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 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 김정재				생년월일 : 66. 2.15
소속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직위 : 위원장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 ㈜진학사				취업예정직위 - 기획조정실 부장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11억				취업예정일 - 2014.12. 1
주요 사업 내용 - 입시정보 모의지원 합격 예측, 대학원서접수 - 광고대행				담당예정업무 - 기업홍보 및 사업전략 담당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해당없음
2.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 해당없음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2008.7.14 ~ 2010.6.30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의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대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업무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및 환경분야 업무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등 -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생산․공급 등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 및 수상시설 유지관리 등 -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등 운영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해당없음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해당없음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해당없음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해당없음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해당없음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해당없음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해당없음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 해당없음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 퇴직사유 : 2014 지방선거 낙선

Ⅳ. 종합 검토 의견

- 상기자는 취업제한사유에 해당없음.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