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협조

최근 전기자동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가격 하락으로 향후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

○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신차 출시로 폭발적 보급 예상

⇒ ‘15년 130㎞ 내외 →  ‘16년 200㎞ 내외 → ’17년 350㎞ 내외

○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 조성 필요

⇒ 공원, 공공기관, 쇼핑시설, 병원, 공연시설, 호텔 등 장시간 주차가 이루어 지는 곳이 충전 최적지

○ ‘16.1월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부과

□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사업 개요

○ 설치 및 관리 : 한국전력,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충전시설을 시민이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국가기관이 설치, 관리 비용부담

○ 충전요금 징수 : 주차장 관리자가 충전요금을 징수하지 않음

- 충전기 자체에 과금 시스템 구비

- 이용자가 충전량만큼 신용카드로 결재

□ 충전시설 설치시 기대효과

○ 전기차 보유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기관 및 시설의 친환경성을 부각한 이미지 개선 등 홍보 효과

붙임 : 1. 전기차충전기 종류 및 개요

2. 전기자동차 관련 법률 개정 내용

= 붙 임 1 =

전기차충전기 종류 및 개요

종 류	사진 및 크기(예시)	공급전력	충전소요시간
급 속	< 1,140(W) x 776(D) x 1,537(H)mm >	50kW	20~30분
완 속	< 400(W) x 330(D) x 1,476(H)mm >	7kW	3~4시간

= 붙 임 2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 “주차장법” 개정 사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