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58400-1794, ‘00.9.5】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수립지침

2000. 9.

건설교통부

≪ 목   차 ≫

Ⅰ. 목    적

Ⅱ. 적용범위

Ⅲ. 일반기준

Ⅳ. 세부지정기준

Ⅴ. 도시계획변경절차

Ⅵ. 행정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 역할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법률 제14조 및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할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도시권안에서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주민의견수렴, 각급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령과 관련지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Ⅲ. 일반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집단취락”이라 함은 동․리․부락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본 지침 “Ⅳ.2”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 일정 홋수 이상의 주택이 있어 하나의 근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집단거주지를 말한다.

나. “지구지정 대상취락”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중 본 지침 “Ⅳ.1”의 취락을 말한다.

다.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역지정당시부터 있던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라. 주택홋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으로 보며, 지구지정 대상취락 안에 있는 나대지 등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분할가능한 경우 분할후의 필지)당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마. “도시계획입안권자”는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2.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검토

가.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대상취락에 대한 취락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입안권자가 입안한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지구지정 대상취락 선정의 적정성

(2) 지구지정 대상취락 범위설정의 적정성

(3)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여부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Ⅳ. 세부지정기준

1. 지구지정 대상취락

가. 지구지정 대상취락의 면적(본 지침 “Ⅳ.2”의 면적)안에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이축 또는 이주대상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 기타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이주단지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나. 주택호수는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점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주택과 이에 딸린 부속사는 이를 합하여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자녀분가용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기타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지구지정 대상취락 안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필지에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중 나대지(이축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한다)

②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축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한 토지

③ 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제출한 토지

(4)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고아원 및 양로원). 이 경우 당해시설 전체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다. 도시계획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등에 대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 수립지침”(’99.9.15)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이 되는 대규모 취락 또는 경계선 관통취락(주택이 2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해제하지 아니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제15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우선해제 대상취락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취락정비를 위하여 유리한 경우

(2) 우선해제 대상취락의 주민․토지소유자․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우선해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취락지구의 면적

가. 취락지구의 지정면적은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의 범위내에서 가산하는 면적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호수밀도

(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1) 기본면적은 지구지정 대상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으로 구성된다.

(2)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지구지정 대상취락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기타 목적을 위하여 지구지정 대상취락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의미한다.

(3) 뚜렷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장방형 또는 타원형 등으로 정형화하는 등 취락지구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면적의 3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호수밀도는 10,000㎡당 20호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호수밀도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축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호수밀도를  10,000㎡당 15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②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

④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주택

(2)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00㎡당 25호까지 강화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지구 경계선의 설정

가. 도시계획입안권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구 경계선을 설정한다.

(1)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건축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한다.

(2) 지구 경계선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자연적․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3) “(2)”에 의한 자연적․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타 도시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구역․지구의 경계선 등 행정적인 경계선을 활용한다.

(4) 대지가 지구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전체를 지구지정 범위에 포함시킨다.

(5) 다음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지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우량농지나 임야(표고 및 계곡의 형태․유무 등을 감안)

② 습지․갯벌 등 자연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③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기타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곤란한 지역

나. 지구 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동시에 조치할 사항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1) 지구외 주택의 이축에 따른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취락내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지구지정 대상취락안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구지정 대상취락의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구지정 대상취락내의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입안권자는 난개발의 방지 또는 생활환경의 개선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를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지구지정 대상취락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취락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한다.

Ⅴ. 도시계획변경절차

1. 기초조사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이 지침에 의한 지구지정 대상취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대상취락의 위치

나. 지번․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다. 거주인구

라. 각종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현황

마. 대상취락 안팎의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상태

바. 대상취락 안팎의 도시계획시설설치 및 결정현황

사. “나대지 등”의 현황

2. 도시계획결정(취락지구지정) 절차

가. 도시계획입안권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입안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당해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한다.

나.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부합되게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확인한 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지침내용을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Ⅵ. 행정사항

1. 준비도면

가. 도시계획(재정비)결정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와 도면

나. 지구지정 대상취락안의 건축물‧“나대지 등”이 표시된 축척 1천2백분의 1이상의 지적도 (단, 임야의 경우에는 6천분의 1 지적도)

2. 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등

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및 도시계획법령․관련지침에 따른다.

[참고자료]

도시계획(취락지구지정)수립절차

취락지구 지정(안) 입안 (시장·군수)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계획 동시입안(필요시)
		주민의견 청취 : 14일간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지 사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취락지구 지정 결정‧고시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시‧도지사)
지적지형도면 작성 (시장·군수)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