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안)

2016. 1.

	친환경농업과

목     차

Ⅰ. 친환경농산물 임의자조금 운영 현황	1

Ⅱ.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2

Ⅲ. 의무자조금 전환절차 및 여건	5

Ⅳ. 의무자조금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9

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방향	11

Ⅵ.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12

1. 의무자조금 개요(명칭, 설치이유와 목적)	12

2. 거출금 부과대상 및 납부 방법	13

3.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14

4. 의무자조금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15

5. 의무자조금 도입·운용기구 설치	16

Ⅶ. 향후 추진계획	17

Ⅰ. 친환경농산물 임의자조금 운영현황

(추진배경)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자조금 도입(‘00년)

* ‘13년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고, 현재 총 23개 품목(의무 1, 임의 22) 운영 중이며, 축산자조금단체는 별도의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9개(의무 7, 임의 2)가 구성․운영 중

** (의무) 조성에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임의) 농가 자율적 참여

❍ 친환경농산물은 ‘0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직접 참여없이 농협 및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임의자조금 운영 중

(사업규모) 자조금 사업 시행초기(‘06년 810백만원) 보다는 운영규모가 증가하였으나 ’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자조금사업 재원은 협의회 회원의 조성액(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액의 0.3%)과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

❍ ‘09년 이후 협의회 가입회원 증가폭 둔화 등으로 조성액은 감소

<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규모>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정부보조	700	1,032	600	611	600	600	469	696
회원조성	700	1,032	900	747	767	900	870	870
계	1,400	2,064	1,500	1,358	1,367	1,500	1,339	1,566

(사업내용) 농업인 미참여, 조성규모 한계 등으로 단순 소비촉진 행사 중심으로 운영

❍ ‘15년 자조금 1,566백만원 중 소비홍보 예산은 913백만원(58.3%)으로 시장개척․교육, 조사․연구 분야는 미흡

❍ 소비홍보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회원의 개별사업 지원, 이벤트성 행사 비중이 높음

Ⅱ.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1		당위성 측면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특성상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교육․홍보가 산업발전의 핵심요소

* '14년 일반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42.4%) → 소비층 확대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가격하락 불가피

❍ 의무자조금 도입시 독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조성금액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가능

- 친환경 재배면적 감소(‘13 142천ha → '14 100), 전문매장 등 폐쇄적인 유통구조 등 고려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가 필요

- 의무자조금을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 육성 필요

❍ 축산분야는 의무자조금을 통해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 거양

* 한우자조금의 경우 8년간(‘05∼’13) 광고비 547억원 투자로 월평균 추가수요 366톤 발생(평균 투자수익율 19.1 : 광고비 1원 투자로 소득 19.1원 증가)

현재의 임의자조금은 조성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영되어 자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

	회원조합 모니터링 결과(‘12.9)
◦조성금액이 소액이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일시적 홍보․광고에 치중하는 이벤트 행사에 그침 ◦회원단체의 실무담당자 및 생산자들의 사업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개별사업보다는 공동사업 비중을 높여 전국단위 체계적․효율적 사업기획 필요

한편, 한․중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도 자조금 본연의 기능 회복 필요

❍ FTA․TPP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식품을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 외국산과 차별화 필요

<참고 : 2013년 한우 자조금 사업 평가결과>

□ 경제적 성과

○ (주요내용) 한우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가 소득 증대에 미친 영향 분석

○ (분석결과) 평균투자수익률은 19.1로, 정부 및 한우농가가 거출한 자조금 광고비 1원당 평균 19.1원의 농가소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외적 성과

○ (주요대용) 소비자 설문조사(1천명)를 통해 한우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 활동이 소비자 인식 전환 및 실제 소비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

○ (분석결과) 한우의 높은 품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69.1%로, 한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졌다’는 응답은 63.5%로 나타남

구분	TV광고	인쇄매체	소비촉진 행사
주요 설문결과	ㅇ‘본 적이 있다’ : 71.6% ㅇ‘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다’ : 68.1% ㅇ‘이전보다 많이 먹게 되었다’ : 39.2%	ㅇ‘본 적이 있다’ : 45.9% ㅇ‘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다’ : 63.3% ㅇ‘이전보다 많이 먹게 되었다’ : 53.2%	ㅇ‘참여해 본 적이 있다’ : 13.8% ㅇ‘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다’ : 63.5% ㅇ‘이전보다 많이 먹게 되었다’ : 53.4%

□ 대내적 성과

○ (주요내용) 농가 설문조사(484명)를 통해 한우자조금 사업 필요성, 한우자조금사업 운용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분야 등 분석

○ (분석결과)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 이미지 개선과 소비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대중매체 홍보’ 38.0%, ‘수급 및 가격안정’ 28.5%, ‘유통구조 개선사업’ 15.3% 순으로 나타남

2		불가피성 측면

거출금 대납, 참여조합․단체의 자체행사 지원, 농업인 미참여 등 현행 임의자조금 운영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자조금 운영 및 정부지원 곤란

❍ 특히, 조성된 자조금은 납부 당사자가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 ‘15년 자체 조성액 870백만원 중 472백만원은 산지 홍보비 명목으로 회원에 재분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품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전환 정책 적극 추진 중(유통정책과)

❍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3년간만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실시

*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는 ‘15～’17년까지만(3년) 지원할 계획

❍ 보조금 매칭을 위한 거출규모 산정시 대납인정(친환경 자조금은 100% 대납)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자조금 거출의 자발성 유도)

* 대납 인정 비중 : (‘14) 100% → (‘15) 50 → (’16p) 25 → (‘17p) 불인정

반면, 법․제도 정비, 우수 자조금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고 있어 의무자조금 전환 적기로 판단됨

❍ 의무자조금 설치 애로 해소를 위한 농수산자조금법 개정 추진

- 대의원수 배정방법 현실화, 농업인 2/3이상 참여 의무화, 거출금 미납자 정부지원 제한, 농수산업자 개인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 도매시장의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 (현행) 도매시장 내 사용료, 위탁수수료 이외 징수 불가 → (개정) 자조금 거출권한 추가

❍ 자조금 사업 평가 상위 10% 단체 대상 정부 유보금 우선배정

한편, 타 품목은 이미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인삼, 축산물)했거나, ‘15년내 전환을 목표로 실행작업 추진 중(버섯, 파프리카 등)

Ⅲ. 의무자조금 전환 절차 및 여건

1		법적 사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규정

❍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자조금을 신규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구분

법적근거

내용

준비

단계

①공감대 형성

-

◦이해관계자(농업인, 농협, 단체 등)간 의무자조금 도입에 합의

②의무자조금단체 설립

법 제2조

법 제6조

법 제11조

법 제16조

령 제4조

규칙 제2조

규칙 제4조

◦농수산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의무자조금단체(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하고 사무국 설치

*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중앙회, 조합, 유통․수출업자(인삼 등 일부품목 한함) 등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전체가(50% 이상) 회원등록 필요(인삼 : 전체 참여)

* 유기․무농약 인증농가 수(‘15) : 54,259명

- 단체 내에 총회(대의원회) 및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총회 의결사항 :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자조금 사업․운용계획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자조금 운용 감사, 자조금관리위원․위원장 선출 등

◦자조금관리위원회 업무 : 거출금 납부일자 결정, 자조금 운용․관리 및 집행, 대납기관 지정 및 수납위탁 수수료 결정 등

준비

단계

◦정관 외에 대의원회(80~149명) 설치 계획서도 제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를 통합할 경우는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10~15명)

③자조금설치계획서 제출 및 승인

법 제6조

법 제8조

규칙 제5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의무자조금 명칭,

- 설치이유 및 목적,

- 거출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납부 면제기준

* 평균 거래가격의 1% 이내로 하되, 다만, 이와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 등 포함

◦농식품부는 ⅰ)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성, ⅱ)사업역량, ⅲ)거출금 납부방법, ⅳ)산정기준의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계획서 승인

실행

단계

④대의원회 구성

법 제9조

법 제10조

법 제12조

령 제3조

령 제4조

◦농수산업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 총회 갈음하는 대의원회 설치 가능

◦지역별 선거를 통해 대의원회(80~149명) 구성(1인 등록시 무투표 당선)

- 선출구별(시․도 또는 시․군․구) 대의원수는 농수산업자 수 및 생산량 감안(인삼은 생산량 대신 경작면적 사용)

-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선출

⑤자조금 도입 투표

법 제6조

규칙 제6조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 실시

- 무기명 비밀방식의 직접 또는 우편투표, 1인 1표

◦2/3이상 투표, 2/3이상 찬성시 의무자조금 도입 확정

⑥의무자조금 도입 공표

법 제6조

규칙 제7조

◦투표결과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

◦일간지, 농수산 관련 신문 등에 투표결과 공표(10일 이내)

⑦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법 제13조

법 제14조

법 제18조

규칙 제17조

◦자조금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11~21명) 구성(대의원 위원,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반수 이상)

▫농식품부 공무원,

▫수납기관 대표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

▫장관 지정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지명자

▫자조금단체 추천 전문가 중 장관 지명자

▫그외 농수산업계(전국단위 비영리법인, 농협, 중앙회) 추천자 중 장관 지명자

◦사무국은 단체 사무국과 동일해도 되고, 달라도 됨

※ 실행과정에서는 제1차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회 임원(의장 등) 선출, 자조금 도입 투표, 관리위원 선출 동시 진행

⑧임의자조금 폐지

법 제27조

◦재적인원 5% 이상 서명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 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찬반투표 실시

⑨자조금 운영

법 제17조

규칙 제9조

규칙 제19조

◦자조금 거출(미납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운용계획 농식품부 승인 후 자조금 운용, 결산보고서는 차년도에 공시

◦거출금 산정기준․거출한도 변경시 변경계획서를 대의원회 의결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2		전환여건 분석

(기관․단체)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친환경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을 거쳐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기합의

❍ 친환경의무자조금 전환방안 마련(농식품부, ‘15.7월)을 통한 친환경단체·농협 지도부* 의견수렴(7∼8월)

*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7.7), 환농연(7.15), 농협․단체 실무자(7.23), 친환경농업협의회장․중앙회(8.11)

❍ 단체․농협 등 대상 간담회*를 통하여 의무자조금 재추진 합의(8.21)

* 박성직 친환경농업협의회장(강동 조합장), 윤경환 유기농업협회장, 박종권 전 친농연회장, 황갑식 영주 안정조합장, 김영배 광양원예 조합장, 김호 단국대 교수 등 20명

(농업인) 친환경 의무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황

❍ 환농연과 친농연 주관 설문조사(‘15.7∼8월)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9%(271명중 127명)가 의무자조금에 대해 미인지

❍ 거출금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10a당 5천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

* 설문조사자 271명중 57명은 거출금에 대한 의견 미개진, 일부는 자조금에 대한 강한 거부감

(상황분석) 최근 농업인대상 순회설명회 중 자조금 도입에 대한 반응은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따라서, 정부․지자체․농협․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조할 경우 의무자조금 전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 쌀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일부농가는 농업인 대상 자조금 거출에 부정적 의견 피력

- 이에, 자조금 도입시 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대농(5ha 이상 쌀․임산물 농가 등) 거출금액 감면, 관행․친환경 병행시 이중납부 방지 등

Ⅳ. 의무자조금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1		추진상황

의무자조금설립협의회* 구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마련(‘15.8월)

* 친환경농업협의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유기농업협회, 농식품부 등

❍ 세부 추진계획 및 교육․홍보방안 마련(‘15.11월)

농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도별 순회 설명회(‘15.11~12월)

◇ 참석자

○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친농연 및 환농연 사무총장, 농식품부 사무관 등

◇ 추진실적(약 6천명)

○ 지역별 단체임원 및 조합담당자 대상(11.30, 450명), 강원(12.1, 165명), 경기(12.2, 225명), 인천(12.3, 257명), 충남(12.4, 407명), 충북(12.7, 407명), 경북 동부(12.8, 254명), 경북 서부(12.9, 449명), 전북(12.14, 408명), 전남 화순권(12.16, 521명), 전남 무안권(12.17, 990명), 전남 순천권(12.18, 507명), 경남(12.22, 635명), 제주(12.28, 201명)

◇ 전체적인 분위기

○ 침체된 친환경업계 상황에서 소비촉진 홍보 등의 사업을 위한 의무자조금 시행에 대해 농업인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 다만, 시행시 거출기준의 합리적 결정(밤 등),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공정한 자금운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동참 농업인의 지속적 참여유인 필요

주요 일간지(3개사)․전문지(10개사) 기획기사(‘15.12～’16.1월), 포스터(4천매), 리플릿(2종, 10만부), 농가안내문(’15.12월, 6천농가 우편발송) 배포 등을 통한 의무자조금 도입 홍보

의무자조금 업무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친환경농업협회 설립(‘15.12.29)

지자체를 통해 농가에 대한 자조금단체 가입동의 및 자조금 거출동의서 접수 진행 중(‘16.1.4～29)

* 제출현황 보고(시도→우리부), 가입동의서 최종제출(’16.2.17까지)

2		향후일정

친환경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농식품부)

❍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마련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

* 설치계획서에는 자조금의 명칭, 설치이유와 목적,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가 제출되면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승인

대의원 선발 투표(‘16.2~3월)

* 발족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율을 통해 무투표 당선 계획(투표시 선거자금 소요)

의무자조금 도입여부 확정*, 대의원회 임원 선출,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대의원회 개최(‘16.4월)

* 대의원 2/3이상 참석, 참석 대의원 2/3 찬성시 의무자조금 도입이 확정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개최(‘16.4월)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 추진(‘16.4월~)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자조금 납부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간(자재사업 등) 연계 추진

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방향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설치계획서 작성

❍ 지난 설문조사(‘15.7∼8월) 및 순회설명회 중 현장농업인은 자조금에 대해 공감하면서 납부액이 10a당 5천원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

❍ 어려운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동참하는 농업인의 지속적 참여유인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운영 방안* 마련

* 소비촉진 홍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생산자․소비자 교육훈련, 수급안정 사업 등 실효성있는 사업계획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운영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사업계획은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분야를 중심 수립

❍ 지난 설문조사(‘13.11월) 결과 응답자의 78%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판매확대에 자조금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친환경농산물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특정 소비층을 고객하는 특성상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가 선행될 필요

* 소비수요 확대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 이익에 저해

❍ 특히, 과거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의무자조금 참여 여부는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성과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요

< 농업인(530명, ‘13.11월) 설문조사 결과 >

설문내용	설문결과
①현행자조금 소비확대 효과	도움된다 30.6%, 안된다 41.5%, 모름 27.9%
②현행자조금 운영방식	잘운영 19.8%, 잘못운영 43.0%, 모름 37.2%
③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필요 51.5%, 불필요 29.1%, 모름 19.4%
④의무자조금 참여 의향	납부하겠다 51.9%, 사업계획 보고 판단 15.1%, 의향없다 33.0%

Ⅵ.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1		의무자조금 개요

명칭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이유

❍ 전문매장 중심의 폐쇄적 유통구조 등을 고려할 경우 친환경농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 필요성이 대두

❍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설치목적

❍ 강력한 홍보기반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현

❍ 친환경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실현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2		거출금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부과대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거출금 부과대상은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과 지역조합으로 한정

*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 참여범위를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규정

❍ 농업인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 재배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지역농협은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 또는 재배면적 기준 등으로 내부 의견수렴을 결과를 반영하여 거출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 및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10a미만 농가면적은 72ha로 전체면적의 0.1%에 불과하나 농가수는 2.1%(1,151호) 수준

** 가축사료용 조사료 인증면적은 1,411ha(67호)로 전체면적의 1.9%를 차지

❍ 소규모 인증신청자(10a 미만),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자조금법(제19조)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납부 면제를 확정

- 다만, 자조금단체 가입 및 납부 면제자도 희망할 경우 참여 허용

(납부방법)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71개소)에서 인증신청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定額)으로 납부

❍ 참여 농업인은 인증신청시 인증기관에 자조금을 납부

❍ 지역농협은 자체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과채친환경팀)에서 거출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납부

3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산정기준)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에 따라 산정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

* 산정기준을 달리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6개 품목(쌀, 배추, 마늘, 사과, 참깨, 땅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0천원 이하/10a일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

품목	친환경농산물가격(A) (원/kg)		관행농산물 10a당 수량(B)	10a당 가격(C=A×B) (원)	거출한도(C×1%) (원/10a)
쌀	유기/무농약	2,621/2,370	506kg	1,326,226/1,199,220	13,262/11,992
배추	유기/무농약	582/551	8,210kg	4,778,220/4,531,920	47,782/45,319
마늘	유기/무농약	4,650/3,930	1,412kg	6,565,800/5,549,160	65,658/55,492
사과	유기/무농약	4,051/3,600	1,546kg	6,262,846/5,565,600	62,628/55,656
참깨	유기/무농약	24,871/22,100	43kg	1,069,453/950,300	10,695/9,503
땅콩	유기/무농약	5,600/5,320	272kg	1,523,200/1,447,040	15,232/14,470

(산정방법) 초기 자금 운영능력 배양과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10a당 유기 논은 4천원(무농약 3), 밭은 5천원(무농약 4)으로 설정

❍ 설문조사(‘15.7∼8월, 271명 참여) 결과 다수의 농업인이 적정 거출금액을 ’3,000∼5,000원/10a‘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

- 당초 곡류·서류는 3천원/10a, 채소·기타는 5천원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으나, 거출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일선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이해하기 쉽게 친환경직불금 산정방식으로 함

당 초		변 경
곡류·서류	채소·기타	유기		무농약
		논	밭	논	밭
3천원/10a	5천원/10a	4천원/10a	5천원/10a	3천원/10a	4천원/10a

* 대농(5ha 이상 쌀․임산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 별도 마련

4		의무자조금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재원확보) 임의자조금 집행 잔액 귀속분, 의무자조금 신규 거출액, 정부출연금(최대 50%) 등으로 구성

❍ 신규 거출액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3∼5천원/10a)하면 조성액은 53억원(정부출연금 포함) 수준

* 대의원회 의결사항(법 제11조) :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운용계획 등

❍ 이중 거출기관 수수료(최대 7%), 자조금 운용비용(최대 20%)을 제외 하면 실제 사용 가능액은 48억원* 이상으로 추정

* 축산자조금 운영관리비 비중(4∼5%)을 감안

구분	인증 면적(㎡)			거출기준(원/㎡)		거출액(백만원)			자조금 (정부 50%매칭)
	계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계
논	482,445,896	90,785,357	391,660,539	4	3	363	1,175	1,538	3,076
밭	263,956,016	89,785,457	174,170,558	5	4	449	696	1,145	2290
합계	746,401,912	180,570,814	565,831,097	-	-	812	1,871	2,683	5,366

* 주> 쌀 소득보전직불금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 및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산정

(자조금 운영) 농수산자조금법 제4조(자조금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되 세부계획은 대의원회에서 결정

*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금 사업 평가, 자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사업 등

❍ 다만, 임의자조금에 대한 불신이 있고, 사업참여 동기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자조금 투입(사업 예시 : 참고1)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내용	일시적 홍보와 광고, 이벤트성 사업(조성액이 비교적 소액)	주기적 언론·생활접점 매체 노출 (대규모 자금 운영)
성과목표	미설정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자금운용	자조금 납부 당사자가 상당부분 사용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자와 운용기관 분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5		의무자조금 도입·운용기구 설치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인가 : ‘15.12.29)

❍ 농수산자조금법(제2조)에 의한 농수산업자 중에서 기관·단체별 발기인 선정, 정관 마련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거쳐 설립

(대의원회 설치) 의무자조금 설치,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운용계획 등 주요사항 결정

❍ 대의원 수는 100명*으로 하고, 선출구역은 시·도 단위로 획정

* 농수산업자의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수는 80명 이상 150명 미만으로 설정이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제4조)

❍ 대의원은 지역별 친환경인증 면적과 농가수를 고려하여 모든 시·도에서 선출

* 규정(시행령 제4조)으로는 지역별 농가수․생산량에 따라 배분토록하나, 이럴 경우 전남에 편향(47%)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령 개정(자조금 단체에서 자율 결정) 계획 및 인삼사례 고려하여 지역별 안배 추진

❍ 대의원회 설립을 위한 계획은 선거 3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발족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율을 통한 무투표 당선 계획(투표시 선거자금 소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자조금의 수납, 사업계획 수립, 자조금 운용 등을 위해 21명 이내로 구성(농수산자조금법 제14조)

❍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출하고, 관계 공무원, 자조금 수납기관의 대표,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 부위원장(2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선출

(사무국 설치)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규정)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고, 사무국은 세종시에 설치

Ⅴ. 향후 추진계획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 대의원회 구성(‘16.2～3월) : 자조금단체가 제출하는 대의원회 설치계획을 준해 친환경농업 지역리더를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구성

- 건실하고 공정한 자조금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순수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현장농업인 의견을 반영

- 대의원 선발 투표시 선거자금 소요, 원활한 자조금 출범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율을 통해 무투표 구성 계획

* 첫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 도입,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 의결

❍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출범식 및 의무자조금사업 추진(‘16.4월)

(무임승차 방지조치) 향후 계획적인 자조금사업 운영, 무임승차로 인한 농업인간 갈등방지 등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

- (정부) 자조금 미납시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정부지원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유기자재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등)의 참여제한

* 의무자조금 설치 애로해소를 위해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시 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정부지원 제한 규정 등을 법제화

- (지자체) 친환경 인증수수료(50～90%지원), 자재, 시설․장비 등 친환경농업인 지원 사업대상에 자조금 미납자 제외 조치

* 이에, 각 시․도는 친환경의무자조금 출범에 맞춰 친환경농업인을 대상한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방지

참고1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한 농수산업자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부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활용 예시

(수입 예상) 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이 거출(10a당 3∼5천원) 되면 정부 출연금 포함 53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

❍ 이중 거출기관 수수료(최대 7%), 자조금 운용비용(최대 20%)을 감안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액은 48억원* 이상으로 추정

구분	인증 면적(㎡)			거출기준(원/㎡)		거출액(백만원)			자조금 (정부 50%매칭)
	계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계
논	482,445,896	90,785,357	391,660,539	4	3	363	1,175	1,538	3,076
밭	263,956,016	89,785,457	174,170,558	5	4	449	696	1,145	2290
합계	746,401,912	180,570,814	565,831,097	-	-	812	1,871	2,683	5,366

* 축산자조금 운영관리비 비중이 4∼5%임을 감안할 때 사용가능액은 48억원 이상

(지출 효과) 한돈자조금 사례와 같이 조성액의 50%만 홍보에 사용해도 친환경농산물의 주기적인 언론·생활접점매체 노출이 가능

❍ TV 프로그램 정기 방송*(주1회) : (가제) 유기농 밥상, 세상을 바꾸다

* 시청율이 높은 저녁시간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친환경 우수 사례와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며 달라진 소비자의 밥상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방송

❍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주1회) : (가제)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업인

❍ 생활접점 매체* 활용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동영상 송출(년간 50천회)

* 극장, 아파트 LED, 버스모니터, 농협 등 은행 객장 LED, 지하철, 코레일 광고매체 등 전방위적 매체 활용이 가능

❍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년간 1,000,000회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컨텐츠 유포

<소비촉진 분야 사용 예시>

대중매체 언론홍보	◦ TV협찬비 : 52회×10,000천원=520,000천원 ◦ 일간지 기획기사 : 52회×7,000천원 = 364,000천원 ◦ 생활접범매체 : 5,000회*100천원=500,000천원	1,384,000
온라인홍보	◦ 컨텐츠 제작 및 게재 - 컨텐츠 제작비 : 1,000,000건 * 1천원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