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 기준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본원칙

□ 기본원칙

○ 집 행

- 시, 교육청, 자치구 보조금을 합한 총액 기준으로 집행, 목적외 사용금지

- 친환경농산물 70% 이상(중량기준) 사용 권장, 친환경쌀 사용 권장

○ 정 산 : 학교 - 집행잔액 교육청에 일괄반납, 교육청-재원분담기관별 정산

□ 집행기준

➀ 「학교급식 기본방향(시교육청)」 상 급식단가 내 항목별 금액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

- 급식단가 구성내역 : 식품비(우유값 포함), 인건비, 관리비, 친환경쌀 지원 보조금 등 기타 자치구 보조금

- 학교실정에 따라 관리비는 식품비로 전환가능, 식품비는 타 항목으로 전환불가

➁ 교직원 및 공동급식학교 급식단가는 무상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

- 특히,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급식단가 내 식재료비 무상급식 기준단가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책정하여 급식 질 보장

- 초등학교 우유단가 낙찰차액 발생시 교직원 급식단가를 차액만큼 인상

➂ 매월 실제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일수 기준으로 징수결의

➃ 식재료 검수 및 계약변경 관리 철저

- 친환경식재료 일반 대체 등 발주된 품목 및 수량 변경시 내역관리 철저히 하여 지출금액 오류방지

➄ 급식단가 내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급식운영경비는 학교운영비로 부담

- 급식시설 및 설비(수리비 포함), 초등학교 급식실 연료비(중학교는 일부지원 가능), 조리기구 등은 급식단가 내 관리비로 지출 불가

➅ 과일급식 기존제공 횟수 대비 1회 추가 권장(국내산 제철과일 우선 제공)

□ 정산기준

○ 공동급식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전출하는 학교는 공동급식학교 집행잔액 반드시 확인하여 정산보고

- 공동급식학교 지출잔액 있을 경우 학생수 비율별로 나눠 무상급식비분 만큼 정산액에 포함 ※ 공동급식학교에 집행잔액 있으나, 미반납 사례 있음

○ 집행잔액은 교육청에서 일괄 반납받아 시-교육청-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

□ 현장점검

○ 필요시 개별 학교별 급식 사업비 적정 집행·정산에 대하여 현장 점검

- 점검시기 및 대상은 추후 통보 ※ 2017년 200개교 점검실시

2		세부 지원 내역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18. 1. 1. ~ 12. 31.

○ 예산분담 :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

※ 공립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80%)는 시교육청 특별회계 별도 지원

○ 집행 및 정산

- 집행기간 : 2018. 1. 1. ~ 12.31.

-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 교육청에서 추후 별도 통보

○ 지원체계

서울시 (30%)		교육청 (100%)		교육지원청 (11)		학교 (938)
교육청 (50%)
자치구 (20%)

□ 초등학교 무상급식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국·사립 제외), 대안인가학교 1개교

○ 지원일수 : 188일

○ 지원단가 : 3,408원(1인/1식당, 우유값 포함)

○ 우수 식재료비 : 250원(1인/1식당)

※ 우수 식재료비는 일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단가 내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식품비는 급식비의 86.5% 이상 당초 목적대로 집행

- 우유급식 : 430원/200㎖(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도 가능)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소계	일반 식재료비	우수 식재료비	우유값
단가(원)	2,949	2,269	250	430	74	385	3,408
비율(%)	86.5	66.6	7.3	12.6	2.2	11.3	100

□ 중학교 무상급식

○ 지원대상 :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

○ 지원일수 : 172일

○ 지원단가 : 5,058원(1인/1식당)

○ 우수 식재료비 : 280원(1인/1식당)

※ 우수 식재료비는 일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단가 내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식품비는 급식비의 61.8% 이상 당초 목적대로 집행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소계	일반 식재료비	우수 식재료비
단가(원)	3,127	2,847	280	278	1,653	5,058
비율(%)	61.8	56.3	5.5	5.5	32.7	100

3		우수 식재료 사용 품목 및 범위

□ 우수 식재료 사용기준

○ 적용대상 : 농산물(쌀 제외), 축산물(서울시 기준)

※ 특히,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은 엽채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권장

○ 금액기준 : 우수 식재료비 초250원, 중280원(1인/1식당) 이상 사용

○ 중량기준 : 친환경농산물 70% 이상 사용 권장

○ 증빙자료(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인증서, 구매영수증 등) 보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관기간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우수 식재료 품질기준

품 목	사 용 기 준(품위)
	학교급식법 기준(서울시교육청)	우수식재료 기준(서울시)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제6조, 제24조, 제32조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제6조, 제24조, 제32조 농산물
축산물	○「축산법」상의 등급판정의 결과 - 쇠고기 :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돼지고기 : 2등급 이상 - 닭고기 :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1등급 이상 ○ 수입축산물 : 위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법」상의 등급판정의 결과 - 쇠 고 기 : 한우 2등급 이상 단, 육우는 우수 축산물 제외 - 돼지고기 : 2등급 이상 - 닭고기 : 1등급 이상

※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학교급식 기본방향」세부 품질기준 준수

4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시교육청과 별도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관리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검수)․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전 분야

○ 필요시 수시점검(식중독 점검 또는 예산 점검시 병행)

○ 학교장은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시 협조하도록 교육

□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 대처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철저(학교→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또는 보건소)

○ 식재료가 원인인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공급 중지,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 전파) 및 관계기관(자치구, 교육청 등) 협조 요청

□ 식재료 위생관련 법규 준수

○ 축산물위생관리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준수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ㆍ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종 류	기 준
유기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 축산물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할 자치구 해당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