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 목    적

□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 재심청구에 따른 공무원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 지급기준 마련(’13.2.13)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경우  부지급 처분 후 재심청구 안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상 친생부모가 명확한 경우 지급기관에서 결정

서류 미비 및 판단이 어려울 경우만 부지급 후 재심청구 안내

※ 지급기관 : 공단, 지방자치단체  /  재심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안행부)

□ 지급기준 (’14.10.1. 보완)

□ 증빙서류(붙임1, 필수서류 및 3종 이상의 선택서류) 심사를 통해 사실상 친생부모로 확인되는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

< 예시 >

구 분	확인사항	비 고
인정 기준	□ 필수서류 제출 및 선택서류 중 3가지 이상 제출하고,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확인되는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불인정 기준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선택서류 중 3가지 미만 제출 □ 필수서류 제출 및 선택서류 중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확인되는 않는 경우	사망조위금 부지급 * 재심청구 안내

※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 행정사항

□ 사망조위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 지급대장 관리(붙임3)

[붙임 1]

사실상 친생부모 증빙서류

□ 필수서류

증빙서류	작성 및 확인사항	비고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청 구 인 : 사실상 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 (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심사담당 : 제출된 제적등본 및 선택서류 내용을 기초로 진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모두 제출
제적등본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에 기재된 고인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공무원의 출생일, 가족관계 등 확인 ※ 고인 및 청구인 기준 각각 제출

□ 선택서류

증빙서류	인 정 조 건	비고
① 주민등록등․초본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경우	3종 서류 이상 제출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③ 생활기록부(초중고)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 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④ 건강보험증	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⑤ 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
⑥ 청첩장	청구인 혼인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⑦ 입퇴원확인서	고인 사망전․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된 경우
⑧ 보험료납입확인서	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경우
⑨ 인우보증서	청구인 및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관계 확인 ※ 이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

※ 선택서류로 예시된 9종 외에도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묘비석에 망인의 자로 기재된 자료, 기념사진 등)도 제출 가능

[붙임 2]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청구인 성 명		사망자 성 명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 )
공부상 친생부모 미등록 사유 (가족관계도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첨부 가능)
친생부모 혼인일자
친생부모와 동거시작일
친생부모 입증서류 목록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대장

No	청구인			사망자			지급일
	성명	주민번호	청구일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