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 제정 협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용산33.3%)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의무설치)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 함

□ (설치실태) ’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37.01%(용산41.1%)로 전년대비 6.54%↑ ※ 전국 설치율 41.08%

Ⅱ. 주택현황 및 최근 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1,989,902가구                           <서울시 통계>

구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서울시	1,989,902	1,265,784	142,704	556,979	24,435
용산구	57,982	7,634	4,529	45,127 (다가구32,194포함)	692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서울시/용산	사망자(명) 서울시/용산	화재발생(건) 서울시/용산	사망자(명) 서울시/용산	화재(%) 서울시/용산	사망자(%) 서울시/용산
연평균	6,114/183.6	34.6/33.3	1,798/33	19/0.33	29.4/6.5	57.7/33.3
합 계	18,342/551	104/1	5,395/99	57/1	-	-
2017년	5,978/167	37/0	1,757/20	15/0	29.4/1.13	40.5/0
2016년	6,443/197	40/1	1,885/42	19/1	29.3/2.22	47.5/100
2015년	5,921/187	27/0	1,753/37	23/0	29.6/3.15	85.2/0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551건 중 일반주택에서 99건 (33%)이 발생함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1명 중 주택에서 1명이 발생함

Ⅲ.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제6525호, 2017.5.18.]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Ⅳ.  추진목적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기여

○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대		3,617	124	522	777	1,004	675	380	135
소방시설	소화기	3,617	124	522	777	1,004	675	380	135
	단독경보형 감지기	5,503	124	721	1,161	1,447	1,100	750	2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현황(5,957세대)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642	397	1,154	661	243	297	120	284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316	55	100	154	209	462	208	655

Ⅴ.  행정사항

○ 자치 구중에서 처음으로 노원구청이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용산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업,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기증받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 상위계층에 보급하고자 “소화기 등 기증창구”를 운영하오니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