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9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에 규정한 광고 및 홍보물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내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65조제2호에 규정한 광고 및 홍보물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내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광고와 홍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광고와 홍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 및 홍보방법) ①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의 게시는 사전에 관리주체에게 광고 및 홍보물 게시자 명의의 공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게시판 등)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수막은 허용한 장소에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광고 및 홍보방법) ①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의 게시는 사전에 관리주체에게 광고 및 홍보물 게시자 명의의 공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게시판 등)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수막은 허용한 장소에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광고 및 홍보물 기준 및 관리주체의 동의 등	제2장 광고 및 홍보물 기준 및 관리주체의 동의 등
제4조 (광고 및 홍보물의 기준 및 사용료) 광고 및 홍보물의 규격, 기간, 사용료 등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게시판 광고 - 규 격 : A4이내 (210㎜ × 297㎜) - 게시기간 : 부착일로부터 0일(0주일) - 이 용 료 : 0원 - 수 량 : 각동별 출입구 현관 광고게시판 00매 / 주당 0매 이내 2. 우편함 투입 - 규 격 : 편지봉투․우편엽서․전단지 크기 등 - 횟 수 : 1회 - 이 용 료 : 0원 - 수 량 : 000부 이내 3. 현수막 - 규 격 : 10m × 1.5m 이내 - 게시기간 : 부착일로 부터 7일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 수 량 : 0개소 이내 - 사 용 료 : 000,000원 / 1개소 (기간에 따라 변경 됨)	제4조 (광고 및 홍보물의 기준 및 사용료) 광고 및 홍보물의 규격, 기간, 사용료 등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게시판 광고 - 규 격 : A4이내 (210㎜ × 297㎜) - 게시기간 : 부착일로부터 0일(0주일) - 이 용 료 : 0원 - 수 량 : 각동별 출입구 현관 광고게시판 00매 / 주당 0매 이내 2. 우편함 투입 - 규 격 : 편지봉투․우편엽서․전단지 크기 등 - 횟 수 : 1회 - 이 용 료 : 0원 - 수 량 : 000부 이내 3. 현수막 - 규 격 : 10m × 1.5m 이내 - 게시기간 : 부착일로 부터 7일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 수 량 : 0개소 이내 - 사 용 료 : 000,000원 / 1개소 (기간에 따라 변경 됨)
제5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관리주체의 광고 및 홍보물 동의기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행위 2. 입주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등에게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 5.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업성 광고의 지정된 장소 이용 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광고 및 홍보물 ② 제1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주체가 광고 및 홍보물 부착에 따른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 및 홍보물 등에 대해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관리주체의 광고 및 홍보물 동의기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행위 2. 입주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등에게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 5.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업성 광고의 지정된 장소 이용 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광고 및 홍보물 ② 제1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주체가 광고 및 홍보물 부착에 따른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 및 홍보물 등에 대해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 및 조치사항) ① 관리주체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토록 한다. 1.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아래 각 목의 광고 및 홍보물 가. 노상판매 및 광고․홍보물 나. 개별세대 방문판매 및 광고․홍보물 다. 건물 발코니 전면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및 홍보물 라. 기타 개별동 및 개별세대,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 2.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관 및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는 광고 및 홍보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한다. 1. 구두경고 및 재부착 방지요청 2. 광고 및 홍보물 부착금지 공문 발송 3. 법률적 대응	제6조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 및 조치사항) ① 관리주체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토록 한다. 1.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아래 각 목의 광고 및 홍보물 가. 노상판매 및 광고․홍보물 나. 개별세대 방문판매 및 광고․홍보물 다. 건물 발코니 전면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및 홍보물 라. 기타 개별동 및 개별세대,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 2.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관 및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는 광고 및 홍보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한다. 1. 구두경고 및 재부착 방지요청 2. 광고 및 홍보물 부착금지 공문 발송 3. 법률적 대응
그 외 기타사항	그 외 기타사항
제7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