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해결아파트 컨설팅 지원 안내

□ 목  적

○ 주민자치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

○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문화 조성 지원

□ 컨설팅 방법

○ 대 상 : 자치구에 신청하는 공동주택

○ 강 사 :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중 1명 배정

○ 장 소 : 해당 공동주택 내

□ 컨설팅 내용 (예시 : 붙임자료 참고)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 근  거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1조의3 및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 구  성 : 5명 내외 (입주자대표, 부녀회, 경로회원 등)

- 기  능 : 층간소음 민원청취 및 조사,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활동매뉴얼 개발 보급 등

○ 주민협약(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정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 주민설문조사 반영 단지별 생활수칙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주민설명회, 게시판 광고, 전입주민 설명 등을 통해 생활수칙 홍보

□ 지원사항

○ 컨설팅 전문가 배정 및 필요시 설명회 개최장소 등 지원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강사 지원

붙임 : 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2. 주민협약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예시

3. 주민협약 예

【붙임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
제1조【목적】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8조 내지 제58조의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000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 방문자와 근무자 등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무협조】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자생단체, 관리사무소 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당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구성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2. 관리사무소장 1인 3.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1인 4. 부녀회 또는 경로회 임원 1인 5. 입주자 등에서 경륜이 있는자 1인 ② 층간소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층간소음 피해민원이 접수되어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할 때 제6조【위원회의 의결】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5. 그 밖에 층간소음 관련 법령연찬 및 판례 등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비】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규약 제58조의3 제2항에 의거 잡수익에서 지출한다. ②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에 대한 자세한 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민원신청】층간소음 생활수칙(이하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방문】조정이 신청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에서는 민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제10조【1차 회의】 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리위원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소음유발세대와 피해세대에 전달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제11조【1차 권고 및 관찰기간】① 1차 회의 때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세대에 1차 시정권고를 한다. ②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중재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③ 1차 시정 권고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1개월 주기)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제12조【2차 회의】 1차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2차 권고안(2차 경고문)을 결정한다. 제13조【2차 경고문】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벌칙이 포함된 내용을 담아 위원장 명의로 2차 경고문을 통지하며, 통지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제14조【안내】 경고문을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주민협약 제정을 위한 설문지 예시(아파트 실정에 맞게 수정)

1. 귀 세대의 거주인 구성원을 선택해 주세요 ① 독거 ② 부부 ③ 부부, 자녀 1명 ④ 부부, 자녀 2명 ⑤ 부부, 자녁 3명 이상 ⑥ 기 타( ) 2.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영아(만 3세미만) ② 유아(만 7세미만) ③ 초등학생 ④ 중학생 ⑤ 고등학생 ⑥ 성인 ⑦ 없음 3. 평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나요? ① 없다 ② 느끼고 있으나 참을 만 하다 ③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④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있다. 4. 소음피해가 있다면 그 시간대는? ① 아침(6~9시) ② 오전(9~12시) ③ 오후(12~18시) ④ 저녁(18~22시) ⑤ 야간(22~6시) 5. 가장 큰 소음원은 무엇입니까? ① 아이들 또는 어른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② 문, 창문 여닫는 소리 ③ 망치질 등 타격소리 ④ 가구를 끌 때 나는 소림 ⑤ 약기 소리 ⑥ 운동기구 사용소리 ⑦ 애완동물 짖는 소리 ⑧ 가전제품 사용소리 ⑨ 기 타( )	6. 수면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에 금지(자제)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가사일(청소, 세탁) ② 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 ③ 아이들 뛰는 행위 ④ TV, 라디오 ⑤ 운동기구 사용 ⑥ 애완동물 소음 ⑦ 야간 고성 ⑧ 기타 소음( ) 7. 수면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 외에도 금지(자제) 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가사일(청소, 세탁) ② 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 ③ 아이들 뛰는 행위 ④ TV, 라디오 ⑤ 운동기구 사용 ⑥ 애완동물 소음 ⑦ 샤 워 ⑧ 기타 소음( ) 8.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② 미비한 법적제도 ③ 공동체 문화의식 부족 ④ 기 타( ) 9.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① 건물자체 소음차단성능 확보 ② 강력한 법적제도 마련 ③ 이웃에 대한 배려(공동체의식 확산) ④ 층간소음 캠페인 ⑤ 기 타( )

【붙임3】 주민협약 예

	< 주민협약 예시 >
제 1항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를 금지하며, 어른 발소리, 가사일 소음(청소, 세탁)을 자제한다. 또한, 오후6시 ~ 오후10시 사이에도 동일소음을 자제, 주의한다. 제 2항 :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자제, 주의한다. 제 3항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애완동물 소음을 금지한다. 제 4항 : 가구 끄는 소음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금지한다. 제 5항 : 문 여닫는 소음은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는 자제, 주의한다. 제 6항 :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는 운동기구 소음을 금지한다. 제 7항 : 이웃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되는 흡연 및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8항 : 상기 1-7번의 준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한다. 00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