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TF관련 협의 결과 보고

□ 개 요

❍ 건  명 :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PSC교량 긴장재 관리기준 개선

❍ 일  시 : 2017.11.14.(화) 14:30

❍ 장  소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세종시)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도로시설과 시설기술팀장, 김훈겸 주무관

- 국토교통부 : 첨단도로환경과 김상민 사무관

❍ 협조 요청사항

1)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비용 지원 요청

- 서울시 도로시설물 내진보강비용으로 국비 350억원 지원 필요

2) PSC교량 긴장재 보수비용 지원 요청

- PSC교량 노후 긴장재 보수보강을 위하여 60억원 지원 필요

□ 협의 결과(국토부 의견)

❍ 내진성능 개선과 노후화 시설 개선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에 국고보조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음

❍ 국고보조가 가능하려면 현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임

❍ 만약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고, 의원 발의 등을 통하여 도로법 개정       작업이 시행될 경우 입법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작 성 자	도로시설과장 : 박상돈 ☎2133-1650	시설기술팀장 : 김흥근 ☎ 1671	담당 : 김훈겸 ☎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