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설치부지 발굴 참고자료

	※ 공약사항
◦ 전기차 급속충전기 ‘22년까지 5,000곳으로 확충 ◦ 충전기 ’25년까지 20만대로 확대

□ 현    황

○ 서울시 충전기 설치 현황(’21년5월말 기준)

총계(기)	급속충전기(기)				완속충전기(기)
	소계	공용	부분	비공용	소계	공용	부분	비공용
8,387기	1,232	831	338	63	7,155	1,032	5,765	358

○ (급속)건물용도별 설치 현황

계	공공 시설	공동주택	관광 시설	교육문화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주차시설	차량 정비 시설	휴게 시설	기타
1,232	74	313	37	74	5	233	101	275	90	9	21

□ 추진경과

○ 5.25. : 자치구 환경과 협조공문 발송

○ 5.26.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 6. 3.  : 언론보도 ‘서울시, ’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5천기 부지 탐색나서‘

(KBS, YTN, 한겨레,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 12개 언론사)

< 접수현황 (’21.6.30기준) >

구 분	합 계	100kW(듀얼)	50kW(싱글)	7kW(완속)
충전기수	230	56	35	139
장소(개소)	99	24	31	44

작성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이동률(☎2133-3590) 팀장 : 이재복(☎3606) 담당 : 이승열(☎3608)

□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 추진

○ 추진목표 : ’22년까지 급속충전기 5천기 설치 부지 발굴, ‘25년까지 설치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충전기수 ( )안은 누계		12,000 (20,387)	35,000 (55,387)	37,500 (92,887)	51,250 (144,137)	55,863 (200,000)
	급속	497 (1,729)	658 (2,387)	760 (3,147)	842 (3,989)	1,011 (5,000)
	완속	11,503 (18,658)	34,342 (53,000)	36,740 (89,740)	50,408 (140,148)	54,852 (195,000)

○ 발굴방법 : 市 자체 충전인프라 탐사대 운영 및 자치구 협력으로 부지 발굴 실태조사

○ 설치방법 : 市 민간보조사업,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 충전기 유형별 설치부지 조건

□ (급속) 관계기관 협력으로 주요 생활거점 및 상용차 차고지에 설치

- 1시간 내 완충 가능,  설치비용/보조금(100㎾ 듀얼 기준) 50백만원/29백만원

- (설치부지) 공영주차장,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 (완속) 시 및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소규모 주차장 등 주거지역에 설치

-  6~7시간 내 완충 가능, 설치비용/보조금(7㎾ 기준) 4~6백만원/2백만원

- (설치부지) 공동주택,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주차장

□ 협조 요청사항

○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시설 현황 제출 : 7.14(수)까지

- 기존 시설 주차면수, 충전기 설치현황, 건축허가일 등

○ 자치구 해당부서 및 산하기관에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제출 협조공문 발송

- ’21.7.14.까지 발송결과 메일 회신 요청

	<부지발굴 기준>
□ 공공기관,공영주차장 등 : 주차면의 5%이상 확보, 5면이하 자율 □ 공동주택 등 민간건물 : 의무설치비율 준수 - 신축 : (현재) 0.5% → (법령개정으로 강화시) 5% - 기축 : (현재) 0.0% → (법령개정으로 강화시) 2%

붙임 1		전기차 충전기 유형별 설치부지 조건

구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스탠드형	벽부형
접면도로	접면도로 편도 2차선 이상으로 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장소	- 접면도로 조건 없음
개방시간 및 출입제한	- 24시간 개방 - 이용자 제한 없음	-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 24시간 개방, 이용자 제한 없음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이용자 제한
설치위치	바닥공사(전선매립 및 기초패드 공사) 가능한 곳 옥외 설치시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옥내 설치시 출입구 높이 2.7m 이상	옥외 설치시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옥내 설치시 출입구 높이 2.7m 이상 필요시 바닥공사 가능한 곳	- 바닥공사 불가 또는 면적 부족 등의 이유로 스탠드형 설치가 어려운 장소
부지유형	-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문화센터, 복지관, 주유소 등 전기차 충전시 주차비 감면 혜택이 있는 장소	-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등의 주차장
필요면적	- 1기당 4㎡ (2×2) ‣기초패드 설치 공간 ‣수배전반 면적 포함	- 1기당 1㎡	- 없음 (벽 또는 기둥에 부착)
필요전력	- 50㎾(싱글)~100㎾(듀얼)	- 7㎾
전력확보	- 1순위) 자체 전력용량이 여유 있는 장소 - 2순위) 한전 협의 및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한 장소

붙임 2		주차면 당 전기차충전기 설치 수량 검토

구분	충 전 기 설 치 비 율
주차면수	3%	4%	5%	6%	7%	8%	9%	10%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0	0	0	0	0	0	0	1
6	0	0	0	0	0	0	1	1
7	0	0	0	0	0	1	1	1
8	0	0	0	0	1	1	1	1
9	0	0	0	1	1	1	1	1
10	0	0	1	1	1	1	1	1
15	0	1	1	1	1	1	1	2
20	1	1	1	1	1	2	2	2
25	1	1	1	2	2	2	2	3
30	1	1	2	2	2	2	3	3
35	1	1	2	2	2	3	3	4
40	1	2	2	2	3	3	4	4
45	1	2	2	3	3	4	4	5
50	2	2	3	3	4	4	5	5
55	2	2	3	3	4	4	5	6
60	2	2	3	4	4	5	5	6
65	2	3	3	4	5	5	6	7
70	2	3	4	4	5	6	6	7
75	2	3	4	5	5	6	7	8
80	2	3	4	5	6	6	7	8
85	3	3	4	5	6	7	8	9
90	3	4	5	5	6	7	8	9
95	3	4	5	6	7	8	9	10
100	3	4	5	6	7	8	9	10
150	5	6	8	9	11	12	14	15
200	6	8	10	12	14	16	18	20
250	8	10	13	15	18	20	23	25
300	9	12	15	18	21	24	27	30
350	11	14	18	21	25	28	32	35
400	12	16	20	24	28	32	36	40
450	14	18	23	27	32	36	41	45
500	15	20	25	30	35	40	45	50

붙임 3		시설별 충전기 설치 현황

(기준 : ‘21.5월, 단위 : 기)

구분	분류대상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총 충전기
합계	-	1,232	7,155	8,387
공공시설	공공기관	74	348	422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313	5,326	5,639
관광시설	호텔, 관광	37	69	106
교육문화시설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74	123	197
근린생활시설	교회, 저층상가건물 등	5	88	93
상업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주유소 등	233	236	469
업무시설	사옥, 아파트형 공장 등	101	819	920
주차시설	주차장 등	275	43	318
차량정비시설	차량서비스센터, 차고지 등	90	24	114
휴게시설	공원, 휴게소	9	3	12
기타시설	병원, 단독주택 등	21	76	97

붙임 4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비율

충전기	구 분	의무 대상	설치비율
			현행	강화(안)
급·완속 충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 조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호, 제2호>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및 기숙사 <시 조례, 부칙 제6397호, ‘17. 1. 5.> ❍ ’17. 4. 6.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위 시설 등	<조례 제7조의4 제1항>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주차단위구획의 0.5%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22년 5% → ’25년 10%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기축) 주차단위구획의 0%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공공건물) ’22년 2% (민간건물) ’23~’25년 2%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시행령 제18조의4 제3호>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조례 제7조의4 제2항> 주차단위구획의 3% ※ 최대 10개 설치 ※ 주차단위구획의 200개 이상인 시설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중 9만~30만㎡미만,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사업	주차단위구획의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294호, 21.6..24> ‘21년 7% → ’23년 10%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콘센트형 충전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20. 1. 7.> ❍ ’20.1.7.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주택단지*	<규칙 제6조의2> 주차단위구획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