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 지침

2018. 04

Ⅰ		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 지침

□ 개요

○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대상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등록장소

-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일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란에 반드시 동의

□ 치매안심센터‘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설치 절차

○ 설치 절차

1단계		보안서약서 작성하여 경찰서 제출		치매안심센터
		↓
2단계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로그인 계정 부여		관할 경찰서

○ (1단계) 치매안심센터 보안서약서 작성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관할 경찰서 담당자 대면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보안서약서 경찰서로 제출

○ (2단계) 경찰서에서 사전등록시스템 로그인 계정 부여

- 치매안심센터 로그인 계정 부여 방법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

※ 사전등록시스템 URL, 설치방법 및 사용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지문등 사전등록 매뉴얼’ 참고 및 관할 경찰서로 문의

□ 치매안심센터‘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등록 절차

○ 등록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제출 및 제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
2단계		구비서류를 통해 등록대상 확인		치매안심센터
		↓
3단계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신청 정보 등록		치매안심센터
		↓
4단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찰서 제출		치매안심센터
		↓
5단계		사전신고증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교부		치매안심센터

○ (1단계) 신청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로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및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을 제시

* 신청자는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로 제한하며, 임의대리인 신청 불가

○ (2단계) 등록대상 확인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통해 등록대상이 치매환자인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자가 치매환자 보호자인지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확인 후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반환

○ (3단계) 시스템 등록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으로 신청 정보 등록

○ (4단계) 서류 제출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시스템 등록 후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할 경찰서로 제출

· 제출기한: 치매안심센터와 관할 경찰서 논의

· 제출방법: 치매안심센터와 관할 경찰서 논의(경찰관 방문 수거, 우편전달 등)

* 기 제출서류(치매진단서 및 소견서는 발급일자 불문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가 있을 시에는 기 제출 서류의 사본으로도 제출 및 제시 가능

○ (5단계) 처리결과 교부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가 지문 등 사전등록 처리결과를 요청할 경우,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서 ‘사전신고증’을 출력하여 교부

□ 치매안심센터‘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기타사항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문서함에서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보안서약서’, 및 ‘지문등 사전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지문 등 사전등록을 위한 스캐너, 카메라 등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활용하여 구입 가능

○ 스캐너, 카메라 등 제품 정보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

○ 치매안심센터 외 등록할 경우,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등 경찰청(☎18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