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공모계획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다중이용시설인 목조 전망대를 조성하여 목조건축 선진사례 마련 및 지역 랜드마크화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광역시․도 및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 총사업비 및 기간 : 총 13,000백만원(국고50%, 지방비50%), 3년(’22～’24)

연차별	사업 내용	예산액(백만원)
계		13,000
1년차(’22)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1,000
2년차(’23)	기초 및 목구조물 설치	6,000
3년차(’24)	목구조물 마감 및 부대공사	6,000

❍ 예산 사용 용도

- 국산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정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목구조 건축물 시설비 등

* 토지 매입․보상비․건물매입비 및 시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확보

❍ 단계별 기관 역할

구 분	계획/선정	설 계	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o 지자체 공모선정	o 설계심의 위원 참여 - 국산목재 설계반영 - 목구조물 설계자문	o 사업 점검 - 국산목재 이용 및 조성방향 점검
광역시‧도 (산림부서)	o 기본계획 검토 및 선정	o 설계내용 점검 - 국산목재 설계반영 - 목구조물 설계자문	o 사업 점검 - 국산목재 이용 및 조성방향 점검
시‧군‧구 (산림부서)	o 기본계획수립 - 대상지 선정 - 사전타당성 조사 - 자체 위원회	o 조성계획 수립 - 주 이용 대상 설정 - 지역인프라 연계 등 o 설계용역 추진 - 국산목재 반영 - 조성계획 반영	o 사업추진 o 시공/감리 감독 o 프로그램 개발 o 기록관리 및 백서발간

설계 및 시공

❍ 설계 단계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기본 방향 수립

․ 인문, 사회, 입지 분석 등 지역 여건 분석하고, 주 이용대상 설정 등 목조 전망대의 성격 및 필요 공간의 규정

․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및 규모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안

․ 목조 전망대 기본 방향의 정립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기본 방향에 따른 설계 추진

․ 목조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도록 형질 변경을 최소화

․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고 목조 전망대 조성 시에 주요 구조부는 100% 국산목재 사용, 그 외 목재는 가능한 국산목재를 사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제2항 관련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 구매 비율 : ’22～’23년 45%, ’24년 이후 50% 적용

❍ 시공 단계

- 목조 전망대 조성 담당자는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

- 설계 및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국산목재 사용여부, 공사장 내 안전관리 대책 등 현장 관리

- 설계/ 시공 과정의 기록관리 및 준공에 맞춰 백서 발간

대상지 선정 절차 및 조건

❍ 선정 절차

사업계획 마련	⇨	검토 및 신청	⇨	공모 심사	⇨	선정 통보
(시‧군‧구)		(시·도)		(산림청)		(시·도)

❍ 선정 조건

- 사업추진 전에 시‧도간 총사업비 및 연간 사업비 협의 완료

*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연간 사업비 확보 철저

- 부지 확보(영구 이용), 주민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준수

-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명소 등과 연계한 장소 선정

*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방문객이 적은 지역은 대상지에서 배제

심사 방법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입지조사서, 자체 검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22. 1월 말)

❍ 제출서류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입지조사서(붙임 1)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자체 검토서(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붙임 3)

❍ 참고사항

- 공모사업에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특히, 사업대상부지 확보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지방비 반영여부 및 국산목재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함

- 공모사업 선정 심사표 [참고]에 따라 공모심사위원이 평가하고,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1】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입지 조사서

□ 지자체명(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 지: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연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원 여건			민원 해소 방안
국토이용계획
기타 사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붙임 2】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자체 검토서

구 분	내 용	* 예시 ○○도 ○○군
∘사업내용		∘대상지 : ○○군 ○○면 ○○리 ○○번지 ∘면적 : 55ha(공유지) ∘사업기간 : ’22 ～ ’24(3개년) ∘총사업비 : 80억원(국비40, 지방비40)
∘주요시설 계획		∘목구조 모델 종류, 시설물, 규모 등 ∘목구조물 활용 구조, 국산재 사용비율 등
∘사전타당성 조사		∘자연환경․인문환경 등 사전 기초조사 실시 ∘기 운영중인 문화시설과 연계 추진
∘부지 확보 및 입지조건		∘군유림 00㏊, 사유림 00㏊매수하여 조성부지 확보 ∘접근성, 지역 관광지 연접
∘사후운영 계획		∘ 산림문화타운과 연계 사후관리 시행 ∘관리자 1명 고정배치, 고정적 운영비 3천만원 확보
∘연차별 투자계획		∘(’‘22) 국고 5억원 지방비 5억원 ∘(’23) 국고 30억원 지방비 30억원 ∘(’24) 국고 30억원 지방비 30억원 - 총계 : 130(국고50, 지방비50)
∘검토의견		∘국내 유명 건축물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목구조물 모델을 조성하여 국내 목재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민원발생 요인 등이 없어 입지여건 양호

【붙임 3】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나. 사업목적 :

다. 사업규모 :

라. 목구조물의 종류 :

2. 사업 여건

가. 사업신청 배경 등

나. 기존의 기반 시설 현황

다. 주변 교통시설 및 문화시설 등 현황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 목조 전망대 설계․감리 계획

❍ 목조 전망대 건축 계획

❍ 목조 전망대 운영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사후관리 등)

4. 운영 계획

가. 목조 전망대 운영 계획

나. 경영활성화 계획

다. 향후 활용 계획

5.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6.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 계획
o 사업자 선정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 공사
□ 건축계획
o 목구조 건축물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 사업을 완료해야함.

7. 기 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참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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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평가 항목	배점	심사위원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타당성	20
2) 목구조물 모델 적정성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20
2.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	35
1) 재원조달 및 부지 확보의 적정성	10
2) 목구조물 시설 가능성	15
3) 국산목재 사용여부	10
3. 사업 전망	15
1)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5
2) 체험․관광과의 연계성	5
3) 사업 효과성 전망	5

*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2022.   1.   .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