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복 명 서

제목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관련 업무협의(금천구청)

□ 개    요

○ 목  적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협의

○ 일  시 : 2019. 2. 13(수)  14:00

○ 장  소 :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도시계획과

○ 참석자

- 금천구청(건설행정과) : 보상팀장 이상훈, 주무관 김소영

가로정비팀장 박해경, 주무관 권순규

- 금천구청(도시계획과) : 주무관 김은선

- 서울시(도시철도과) :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주무관 이성열

- 우리공사 : 토목처 과장 백인혁, 토목2사업소 과장 이충기

□ 협의내용

○ 가산디지털역 혼잡도 개선사업을 위한 사유지 보상업무 위탁

구 분	협의내용
우리공사 서울시	· 본 사업은 금천구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 사유지 보상업무는 금천구에서 시행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 금천구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
금천구청 (보상팀)	· 금천구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하지 않을 것임(이유 언급 없음). ·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바람.

○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구간 내 불법 노점 이전

구 분	협의내용
우리공사 서울시	·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확장공사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 구간 내 무단점용 중인 노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함. · 필요 시 강제철거를 위한 대집행 요청.
금천구청 (가로정비팀)	· 불법 노점 이전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예정. · 교통공사에서도 민주노점상연합회(민노련) 측과의 협의 노력 요망.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구 분	협의내용
우리공사	· 금년도에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확장과 출입구 신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사유지 보상을 병행하는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절차에 관하여 협의코자 함.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본 사업위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임. · 도시철도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야 함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도시철도시설 미 반영됨) ⇒ 현재 서울시(경제진흥실)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금년도 시행되는 4번 출입구 확장과 출입구 신설사업을 병합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함(변경면적 5% 초과로 경미한 변경 불가로 서울시 협의사항 임). ⇒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주 동의서 첨부 필요 ※ 동의서 첨부가 어려울 경우 열람공고(15일간) ·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후 6개월 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사유지 보상계획 첨부 요함. · 보상계획에 따라 2년 내 보상완료(미 완료 시 인가취소)

□ 결론 및 계획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지 보상업무 위탁시행에 대한 금천구의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탁을 위한 협의를 추진코자 하며,

○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구간 내 불법 노점 이전을 위하여 민노련 측과의 협의 등 금천구와 상호 협조키로 함.

○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임을 감안 토목2사업소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통보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