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경계선 설정 및 조정 기준

□ 경계선 설정 기준

※ 관련 규정 : GB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취락지구의 지정면적)

[별표 4]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 경계선을 설정

○ 기존주택(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이 밀집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위주로 설정

○ 지목이 “대”가 아닌 필지의 경우, 양호한 주택으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주택 1호당 330㎡의 범위 내에서만 취락지구 경계로 설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를 포함하되 환경등급(비오톱 1,2등급)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배제

○ 취락내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포함된 공지는 가급적 지구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우선 활용

○ 부적격 필지에 의하여 마을이 불가피하게 분리된 경우 취락의 생활권을 고려해 하나의 경계선으로 설정, 단 각각의 취락이 독립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취락의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계획형+계획형 또는 자연형+자연형)

□ 취락주변 건축물의 제외기준

○ 중심취락의 경계에서 30m 이상 이격된 건축물

○ 기존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 도로, 하천, 경사지, 철망 등 지형지물에 의해 중심취락과 분리된 건축물

□ 경계선 조정의 원칙

⇒ 2005년 학술용역 결과 제시된「취락지구」경계(안)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경계선 조정 가능

○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현재 이축에 따른 주택 신축 등으로 경계선 설정 기준에 부합하게 되거나 부적합하게 된 필지의 조정

○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필지의 조정

○ 공부상의 오류로 포함되거나 제외된 필지의 조정

○ 이축신청이 있는 필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정형화된 나지로서 산재된 취락의 이축 유도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취락지구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