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대의원 후보자 선정 계획

(추진배경)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무자조금단체)에서 대의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후보자를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2.17)

❍ 협회는 원활한 의무자조금 출범, 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로부터 대의원을 추천받아 구성 계획

- 투표시 선거자금 소요* 등으로 사전조율을 통한 무투표 당선**이 필요한 상황

* 선거시 준비․관리, 계도․홍보, 위반행위 단속․조사 등에 상당한 경비 부담

** 법령상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가능

❍ 지자체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의무자조금도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조금법상에도 대의원 후보자 자격, 선정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 없어 지자체의 추천이 가능

	< 대의원회 구성 개요 >
◦관계법령 : 농수산자조금법 제9～12조, 시행령 제3～4조, 규칙 제11～16조 ◦구성방법 : 지역별 선거를 통해 대의원회 구성(선출인원내 등록시 무투표 당선) ◦대의원회 역할 :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자조금 사업․운용계획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자조금 조성 및 운용 감사, 총회 의장․부의장․감사 선출, 자조금관리위원․위원장 선출, 관리위원장 해임, 납부면제 기준 마련, 총회 운영규정 제․개정 등 의결 ◦대의원 수 : 지역별 인증면적과 농가수에 따라 선출구역을 시․도단위로 획정하여 80명 선출(시행령 제4조) - 선출구별 대의원 수 = {(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 전체) × 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 0.5} + {[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전체(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 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 0.5}

(대의원회) 대의원 수는 80명*으로 하고, 선출구역은 시·도 단위로 획정

* 농수산업자의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수는 80명 이상 150명 미만으로 설정이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제4조)하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수를 법정 최소규모로 결정

❍ 대의원은 지역별 친환경인증 면적과 농가수를 고려하여 모든 시·도에서 선출

- 농수산자조금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별 친환경인증면적과 농가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대의원수를 산출(친환경단체와 합의사항)

< 지역별 대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자 수 >

구역	시․도	‘15.재배면적(ha)	농가수(호)	농가배정(A)	면적배정(B)	대의원(A+B)
1구역	서울,인천,경기	5,401	5,041	3.7	2.9	7(강화 1)
2구역	강원	4,119	2,621	1.9	2.2	4
3구역	대전,세종,충남	6,155	4,395	3.2	3.3	6
4구역	충북	2,997	2,945	2.2	1.6	4
5구역	광주,전남	36,497	22,835	16.8	19.6	36(광주 1)
6구역	전북	6,530	4,564	3.4	3.5	7
7구역	부산,울산,경남	5,203	5,442	4.0	2.8	7
8구역	대구,경북	5,186	5,437	4.0	2.8	7
9구역	제주	2,552	979	0.7	1.4	2
합계		74,640	54,259	39.9	40.1	80

(대의원 후보자 추천) 각 도는 배정된 대의원 수, 추천기준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16. 3. 8(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인천광역시(강화군),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천

❍ 대의원 후보자 등록장소 : 각 도청 친환경농업 부서

❍ 대의원 후보자의 지자체 접수기간 : ‘16. 3. 3～3. 4(2일간)

❍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대의원 선출구 관할 도의 제출이후, 농식품부의 검토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등록

- 각 도는 사전조율을 통해 획정 대의원 정수 이내의 후보자에 한해 접수

❍ (추천요령) 각 도 주관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다음의 일반기준 및 특별기준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를 선정, 추천

- (일반기준) 대의원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 안에 주소를 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으로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자조금납부 동의서’를 제출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특별기준)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다양성, 현장농업인의 의견 반영한 지속가능한 자조금사업 운영, 의무자조금에 모든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하고 친환경농업인이 자기 철학과 의식이 강한 점 등을 고려, 후보자 자격요건을 제한

㉠. 기존 친환경단체의 임원(지회장, 사무국장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에 직접 종사하면서 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 주변 농업인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농업법인 대표, 작목반장 등을 골고루 추천

㉢. 명예욕 충족보다는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

㉣.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시․군별 인증면적 및 농가수가 많은 지역부터 차례로 우선 선출하되, 우선지역에 적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지역에서 선정

▪ 지역의 품목 특성을 반영한 자조금사업을 위해 선출구내 생산 품목별로 대의원 후보자 수 안분(특정품목 편중 방지)

▪ 단일 시․군에서 2인이상 후보자 추천 불가(특정지역 편중 방지, 전남지역은 예외)

▪ 모든 친환경농업인이 참여 대상임을 고려, 다양한 연령층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추천하되 여성농업인을 우선 추천

❍ (유의사항) 대의원 후보자 경쟁지역 발생시 선거로 인한 자금 소요, 추가적 행정력 투입, 농업인간 갈등 등을 고려하여 각 도는 반드시 배정 대의원 수내에서 후보자 추천 필요

참고1		대의원회 구성 세부 추진일정

일자	내용	주관	비고
2.18(목)	◦ 선출구역별 선거인명부 배부	- 협회	- 지자체, 지역별 친농연 협조
2.22(월)	◦ 선거계획 공고 - 선거일시, 장소, 대의원후보자 등록 장소, 선거인명부,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 선거 30일전까지	- 협회	- 전문지 등
3.3(목)～3.4(금)	◦ 대의원 후보자 등록 - 선거일 15일전까지	- 협회 -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구역별 대의원후보자 등록
3.9(수)	◦ 대의원 후보자명부 공고 - 선거일 10일전까지	- 협회 - 선거관리위원회
3.24(목)～3.25(금)	◦ 대의원 선거 및 개표 - 경쟁지역에 한해 선거를 실시하고 개표 * 비경쟁지역은 무투표 당선	- 지자체, 협회 - 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 *선출구역내 시․군 회의실
3.28(월)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결과 보고(농식품부)	- 협회	- 전문지 등
4월초	◦ 제1차 대의원회 개최 - 의무자조금 도입 확정,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대의원회 임원 선출, 자조금관리위원․위원장 선출 등	- 협회 - 농식품부	- 대의원 출석

참고2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명 : (한 자 : )	(사진 3×4cm)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 : (전화번호 : )
5.	생산규모
	가. 인증면적 : 총 ㎡(유기 ㎡, 무농약 ㎡)
	나. 전년 생산량 : 총 톤(품목1 톤, 품목2 톤, 품목3 톤)
6.	학력 ▪ ▪ ▪
7.	주요경력 ▪ ▪ ▪

2016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6년    3월    일

신 청 인    ○  ○  ○ (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