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 상황관리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총점	100~81	80~61	60~40
상황 관리	침수위험 매우 높음	침수위험 높음	침수위험 보통
	예비특보 발표	호우주의보 발표	호우경보 발표
	※ (공통 적용) CC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및 CCTV 미설치 지하차도 대상 현장관리자 배치 및 순찰

※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

구분		배점	산정 기준	평가점수
점수 계		100점		점
위험도 (100점)	침수이력	30	□ 최근 10년간 침수 횟수 * A: 5회 이상, B: 4회~1회, C: 0회 ※ 단, 차량 침수 및 고립된 경우 A 배점 적용	A	B		C
	침수위험	20	□ 강·하천 등 저지대 위치 여부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된 지역 여부 □ 지하차도 유입량 증가 여부	유		무
	차량통행량	10	□ 지하차도 1일 통행량 고려 * A:1만대 이상 B:5천대이상, C:5천대미만	A	B		C
	차로수	10	□ 지하차도 차로 수 * A:5차로 이상, B:3~4차로, C:2차로 이하	A	B		C
	지하차도연장	20	□ 지하차도 암거 연장 * A:200m이상 B:50m이상, C:50m미만	A	B		C
	설계유입량	10	□ 지하차도 설치 후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지하차도 유입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유		무
감점 (-30)	배수시설	-10	□ 펌스(수위계 설치) 자동작동 유무 □ 예비폄프 존재 유무 □ 수배전반 지상 유무 □ 최근 배수시설 준설 유무	유		무
	안전시설	-10	□ 비상발전기 여부 □ 대피로(비상계단) 여부 □ CCTV 설치(입·출구) 여부	유		무
	차단시설	-10	□ 차단시설 자동 유무	유		무

□ 시설 통제 기준(예시)

구분	통제 기준	비고
① 침수심	□ 수위기준 : 중앙 / 출입구 / □ 침 수 심 : 00㎝ 도달 시	- 수위계 측정 - 현장 확인
② 시우량	□ 시 우 량 : 00㎜/h 도달 시	- 기상청 강우량

※ 통제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 현장실정에 따라 작성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세부 배점 기준》

❍ 침수이력(30점) : 최근 10년간 침수 횟수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30	20	10
침수횟수	5회 이상	4회 ~ 1회	0회

❍ 침수위험(20점) : 도로설계 시 주변 지역 유입량 미반영에 따른 침수 가능성 여부

구분	유 (20점)		무
침수위험	강·하천 등 저지대 위치 여부	10	0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된 지역 여부	10
	지하차도 유입량 증가 여부	5

❍ 차량통행량(10점) : 지하차도 1일 평균 차량 통행량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10	7	5
차량통행량	1만대 이상	1만~5천대 이상	5천대 미만

❍ 차로 수(10점) : 지하차도 차로 수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10	7	5
차로 수	5차로 이상	3~4차로	2차로 이하

❍ 지하차도 연장(20점) : 지하차도 암거 연장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20	15	10
지하차도연장	200m 이상	200~50m	50m 미만

❍ 설계유입량(10점) : 지하차도 설치 후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지하차도 설계유입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구 분	유	무
설계유입량	10점	0점

❍ 배수시설(-10점) : 예비펌프 여부, 자동 작동여부, 수배전반 지상 여부 등

구분	유 (-10점)		무
배수시설	펌프(수위계 설치) 자동작동 유무	-4	0
	예비펌프 존재 유무	-2
	수·배전반 지상 유무	-2
	최근 배수시설 준설 여부	-2

❍ 안전시설(-10점) : 인접 하천의 월류로 인한 침수 가능성 여부

구분	유 (-10점)		무
안전시설	비상발전기 여부	-4	0
	대피로(비상계단) 여부	-3
	CCTV 설치(입·출구) 여부	-3

❍ 차단시설(-10점) : 자동·수동 여부

구분	유 (-10점)		무
차단시설	자동	10	0점
	수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