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 개 요

○ 건  명 : 역직원 폭행 예방(웨어러블 캠)소방재난본부 업무 협의

○ 일  시 : 2018.6.12.(화) 16:30~17:40

○ 장  소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4층)

○ 참석자 : 총3명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권기백

- 서울교통공사 : 고객안전처 곽금하, 서정범

■ 내 용

1. 소방재난본부 직원 폭행 예방 대책 공유

가. 시행 중 보호대책

○ 현장 민원전담팀 운영

- 폭행피해 발생으로 현장 출동시 전담 변호사 동승

: 증거 채증, 대원보호, 법률자문 등을 지원

○ 웨어러블 캠 보급

- 폭행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447대 보급      :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

○ 대 시민 홍보

- 폭행 방지 홍보 영상 제작 홍보

: 서울시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 영상매체, 우리은행 객장 등

○ 비용 및 치료 지원

- 건강관리비(검사, 진단비) 지원 : 1회 50만원 이내

- 진료 협약병원 25개소, 상담센터 1개소

- 문화탐방, 휴양소, 배낭여행 등 힐링 치유 목적 지원

나. 향후 추진대책

○ 심신안전 휴가(공가) 부여

: 즉시 휴식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1일)

○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 실시(‘18.6.1.운영)

-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

: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으로 대리인 지정

○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대책 마련 토론회

- 권역별 소방서 강당

: 현장대원 고충 및 개선 요구사항 청취 → 정책 반영

○ 특별교육 실시

- 폭행 건수 다발 소방서 대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 폭행 경험 대원 활용 대응사례 및 요령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다. 기타 사항

○ 폭행 예방 사전대책 부재 및 사후대책 위주로 계획 수립

○ 폭행 통계(대외 공표)시 단순 폭언 및 경미한 폭행 등 제외

- ’17년 38건, ’18년(4월까지) 20건

○ 폭력행위 처벌 강화(법 개정 추진)

-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벌칙 조항 신설

- 호신장구 사용 근거 조항 신설(전기충격기, 최루액분사기)

○ 폭행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서울교통공사, 철도공사, 서울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언론 홍보

■ 웨어러블 캠(바디캠)

○ 제품명 : 트랜센드 바디캠

○ 주요사양

- 인터페이스 : USB2.0

- 렌즈 : LED 적외선 렌즈

- 카메라 : F/2.8 조리개, 160° 광각렌즈

- 내장메모리 : microSD 16G

○ 사용자 의견

- 선명한 화질, 간편한 저장 영상 복사, 충전 및 휴대 편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만족 함.

■ 건의사항

○ 폭행 예방 등을 위해 공동 대응 필요 : 합동 캠페인, 언론 홍보 등

○ 웨어러블 캠 및 안전조끼 구매

: 폭행 발생 상위 10개역 시범 지급(추가 지급은 추후 검토)

- 소방재난본부에서 보급하여 만족도 및 성능이 검증된 동일제품으로          구매하여 지급

- 웨어러블 캠 및 안전조끼 구매 예산 확보

: ’18년도 예산 신청하였으나 제외 됨(타 예산으로 전용)

- 웨어러블 캠 사용 지침 마련

○ 폭행 통계(대외 공표) 기준 설정

- 공사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폭행 예방 대책 시행으로          폭행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 있음

: 폭행 건수 다발 사업장으로 언론 홍보되어 직원 자존감이 낮음

- 폭행 통계(대외 공표) 기준

□ 제외 범위

· 단순 폭언, 경미한 폭행 등

· 고소·고발 없이 진술서 등만 작성한 건

□ 포함 범위

· 경찰서 등에 고소·고발한 건(진단서 발급)

· 신체적 상해를 입어 병·의원 치료를 받은 건(치료비 지원 신청서)

○ 폭행피해 직원 대리인 제도 실시

- 폭행 가해자(가족, 친지)와 피해 직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

: 역장, 부역장(당무책임자)로 대리인 지정

■ 관련 사진

웨어러블 캠 사진	안전조끼	역 직원 폭행 예방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