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343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2팀장	조사담당관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계획

2019. 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계획

최근 지자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출장여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례 사전  방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최근 언론보도 사항
◈ (‘눈먼돈’ 공무원 출장비, 실태마저 ‘깜깜’)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이 업무협의차 정부부처로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출장 보고 후 출장비 수령, 인천시 공무원은 사무실 인근 문구점을 방문하고 출장여비 수령, 대구시 공무원은 관용차량으로 관내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부당수령, 행정안전부가 강력 처벌하겠다는 칼을 빼들었지만 정확한 부당수령 실태파악이 어렵고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 (’19. 9. 15. 서울경제)

□ 점검대상 : ’19년 집행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여비

□ 대상기관 : 86개 기관(본청 38, 사업소 48)

□ 점검기간 : 2019. 10. 7. ~ 11. 15.

❍ 1단계(각 부서 자체 점검)      : '19. 10. 7. ～ 11. 1.

❍ 2단계(조사담당관 확인 및 실지 점검) : '19. 11. 4. ～ 11. 22.

- 10개 기관(본청 5, 사업소 5) 선정, 표본 점검

□ 점검내용: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여비 집행의 적정 여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여부

❍ 4시간 미만 관내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신고 및 여비 수령 여부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여부 등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일정

구 분	자체 점검	확인 점검	실지 점검(표본)
점검기간	’19. 10. 7. ~ 11. 1.	’19. 11. 4. ~ 11. 8.	’19. 11. 11. ~ 11. 22.
점 검 자	부서장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점검방법	부서 자체점검	자체 점검결과 확인	10개 기관 실지 점검

□ 점검절차

❍ 부서 자체 점검(1단계)

- 점검기간 : ’19. 10.  7. (월) ～ 11. 1.(금)

- 점검대상 : ’19년 집행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여비

- 점검방법  : 각 부서별 점검실시 후 점검결과를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 제출

※ 자체 점검 중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 조치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실지 점검(2단계)

- 점검기간 : ’19. 11. 11. (월) ～ 11. 22.(금)

- 대상기관 : 10개 기관(본청 5, 사업소 5)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자체 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출장비 집행이 많고 출장 빈도가 높은 부서(기관)

- 점 검 자 : 조사2팀장(반장) 외 2명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서류 확인 및 면담 조사

- 중점 점검사항

∘출장여비 과다 지급,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여부 등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자체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19. 11. 4.(월)

붙 임 : 출장여비 집행실태 부서별 자체 점검 서식 1부.  끝.

붙 임

출장여비 집행실태 자체 점검 결과(서식)

□ 점검개요

○ 기 관 명 :

○ 점검기간 : 2019. 10.   .  ~  .   .

○ 점 검 자 : 직급      성 명

○ 확 인 자 : 직급      성 명

□ 점검결과

○ 부적정 지급 여부

-

○ 환수 현황

연번	환 수 내 역					비 고
	직급	성명	건수	금액(원)	환수사유

※ 별첨 ‘출장여비 지급현황’ 엑셀자료도 파일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