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14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백 호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

나.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였기에,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의 ‘소유’로 정의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개정하여 사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 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의 시설로 개정하여 종전의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고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개정

나. 위탁형식에 맞게 종전의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를 방지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목, 제1항, 제2항)

- 제목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으로 수정함

- 종전 제1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2항 중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1항으로 함

- 각 호의 업무 중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라고 신설, 종전의 제3항인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의2 제목 및 내용)

-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함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8.“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8.“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친환경학교급식 ---------------------------------------------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9. (현황과 같음)	9.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삭 제>

나. 검토결과

- 이원화가 된 ‘식재료 공급’을 농수산식품공사의 기능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된 것이고,

-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친환경유통센터)”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제8조의3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의3제1항(종전의 제2항)제8호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학교급식 고객”을 “이용학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제8조의3제3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친환경학교급식 ---------------------------------------------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9.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