리 센터 검토 의견 송부(6.19)

□ 의견 : 조례에 추진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에는 이견 없음. 다만, 구체적 사업계획 보완, 사업비 산출근거 등 보완 필요

- 공공투자관리투자센터 의견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6.26)

- 3개 대학제안사업 투자심사 관련 방침서 제출(7.4)

※ 향후일정(투자심사)

실무심사위원회	➡	1일차 소위원회	➡	2일차 소위원회	➡	본위원회
7.11.(수)		7.19.(목)		7.20.(금)		7.26.(목)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관련 사항

①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모델 구체화 논의

❍ 단기적으로는 기존 SH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모델 연계한 혁신공간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캠퍼스타운형 “혁신공간 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

-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3개 자치구 모두 추진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구체적인 추진(자치구 요청 등)에 대해서는 SH에서 추진방안(절차 등)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때 제시하기 바람.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임대료 지원과 입주 관련 제도개선사항 검토

❍ 창업육성 모델임을 고려해서, 창업기능 비중 우선 검토 필요

- 창업공간이 별도로 조성되거나, 주거공간과 함께 조성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다양한 공간계획이 필요함

② 스마트 리빙랩 구축사업 관련 논의

❍ 거주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베드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빙랩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개발기술의 시연과 피드백이 리빙랩의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는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템 발굴,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학적인 리빙랩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리빙랩으로 접근

- 지역별 커뮤니티마다 특징이 상이하며, 지역문제 탐색 방법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그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낮은 단계의 리빙랩부터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확산방안 검토가 필요함

□ 대학별 거점센터 조성에 대한 사항

❍ 거점센터는 당초 제안서 내용대로 대학이 조성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한 이유로 제시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변경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안으로 조성하여야 함

- 세종대 가온누리 거점센터 부지내 건축물의 철거가 어려워 대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제외된 부지의 건축물은 캠퍼스타운 사업인 쉐어하우스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창업교육공간과 SH공사 협업사업을 통한 거점센터 조성제안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광운대 거점센터 2 매입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제안한 면적에 상응하는 다른 거점센터를 제시(보완이 미흡할 경우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공사비(설계비 포함)는 대학에서 투자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건축물 내부공간을 캠퍼스타운 사업계획(각 프로그램)에 맞게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市 지원예산 사용 가능

- 주민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외부공간 공사는 서울시 예산 지원 가능

- 인테리어 비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실질적 집행가능성과 통상적인 조성수준을 고려하여 설정

□ SH공사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선7기 공약사항인 “혁신공간 창출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 회의전에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자치구+대학이 필요로 하는 공간배치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협조사항)

❍ 캠퍼스타운사업에 관한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이 되어야 하나, 창업경진대회·주민공모 등 세부사업의 홍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별 플랫폼 구축 추진 요망

❍ 시장공약 실현방안 검토 및 반영 필요

-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모델 마련, 스마트리빙랩·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및 클러스터 6개소 조성 등

- 스마트리빙랩, 혁신공간 조성, 캠퍼스타운 60개소 추진 등은 클러스터 6개소 조성과 함께 논의 가능할 것임.

Ⅲ		향후일정

❍ 종합형 3개소에 대한 투자심사 일정 : 6. 27 ~ 7. 26

- 실무심사위원회(7.11) / 1일차 소위원회(7.19) / 2일차 소위원회(7.20) / 본위원회(7.26)

❍ 2019년 사업예산(안) 제출 예정

- 7월 11일까지 대학별 세부사업예산계획서 제출(협조)

❍ 제8차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7. 18.(수) 10:00 / 광진구 세종대 회의실

- 참석 : 3개대학 및 자치구 관계자, SH 미래전략부

- 논의내용 : 2019년 사업예산 제출 내용 설명(향후 일정 등)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혁신공간 창출형 등) 논의

대학별 거점센터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

향후 종합형 실행계획 수립 추진 일정 등

Ⅳ		행정사항

❍ 전문가(MP, 참여교수) 및 다과비 지급

① 전문가(MP, 교수) 자문 수당 지급

- 수당지급 : 금 1,050,000원(금 일백오만원정)

․산출식 : 전문가 7명 × 150,000원(2시간이상) = 금 1,050,000원

- 지급방법 : 무통장 입금.(참석자 명부 참조)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 조성 확대, 사무관리비

② 다과비 지급

- 참석인원 : 34명(외부인원 27명)

□음료수, 커피 등 다과비용 : 금 254,000원(금 이십오만사천원정)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