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236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협 조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팀장
	대기정책팀장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계부서 연석회의 개최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계부서 연석회의 개최계획

친환경보일러 보급방식 변경을 통한 보급사업 활성화를 적극 논의·모색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계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2. 6.(목) 15:00∼16: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자치구 관련부서 과장 75명(자치행정과, 공동주택과, 환경과)

- 서울시 :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

□ 회의 주요내용

○ 무이자 할부방식의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추진(대기정책과)

○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확대계획(녹색에너지과)

- 도시가스사, 보일러사(대리점)와의 협력방안 포함

○ ’19년 친환경보일러 보급(국․시비 보조)사업 추진방향(기후대기과)

○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사업 집중 홍보방안(환경정책과)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인사말씀	대기기획관
15:05~15:20	무이자할부방식의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사업 설명	대기정책과
15:20~15:40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확대계획 (도시가스사, 보일러사와의 협력방안 포함)	녹색에너지과
15:40~15:50	’19년 친환경보일러 보급(국고 보조)사업 추진방향	기후대기과
15:50~16:00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사업 집중 홍보방안	환경정책과
16:00~16:25	질의 및 응답
16:25∼16:30	마무리

□ 소요예산 : 240천원

○ 산출내역 : 다과비 3,000원 × 80명 = 240,000원

○ 예산과목 : 친환경기동반 운영, 기후변화 총괄 대응, 대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친환경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시어 12.3     (월)까지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자치구 관계부서 연석회의시 소관부서 추진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회의자료 작성서식 1부(내용에 따라 제목 등 변경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