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안)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3에 따라 “친환경벌채 세부기준”을 정함

1. 적용기준

가.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나.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다.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2. 용어정의

가.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향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나.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다.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3. 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가.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 금지

-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원형으로 권장, 최소 지름은 50m 이상 확보

나.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함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

4. 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가.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나.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하여야 함.

다.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산림영향권 산출 방법

가. (기준)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잔존구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함.

- 벌채지역 내 산림영향권 비율이 50% 미만은 개벌로 간주

나. (적용)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잔존구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이 산림영향권 면적임.

- (예시) 군상의 지름이 2,826㎡(폭60미터)이고, 수고높이가 20m 인 경우

* 7,850m(50×50×3.14) - 2,826m(30×30×3.14) = 5,024m

6. 친환경벌채의 실행

가. 사전점검

- (생물다양성)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조사

* 문헌자료 검토 또는 인근 환경단체 문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 마련 후 벌채계획 수립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벌채는 해당지역의 벌채 필요성, 벌채의 실행, 향후 조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경관유지)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대부분의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으므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 필요

나. 벌채금지 구역

- (능선부) 산림생태계의 연결성과 경관적 요소를 고려해 주능선 8부 이상은 벌채 금지. 단,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은 제외. 소능선이라 하더라도 경관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소능선 8부 이상 벌채 금지

- (하천)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 (계곡부) 영구하천 연결 계곡부의 양안 20m 벌채 금지, 간헐하천 연결 계곡부는 피해 최소화를 원칙으로 양안 20m 벌채를 제한하되 목재수집용 통로만 벌채

영구하천 : 하도(河道)에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

간헐하천 : 강수량이 많은 우기 또는 어느 계절 동안 물이 흐르는 하천

<출처 : 자연지리학사전>

- (기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7. 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가.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나.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다. 군상잔존구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라. 수림대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최소 10년(어린나무가꾸기 단계)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8. 벌채의 지도 및 감독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

나.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참고 1>

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

❍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 벌채 구역 면적  8ha, 군상폭 60미터

200미터

군상 ⓒ

폭 60미터

수림대ⓐ

산림영향권ⓑ

산림영향권ⓓ

벌채지ⓔ

400미터

임도 및 임산물운반로

폭 20미터

폭 20미터

폭 20미터

360미터

① 벌채구역 = b+c+d+e

② 벌채면적 = b+d+e (*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③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가.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나. 산림영향권 면적은 벌채면적의 5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 면적은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소) = 68,696

❍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개 = 15,200

❍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8㏊를 벌채 시 수림대를 벌채지 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군상 폭 60미터 4개를 설치해야 산림영향권을 충족

<참고 2>

수림대 존치 및 산림 영향권 인정

○ (사례1: 2개 벌구) 벌구와 다른 벌구 사이 수림대 존치

20미터

이상

㉮ 벌구	산림영향권	수림대 10미터 이상	수림대 10미터 이상	산림영향권	㉯ 벌구

※ 벌구 경계를 기준으로 벌구별로 10미터 이상 밖으로 수림대 존치 및 산림영향권 인정

○ (사례2: 1개 벌구) 1개 벌구내 중앙에 수림대 존치

㉮ 벌구	산림영향권	수림대 20미터 이상	산림영향권	㉮ 벌구

※ ㉮벌구 중앙에 수림대를 존치할 경우 존치구역 좌우 모든 구역 산림영향권 인정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

<참고 3>

친환경벌채 대상지 사전 점검(예시)

점검 목록	점검 방법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지구 지정현황 파악
2. 개별법에 따른 벌채관련 검토	○ 개별법에 의한 벌채가능 여부 확인 -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벌채기준 검토(의견조회) -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역 포함 여부 등
3. 벌채예정지가 도로 등 가시권 포함 여부	○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 1,000m 이내 - 일반국도 가시지역 : 500m 이내 - 학교 : 250m 이내 - 공장·가옥 또는 종교시설 : 150m 이내
4. 마을도로, 사유토지 등 반출로 확보	○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
5.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오염 여부	○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 식수원의 이용현황(주민) 파악 - 벌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 벌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
6. 사업대상지 주변 시설물 확인 - 농장, 축사, 펜션 등	○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 벌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
7.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여부	○ 벌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접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
8. 부산물 채취여부 - 송이, 잣, 산나물, 수액 등	○ 지역주민들이 벌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
9. 벌채예정지내 산림문화자산 존재여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
10. 기타 그 밖의 사항	○ 벌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