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812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협조	실무사무관
	주무관

출장 결과 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법령개정 관련

출장 결과 보고서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관사업별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2014. 7. 22.(화)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사당

- 국회의원 정희수 의원실(정책비서 서우태)

- 국회의원 이노근 의원실(입법비서관 제방훈)

❍ 출장자 : 교통운영팀장 최정수, 주무관 김욱경, 주무관 문기영

□ 요청사항 및 의견

교통안전법

연번	구분	개정요청내용	해당의견
			정희수 의원실	이노근 의원실
1-1	제55조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재 불가능한 규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여부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여부 검토
1-2	제23조	초등학교 입학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긍정적으로 의원발의 검토하겠음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1-3	제23조	어르신 교통안전시설의 재정지원 가능 규정 추가	긍정적으로 의원발의 검토하겠음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도로교통법

연번	구분	개정요청내용	해당의견
			정희수 의원실	이노근 의원실
2-1	-	시․구 공무원이 이륜차 및 고용주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	-
2-2	제87조	65세 이상 운전자, 3년 주기 적성검사 시행	일부내용 의원 발의 (인지기능검사 추가)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3	제87조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으로 단축 및 의무교육 추가	일부내용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에 의무교육 추가)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4	제29조	도로양측으로 긴급자동차에 양보 허용	긍정적으로 의원발의 검토하겠음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5	제2조	소방관 용어 정의 신설	개정 필요성 인지 (경찰 파견을 활용한 신호조작 검토)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6	제5조	소방관의 수신호 허용	개정 필요성 인지 (경찰 파견을 활용한 신호조작 검토)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7	제68조	소방관의 신호조작 허용	개정 필요성 인지 (경찰 파견을 활용한 신호조작 검토)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8	제80조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청소년 이륜차 면허 응시 자격부여	긍정적으로 의원발의 검토하겠음	개정요청 검토하여 의원발의 시행
2-9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 설치기준 개정 (이격거리 200m → 100m)	개정 필요성 인지	경찰청과 협의 바람
2-10	시행규칙 제19조	도로 전반적인 제한속도 하향	개정 필요성 인지	경찰청과 협의 바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연번	구분	개정요청내용	해당의견
			정희수 의원실	이노근 의원실
3-1	제21조	택시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도입	필요성 인지하나 반대여론 완화 필요	의원님 입법 지론과 배치
3-2	-	운전자 과실 과반이상 교통사망사고 야기시 면허취소 추진	필요성 인지하나 반대여론 완화 필요	의원님 입법 지론과 배치
3-3	-	교통사고 발생시 과징금, 사업정지 등 강화	필요성 인지하나 반대여론 완화 필요	의원님 입법 지론과 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