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승차정원 변경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추진경과

ㅇ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17.7.17)

- 제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2호 바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의 차량을 통행료 50% 할인 대상차량으로 추가

ㅇ 유료도로법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 제462, ‘17. 11월초 시행 예정)

- 제5조 제4항 제2호 추가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 목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승차정원(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를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함

- 제5조 제4항 제5호 신설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전기·수소자동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으로 추가

□ 협조사항

ㅇ 친환경차량 및 승차정원 변경차량의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정비
* 우리 공사 등록(심사) 시스템은 기 정비 완료

ㅇ 감면대상 차량 변경·추가사항에 대한 감면등록 신청기관(보훈지청·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안내

ㅇ 통행료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신청·이용안내

□ 기타사항

ㅇ ‘17. 11월 중   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및 할인(전기·수소차) 겸용

하이패스 단말기 출시 예정

※ 별 첨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