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실태조사 계획

조사배경

❍ 사회보장 제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기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

* ’14년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사망 사건(송파 세 모녀(’14.2.26), 동두천 모자(’14.3.2), 경기 광주시 세 가족(’14.3.3))이 잇따라 발생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주의와 정보수집 등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는 미흡

조사목적

❍ 일선 담당자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 탈락, 단전, 단수 대상자 등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올 7월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고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

❍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위험 대상자를 추출하는 통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조사기간 및 방법, 대상

❍ 조사기간 :  2015. 7. 1(수) ~ 2015. 7. 20(월)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불가시, 전화 설문조사 가능)

❍ 조사대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취약계층 중, 지역별(읍면동) 균등 배분

- (배정인원) 총 20명을 각 읍면동에 배정

․A그룹 10명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차상위

․B그룹 10명 : 기초보장수급 신청탈락자 및 중지자

- (조사대상) A그룹 중 1명, B그룹 중 1명으로 총 2명 조사

* 배정인원 중 조사대상은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선별

조사내용

❍ 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여건, 위기도 평가 등 조사 대상자의  기본현황 및 위기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

-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연계대상 정보와 관련된 내용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건강정보 등

활용방안

❍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적용

※ 붙임 : 실태조사서

붙임		취약계층 실태조사서

	<	조 사 안 내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본 조사는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효과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책지원연구센터 김은하 (02) 6360-6393 주명원 (02) 6360-6390 위세아 (02) 6360-6397

조사자 정보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 급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기 본 설 명>

1)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보다는 상담 분위기로 진행해주십시오.

2) 조사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에 응해주십시오.

3) 기본 인적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문은 ○,×로(해당= ○, 비해당=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개별 문항을 모두 질문하기보다 구분 정보를 바탕으로 물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기입해주십시오.

[예]

12. 가구유형	12-1. 독거노인가구
	12-2. 조손가구
	12-3. 한부모가구
	12-4. 다문화가구
	12-5. 미성년자 가구
	12-6. 기타 근로무능력 가구
※ 12-1.~12-6.의 문항을 개별적으로 각각 질문하기보다는 가구구성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보신 이후에 조사자가 각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5) 질문의 각 문항은 개별문항입니다.

바로 앞 질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별도의 문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예]

8-1.	(최근 1년) 신청 탈락가구	○
8-2.	(최근 1년) 수급 중지가구	○
※ 최근 1년 동안 신청 탈락과 수급 중지를 모두 경험하는 사례가 가능합니다.

6) 응답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시점이 모호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셔서 기입 해 주십시오.

[예]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경험

※ 최근에 전기요금 체납상태인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로 표시함

7)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첨부한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에 응해주십시오.

구분	주요 특성						응답결과	예시
Ⅰ. 기본사항 (응답자)	1.		주민번호					**************
	2.		이름					홍길동
	3.		성별					①남성 ②여성
	4.		만 연령					40
	5.		주소득자 여부*					해당 = O / 비해당 = X
	6.		가구주 여부					해당 = O / 비해당 = X
	7. 주소	7-1	시․도					서울시
		7-2	구․시․군					중구
		7-3	동․읍․면					무교동
		7-4	상세주소					33-2
		【설명】 * 가구의 소득을 주로 책임지는 가구 구성원
Ⅱ. 제도/ 서비스 수급이력	8. 기초생활 보장제도	8-1	(최근 1년) 신청 탈락가구					해당 = O / 비해당 = X
		8-2	(최근 1년) 수급 중지가구
	9. 긴급복지 지원	9-1	(최근 1년) 신청 탈락가구
		9-2	(최근 1년) 수급 중지가구
	10. 사회복지 시설	10-1	(최근 1년) 입소 탈락자 가구
		10-2	(최근 1년) 퇴소자 가구
	11. 보건소 프로그램	11-1	(최근 2년) 보건소 미숙아 지원사업* 수급 경험
		11-2	방문건강관리사업** 수급자
		【설명】 * 보건소 미숙아지원사업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Ⅲ. 가구영역	12. 가구유형	12-1	독거 노인가구*
		12-2	조손가구
		12-3	한부모가구
		12-4	다문화가구
		12-5	미성년자 가구**
		12-6	근로무능력 가구***
		【설명】 * 독거 노인 가구 : 만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단독 가구 ** 미성년자 가구 :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 가구 :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원(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
	13. 장애인 가구 여부	13-1	장애인 부부가구*
		13-2	장애인 자녀가구**
		13-3	중증 장애인			①가구주
						②가구원
		13-4	정신 장애인			①가구주
						②가구원
		【설명】 * 장애인 부부가구 :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장애인 자녀가구 :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14. 가구(원)의 건강	14-1	희귀난치성질환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만성질환자			①가구주
		14-2
						②가구원
			치매환자			①가구주
		14-3
						②가구원
		14-4	장기요양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설명】 * 장기요양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15. 가구(원)의 사건/사고	15-1	(최근 1년) 가구원의 사망 경험
		15-2	(최근 1년) 화재 피해 경험
		15-3	(최근 1년) 천재지변 피해 경험
		15-4	(최근 1년) 형사범죄 피해 경험
Ⅳ. 일 자 리 영 역	16. 불안전 고용	16-1	일용직 종사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16-2	자활근로 참여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16-3	노인 일자리 참여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16-4	실직상태(구직 중)*		①가구주
					②가구원
		16-5	실업급여 3개월 이하 수급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16-6	실업상태지만 실업급여 미자격자		①가구주
					②가구원
		16-7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업상태***		①가구주
					②가구원
		16-8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상태***		①가구주
					②가구원
		【설명】 * 실직상태(구직 중) :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한 상태 ** 현재 실업급여 3개월 이하 수급자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총 3개월 이하인 자 ***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업(폐업) 상태 :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업(폐업) 이후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
	17. 비경제 활동상태	17	무직*		①가구주
					②가구원
		【설명】 * 무직 : 구직 의사가 없는 대상(가사, 통학 등 포함)
Ⅴ. 경 제 적 여 건	18. 공과금 등의 연체, 미납	18-1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전(전류제한 포함) 경험
		18-2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경험
		18-3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수경험
		18-4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체납 경험
		18-5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가스 경험
		18-6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경험
		18-7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경험
		18-8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경험
		18-9	(최근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 경험
		18-10	(최근 1년) 주거 임대료 체납 경험
	19. 주거상태	19-1	전세보증금				( )만원
		19-2	월세	① 보증금			( )만원
				② 월세			( )만원
		19-3	무료임차
	20. 지출	20-1	(최근 1년) 의료비 100만원 이상 지출 경험
	21. 소득	21-1	주 소득자가 건강보험료 월평균 3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21-2	주 소득자가 건강보험료 월평균 5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21-3	주 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9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21-4	월 평균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없으면 0으로 표기
	22. 재산	22-1	자동차 소유여부				( )만원	*없으면 0으로 표기
		22-2	예금 및 적금*				( )만원	*없으면 0으로 표기
		【설명】 * 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연금형적금, 청약저축 등
	23. 부채상태	23	부채*				( )만원	*없으면 0으로 표기
		【설명】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자동차 등) 할부구입 등
Ⅵ. 기타 사항	24.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고 있다						해당 = O / 비해당 = X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였다						해당 = O / 비해당 = X
Ⅵ. 조사자의 위기도 평가(※중복체크 가능)								①, ③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공공부조성 복지급여 수급 ④ 민간자원의 지원 필요 ⑤ 지원이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