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백 호
제출년월일	2018.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는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해 온 실제와 맞지 않는 입법으로 현재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 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의 시설로 개정하여 종전의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고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개정

나. 위탁형식에 맞게 종전의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를 방지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목, 제1항, 제2항)

- 제목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으로 수정함

- 종전 제1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2항 중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1항으로 함

- 각 호의 업무 중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이용료율 결정 및 징수’

-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라고 신설, 종전의 제3항인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의2 제목 및 내용)

-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 (2018. 7.12. ~ 7.23.) 결과 : 제출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시설”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친환경유통센터)”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제8조의3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의3제1항(종전의 제2항)제8호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제8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 친환경급식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친환경학교급식 ---------------------------------------------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