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제정 2007. 9.10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0호

개정 2009. 2.2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2호

개정 2009.12.28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9호

개정 2011. 7.20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3호

개정 2012. 6.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1호

개정 2013. 4.2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7호

개정 2014. 5.2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7호

개정 2015.10.2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0><개정 2015.10.21>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친환경 청정사업"이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 말한다.<개정 2011.7.20><개정 2015.10.21>

② "관리청"이라 함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신설 2015.10.21>

③ 적용대상지역은 "한강법"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 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으로 하되, 동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지역은 청정사업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7.20><개정 2012.6.4><개정 2015.10.21>

④ 청정사업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1.7.20><개정 2015.10.21>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방향) ① 청정사업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계획은 투명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 ․ 장기운영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6.4>

⑤ 지역실정에 맞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정사업의 추진 목적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의2(중‧장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도는 청정사업 지원방향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운영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업비 지원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성과 분석

2. 시‧도별 지역특성 및 지원여건 분석

3. 청정사업 중‧장기 운영방향, 사업비 집행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수질오염예방효과 등 예측

5. 그 밖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중․장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사무국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6.4><개정 2015.10.21>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①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은 별표 3의 선정평가지표와 별표 4의 계속사업평가지표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시 · 군별로 사업계획 수립시 중 ․ 장기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을 최소화한다.<개정 2012.6.4>

3.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청정사업의 기금지원비율은 각사업의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제외)의 60%이하로 한다. 다만, 인센티브 요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0.>

5. 사업비의 집행계획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하여 경상지출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개정 2015.10.21>

② 관리청은 별지 제1호의 사업계획서를 3월말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의2(시․도의 책무) ① 시․도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

② 시․도는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집행률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

③ 시‧도는 중장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군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6.4>

④ 시‧도는 관리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검토  의견서를 3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1>

제4조의3(사무국의 책무) ① 사무국은 관리청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제4조 제1항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 협의를 통하여 개별 사업비 지원 규모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10.21>

② 사무국은 관리청의 신청사업 중 별표 1의 사업대상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6.4><개정 2015.10.21>

제5조(사업비 배분) ①청정사업의 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분원칙에 의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되, 선정평가결과 산술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부재로 인한 잔여사업비 발생시 시․도별 배분비율에 관계없이 차순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선정) ① 청정사업의 평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성, 수질개선 기여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

2.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별표 3의 선정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개정 2012.6.4>

3. 계속사업은 별표 4의 계속사업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4. 평가점수 중 최상위 1인의 점수와 최하위 1인의 점수는 제외하며, 유효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5. 4호에 따른 산술평균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선정순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7.20>

② 제1항의 평가결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지 확보, 국비 ․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사항이 미리 이행된 사업과 연계사업의 공정률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청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상위순위부터 선정한다.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3.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사무국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선정을 위하여 청정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 유역관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국 담당과장, 사무국 및 시․도의 추천을 받은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9.2.24> <개정 2011.7.20><개정 2012.6.4><개정 2013.4.24><개정 2015.10.2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 의 임기를 준용한다.<개정 2012.6.4><개정 2015.10.21>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⑤ 사무국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직원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사무국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우선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청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결과를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1>

④ 사무국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다음연도 신규사업 선정대상에서 해당 관리청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3장 사업의 집행

제9조(사업의 시행)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업은 해당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제3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4>

제10조(사업비의 배정) ① 사무국은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을 관리청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2조에 따라 기금예산의 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등) ① 사무국은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다른 청정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실태점검결과 부적정 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한다.<개정 2012.6.4><개정 2015.10.21>

② 관리청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준공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당초 계획된 사업규모(용량, 면적, 사업비 등)의 50%이하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사무국에 보고한다. 단, 시·도의 사업별 변경승인 횟수는 2회에 한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1.7.20><개정 2015.10.21>

② 관리청은 사업규모(용량, 면적, 사업비 등)의 50%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 50%이하의 사업계획이 3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주체, 사업대상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5.10.21>

제13조(운영시설 · 장비의 용도변경 및 임대) ① 관리청은 청정사업으로 설치 ․ 운영중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청정사업으로 설치 ․ 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관리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 관리청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사업비의 정산) ① 관리청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내역 및 부속서류 등 정산자료를 다음해 3월말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1>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정산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액을 확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1>

③ 기타 정산관련 세부사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10.21>

제4장 사후관리

제15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 관리청은 청정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③ 관리청은 청정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물품 등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1>

제16조(사후관리) ① 시 · 도는 청정사업으로 설치 완료한 시설‧장비 및 당해연도 집행실태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4>

② 사무국에서는 연 1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선정시 반영한다.<개정 2009.12.28>

③ 추진실태조사표 및 점검표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2.28.>

제17조(사업의 성과평가) ① 사무국은 한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청정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선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청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6.4><개정 2013.4.24><개정 2015.10.21>

② 사무국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6.4><개정 2015.10.21>

부  칙<지침 제50호, 2007.9.7>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9.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62호, 2009.2.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2.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69호, 2009.12.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83호, 2011.7.20>

이 지침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91호, 2012.6.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6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수립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별표 3의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개정 규정은 2014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부문은 2013년도 사업계획 선정시까지 실태점검결과 반영 항목의 가중치를 1로 산정한다.

부  칙<지침 제97호, 2013.4.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4월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수립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별표 3의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개정 규정은 2015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부문은 2014년도 사업계획 선정시까지 실태점검결과 반영 항목의 가중치를 1로 산정한다.

부  칙<지침 제107호, 2014.5.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5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15호, 2015.10.2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사업의 종류 <개정 2015.10.21>

사업 부문	대상 사업의 종류
친환경기술 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라. 기타 친환경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나. 기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법 또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단,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제한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 ※ 단, 기존 시설물의 단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 조립사업은 제한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관련 사업 중 다음 사업 - 고분자재료, 세라믹재료 등 소재를 연구․활용하는 사업 - 의약, 의료기기,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를 연구․활용하는 사업 ※ 단, '나'호와 '다'호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한함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가. 수생태계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다.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한 수원함양증진사업
친환경첨단 기술분야 지원 부문	다음 각호의 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가. 지식정보사회, 정보보호, 지식정보자원, 정보문화 등 디지털․IT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나. 지역의 환경․특색과 연계된 지역문화사업 등 ※ 단, '가'호와 '나'호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한함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기존 관광단지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별표 2]

청정사업 배분 원칙

배분요소	배분반영 항목	기준값	적용비율(%)
기본적 요소	수질영향에 대한 잠재성	유역면적 (한강수계 면적)	45
	인구수	면적 당 인구수 상대비율	22.5
	산림면적	산림면적	22.5
	규제면적	규제면적	5
	재정자립도	재정자립정도	5
인센티브 요소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환경농장포함)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서울시)	7억원

※ 배분액 산정 방법

○ 시․도별 배정금액은 총액에서 인센티브요소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적 요소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준값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시․도의 대표값은 한강수계상류지역 시․군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 자료 출처

1. 유역면적 : 물환경정보시스템(GIS) 및 한강 중권역 시․군면적(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 인 구 수 :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읍면동별 인구(통계청)

3. 산림면적 : 임업통계연보-소유별 산림면적(산림청)

4. 규제면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국토해양부(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 합동참모본부(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해양부(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5. 재정자립도 : 지방재정연감(행정자치부)

[별표 3]

청정사업의 선정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가중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청정사업의 우수성 (20)	ㅇ 청정사업 목적과의 부합정도 및 수범사업으로서의 우수성	4	5	4	3	2	1
사업의 계획수립 (15)	ㅇ 사업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여부	1	5	4	3	2	1
	ㅇ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하천환경과의 연계성	1	5	4	3	2	1
	ㅇ 사업계획의 합리성 - 중장기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객관적 검토 여부	1	5	4	3	2	1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0)	ㅇ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사업기간, 예산, 세부항목의 적정성	1	5	4	3	2	1
	ㅇ 관계예산확보 여부 및 사업부지 확보상태 등 행정절차 이행정도	2	5	4	3	2	1
	ㅇ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추진 중 관리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점검계획, 점검방법(점검표) 등	1	5	4	3	2	1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40)	ㅇ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과 다른 사업 및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1	5	4	3	2	1
	ㅇ 수질개선효과 - 수질오염부하량 감소 및 사전 예방적 수질개선 기여 등	4	5	4	3	2	1
	ㅇ 기타 환경개선효과 -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에너지 절약 등	1	5	4	3	2	1
	ㅇ 생활개선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의 수익성, 소득창출 효과	2	5	4	3	2	1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5)	ㅇ 전년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반영 - 지적사항 여부, 집행률 정도, 우수사례 등	0.5	5	4	3	2	1
	ㅇ 성과평가 결과 반영	0.5	5	4	3	2	1

[별표 4]

청정사업 계속사업평가지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가중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사업의 계획수립 (15)	ㅇ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일관성 - 당초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의 일관성 - 사업계획 변경여부 및 외부지적 등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2	5	4	3	2	1
	ㅇ 예산확보의 안정성 -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방비 등 예산확보 가능 정도	1	5	4	3	2	1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0)	ㅇ 사업계획서와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 계획 대비 사업내용 이행여부 - 적정한 지방비 확보 여부	4	5	4	3	2	1
	ㅇ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합리성 - 사업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정성	2	5	4	3	2	1
	ㅇ 사업집행의 효율성 - 사업예산 집행률	4	5	4	3	2	1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25)	ㅇ 수질개선 및 오염사전예방 등 환경 개선 효과	2	5	4	3	2	1
	ㅇ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	5	4	3	2	1
	ㅇ 타 지역으로의 확대‧보급 가능성	1	5	4	3	2	1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10)	ㅇ 전년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반영 - 지적사항 여부, 우수사례 등	1	5	4	3	2	1
	ㅇ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5	4	3	2	1

[별지 제1호]

0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서

0000  . 00 . 00 .

관리청명

ㅇ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수립지침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000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명 :              ( 일반전화 :                       )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 1. 친환경 청정사업 총괄표 1부

2.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작성서식 1부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1]

0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총괄표

관리청명	사 업 명(신규/계속사업 구분)

□ 총괄표

구 분		해 당 내 용
사 업 명
사업부문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간략기술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계	기존투입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향후 사업비
	계
	기 금
	지방비

※ 시·도 조정 후 최종 사업비 기재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2]

0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서

관리청명	사 업 명(신규/계속사업 구분)

Ⅰ. 사업의 계획수립

1. 사업목적의 명확성

가.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필요성 또는 지원 사유 작성

○ 사업목표

* 청정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및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기재

나.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사업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oo년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인근 하천환경과의 연계성 기재

3. 사업계획의 합리성

가.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근거 및 강제·임의조항 여부 및 부처협의 여부 등

○ 추진경위

* 추진배경, 사업 시작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내용 기재

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도 중장기 운영계획 포함여부

* 시·도 중장기 운영계획에 해당 사업의 반영여부

○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 여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객관적 검토 내용 기재

4.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시행주체 :

○ 사업수혜자 :

○ 사업 세부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작성

나. 사업비

○ 사업비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년 결산	년 예산(A)	년 예산 요 구(B)	증(△)감
			(B-A)	%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	* 다음연도 예산요구액

※ 시·도 조정 후 최종 사업비 기재

○ 지원수준

(단위 : 백만원)

지원수준	`oo년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정액지원
정률지원(%)

※ 재원별 정률지원 비율 명시

○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목별 구분	총 사업비 (A+B+C)	기존투입 사업비			해당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향후 사업비
		계(A)	기금	지방비	계(B)	기금	지방비		계(C)	기금	지방비
총 계
예) 수용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

Ⅱ. 사업의 집행 및 관리

1.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가.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기 간
추진전략

나. 사업추진 조직 및 구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유사사업 추진경험

다. 세부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OO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분기별 사업비(기금) 집행계획

	계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O년

라. 세부 집행계획서

세부일정	세부내역	사업비 (천원)	산출 근거 및 내용	기 타
	합 계
※ 세부일정 : 월단위 까지 기재 세부내역 : 시설 용도별로 세분하여 기재 예) 업무시설, 편의시설, 저장시설 등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기타 : 사업량 또는 공정률 등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마. 추진계획 대비 실적(계속사업만 해당)

○ 사업추진 실적

연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계 획	실 적
oo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실시설계, 부지확정, 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부대재료 구입 등 주요 사업내용 기재

○ 사업비(기금) 집행실적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o년	계획
	집행

2. 행정절차 이행정도

가.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 지방비 등 예산 확보내용 또는 확보계획 제시(시기 명시)

나. 사업부지 확보현황 및 계획

○ 사업부지 확보상태(위치 등) 또는 확보방안,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다. 기타 이행현황 및 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 또는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가.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 중 관리방안

* 사업 집행시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완료 후 운영방안 및 관리방안

* 사업완료 후 운영 및 관리방안 포괄적 제시

나.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제시

다. 사업운영체계

* 사업운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도표 또는 그림 제시

예시)

oo기관 공동연구 지원	⇢	oo연구센터 건립	⇠	oo기관 창업지원
		↓
		oo기술개발 기업유치 - oo기술 개발
		↓
		oo산업분야 활성화 - 고용창출 및 oo사업 활성화

4.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가.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여부

* 사무국 또는 시·도의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관리청 기준)

관리청명	해당연도	점검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나. 사업비(기금) 집행율

* 관리청 기준으로 청정사업의 사업별 집행율 기재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 (B/A)×100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다. 우수사례 등 기타사항

* 외부 평가사항,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명, 우수내용 등 해당내용 기재

Ⅲ.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1. 목표달성 가능성

가. 사업성과

○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현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예) BOD : 10 → 5ppm저감, 유용미생물 생산량 100톤/일 → 250톤/일 등

성과지표	계 획(목표치)	비 고

*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추진성과 작성

구 분	oo년	oo년	oo년
목 표
실 적
달성도

나. 기타 파급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추진 효과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서식(별지제1호의 붙임서식3) 참고하여 작성

○ 다른 사업 또는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2. 사업 기대효과

가. 수질개선 효과

○ 수질오염 부하량 감소 및 사전 예방적 수질개선 기여 등 수질개선효과 기재

나. 기타 환경개선 효과

○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에너지절약 등 환경개선 효과 기재

다. 생활개선 효과

○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및 사업의 수익성, 소득창출효과 등 생활개선 효과기재

Ⅳ. 참고자료

1. 연차별 투자계획(계속사업만 해당)

구 분	총사업비 (계)	기투자액 (’oo~’oo)	연차별 투자계획(요구기준)
			계	’oo년	’oo년	’oo년	’oo년
계
기 금
지방비
기 타

2. 최근 3년간 관리청 집행실적(관리청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액 (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B)×100
총 계
’oo년
’oo년
’oo년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3. 사업계획 변경 이력(계속사업만 해당)

○ 수계위사무국 및 시·도 변경승인 내역

4.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 또는 평가사항

기관명	시기(일시)	지적 또는 평가내용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3]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작성서식

사업부문

항 목

작 성 서 식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 등

구 분	계 획	결 과
사전예방․저감기술 응용 및 활용

○ 오염물질 저감 사례 제시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친환경농업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목표량 대비 실적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 목표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횟수

친환경생산체계 구축부문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고용창출현황 및 사업수요 현황기재

- 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 성과 기재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목표 대비 수질개선 달성률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	당해 연도 수질오염 저감량	수질오염 저감율

○ 사업 시행 전후 수질오염 항목별 저감 실적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기여정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기 타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 해당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정사업 준공 보고서

(00시(군))

1. 사업명 :

2. 사업개요

ㅇ 위   치  :                                 (수계 : 한강)

ㅇ 사업기간 :               (착공일 :       , 준공일 :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기금 :     , 지방비 :      , 국고 :        민자 :      )

ㅇ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상세 기재

3. 사업추진현황

ㅇ 사업계획 수립 : 00년 00월 00일

ㅇ 기본 및 실시설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ㅇ 공사계약 : 00년 00월 00일

ㅇ 착    공 : 00년 00월 00일

ㅇ 준   공 : 00년 00월 00일

4.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합 계
0000년
0000년

5. 제출서류

ㅇ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변경시는 공사변경도급계약서) 1부

ㅇ 예산서 및 지출부(e호조 지출부 다운로드) 사본 1부

ㅇ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 포함)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단위 : 천원)

청정사업 지원사업계획(단위 사업명) 변경 승인신청서(보고서)
①당 초 사 업 명			②변 경 사 업 명
③변 경 필 요 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④사 업 개 요
⑤소 요 금 액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계
⑥사 업 장 소
⑦사 업 기 간
⑧사 업 시 행 자
기 타
청정사업 계획수립 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단위 사업명)을 변경 하고자 위와 같이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시장․군수(○○○○도지사) 작성자(담 당) : 담당과명 직급 성명 (인) (일반전화 : ) 확인자(과 장) : 직급 성명 (인) 도 지 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 하
붙임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단위사업명)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시공자	상 호(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단위사업명)사업장 지도․점검내역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 업 량(%)
	⑤사업비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준공 년 월 일
⑧준공예정일			⑩검사 년 월 일
⑪취 득 및 사후관리
⑫ 준 공 내 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6호 서식]

청정사업 추진실태 조사표

□ 일반현황

① 사업명	(사업구분 : 신규, 계속)
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시행자 (담당부서)	(시공사 : )
④ 담당자	(☎ : )
⑤ 사업기간
⑥ 사업규모 등 사업내용
⑦ 총사업비 (백만원)	(기금 : 지방비 : )
⑧ 당해연도사업비 (백만원)	(기금 : 지방비 : )
⑨ 예산(지방비)확보 일자, 금액, 예산명
⑩ 사업추진현황 (’ . . 일 기준) ※ 당해연도 예산 기준 집행율 기재	정상추진여부	정상추진/사업중지/ 미추진	공정률 (%)
	기금집행액 (백만원)	계 : (기금: ,지방비: )	집행율 (%)
⑪ 주요추진내용	(예시) ◦설계완료('15.00.00)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완료('15.00.00) ◦시설공사 착공예정('15.00.00) ◦시설공사 준공예정('15.00.00) ◦주변 조경 등 부대시설 정비예정('15.00.00) ◦사업 완료예정('15.00.00)
⑫ 사업부진 사유 및 대책방안	◦(부진사유) ◦(대책방안)

[별지 제7호 서식]

청정사업 추진실태 점검표

□ 일반현황

① 사업명	(계속․신규)
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기간
④ 사업규모 등 사업내용
⑤ 사업시행자	(시공사: )
⑥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⑦ 총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기 금		지방비			기 타
⑦-1 그간 투입 사업비 ※ 계속사업의 경우 칸을 추가하여 연도별 작성, 단년도 사업은 그간 지원한 사업비 작성	합 계		기 금		지방비			기 타
⑦-2 당해연도 사업비	합 계		기 금		지방비			기 타
⑦-3 향후 사업비	합 계		기 금		지방비			기 타
⑧ 사업추진현황 (’ . . 일 기준) ※ 당해연도 예산 기준 집행율 기재	정상추진 여부		정상추진/사업중지/ 미추진			공정률 (%)
	집행액 (백만원)		계 : (기금: ,지방비: )			집행율 (%)
⑨ 예산(지방비)확보일자, 금액, 예산명
⑩ 주요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구 분	집행내용		금 액 (천원)			추진시기		비 고
	추진 내역	(예시)설계완료		20,000			'15.3월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향후 계획	건축공사 착공		10,0000			'15.6월		기성금 지급
		건축공사 준공		300,000			'15.10월		준공급 지급
		사업 완료		-			'15.11월

□ 중점 조사항목

① 지원대상사업 해당 여부
② 사업선정 절차의 적절성 여부
③ 사업비 산출액의 적정성 여부
④ 사업의 적기시행 여부 (지연사업은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⑤ 시행자의 사업 관리실태
⑥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관리․운영여부
⑦ 사업성과 (관련업체 입주률, 매출액, 고용창출성과 등)
⑧ 오염물질 배출업소 입주 여부
⑧-1 건축물의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동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현황기재 (기준: BOD 10㎎/ℓ이하)
⑨ 상급기관(시·도)의 사업추진 실적 점검·관리 여부
⑩ 사업추진상 우수사례
⑪ 기타 건의 사항
현장사진1	현장사진2

0000.00.00

조사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안내표지판 표준(안)

<개정 2015.10.21>

○ 청정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과 물품은 다음과 같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설물〉

- (위치) 안내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규격) 가로 40㎝, 세로 30㎝ 이상

※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 시설 규모에 맞게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질)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아크릴, 금속, 오석 등).

- (참고) 시설물의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제작・설치

- 안내표지판의 예시

시설물명

본 시설은 000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사업명 기재)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시설물명 : (예)ㅇㅇ리 마을회관

□ 사업장소 : 읍·면·동, 통/리, 번지까지

□ 사 업 비 : 0,000백만원 (기금   , 지방비    )

□ 사업기간 : 2000.01.01~2000.12.31(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 행 자 : 관리청명

0000.00.00

한강수계관리위원회, ㅇㅇ도 ㅇㅇ시(군)

〈물품〉

- (대상) 장비 또는 내구연한을 가지는 물품에 한하여 부착

- (위치) 안내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규격) 가로 10㎝, 세로 6㎝ 이상

※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 물품 규모에 맞게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질)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아크릴, 금속 등)

※ 금속은 물품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리벳(rivet)처리하여 부착

- 안내표지판의 예시(◉ 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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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청정사업
	물품명		관리번호
	사업연도	0000년	사 업 비	000,000,000원
	규 격		구 매 일	2000.00.00
	보관장소	보관시설명(주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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