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NOx 배출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건의

2018. 1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초미세먼지, NOx 배출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가정용 보일러 총 359만대 중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약 129만대로 초미세먼지, NOx저감을 위해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 및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대폭교체 절실

<서울 가스보일러 유형별 현황>                                     (단위 : 대수)

구 분	계(비율)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년 이상	미확인
일반보일러	3,157,098	958,609	940,096	771,456	472,978	13,959
콘덴싱보일러	388,723	279,965	65,645	26,757	16,356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43,102	31,107	7,294	2,884	1,817	-
계	3,588,923 (100%)	1,269,681 (35.4%)	1,013,035 (28.2%)	801,097 (22.3%)	491,151 (13.7%)	13,959 (0.4%)

※ 서울 초미세먼지(PM-2.5) 기여도 중 난방․발전 부문이 약 3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서울시 배출원별 PM-2.5 발생요인>

배출원 (기여도, %)	계	난방․발전	자동차	비산먼지	건설기계 등	생물성연소
	100	39	25	21	13	2

(서울연구원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2016)

○ 그러나, 기존보조금 지원방식으로는 노후일반보일라 대폭 교체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서울시는 ’15년부터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9,000대)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지원대수(대)	9,000	1,500	1,000	3,500	3,000
지원금액(백만원)	1,440	240	160	560	480

2		서울시 노후 일반보일러 교체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보급 목표 : 총 25만대

- 2만대(’18) → 3만대(’19) → 5만대(’20) → 5만대(’21) → 10만대(’22)

○ 보급 대상 :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콘덴싱보일러 및 NOx 1등급

콘덴싱보일러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 열효율 92%, NOx 20ppm 이하

- NOx 1등급 콘덴싱보일러 : 열효율 91%, NOx 40ppm 이하

○ 추진방식 : 보일러 제조 6개사 및 BC카드와 MOU체결(’18.10.15)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롯데알미늄㈜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BC카드

○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 할
보일러 제작사	・특별 할인가격(약 10%) 제품 공급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BC카드사	・소비자 : 12개월 무이자할부, 에코머니 1만 포인트 제공 ・대리점 : 2% 미만의 카드 할부수수료 제공
서울시	・노후보일러 교체대상 아파트단지 집중 홍보・발굴 ・에코마일리지 가입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지하철・시내버스 광고, 신문광고 등 매체를 통한 홍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교체)한 가구 중, 작년 동월 대비 5%이상 에너지 감소 시, 모바일상품권 3만원 지급(~’19.2.28)

○ 신청 대상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신청 가구

※ 서울시 소재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보유단지 우선 교체추진 중

○ 사업 기간 : ’18. 10 ~ ’22.12월말

▢ 기대효과

○ NOx 및 PM-2.5 획기적 저감 등 대기오염개선 및 보일러 사용가구

연료비 대폭 절감

- 노후 보일러 1대 교체시 연간 이산화탄소 0.32톤, 질소산화물 3.16Kg 절감

-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난방비 13만원/년 절감(100만원 기준)

구 분	사 례	연료절감량 (㎥/년·대)	CO₂배출저감량 (톤/년·대)	NOx배출저감량 (㎏/년·대)	연료절감액 (원/년·대)
교체	노후→일반	39	0.094	2.085	41,321
	일반→친환경	91	0.221	1.071	96,870
	노후→친환경	130	0.315	3.156	138,191

(서울연구원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2013)

3		건 의 사 항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무이자 할부방식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건의

당 초	변 경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되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16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19년 서울시 배정 가정용 보일러 보급예산 중 일정액은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예산 전환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 저녹스 버너 예산 : 5,643백만원(국비 4,031백만원, 시비 1,6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