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시설 점검 결과 보고

출장개요

출장일시 : 2018. 6. 28.(목)

출장목적 :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 무상사용 요청에 대한 시설 점검

출 장 자 : 행정7급 유지영

❑ 출장결과

시설명 : 창동청소년수련관 / 운영법인 : (학교법인)광운대학교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 무상사용 요청

- 현재 같은 법인(광운대학교)에서 창동인터넷중독상담센터,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 2018. 6. 30.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018. 7. 1.자부터 새로운 수탁법인(청소년교육전략21)이 운영함에 따라 함께 사용하는 상담실 등의 공간의 명확한 관리구분이 필요함.

검토의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준 : 200㎡이상 공간이 필요

- 기존 상담복지센터 전용공간 : 87.4㎡

- 무상사용 요청 공간

구분	설치기준	면적	관리구분	현)사용용도	비고
사업실	1	28.2㎡	수련관	자치활동실	기존 같이 사용
교육실	1	30.88㎡	수련관	상담실
집단상담실	1	46㎡	아이윌센터	집단상담실
작은모임터A	임대불가	59.47㎡	수련관	자기계발실	상시 프로그램 등 이용빈도가 높아 불가

- 현재 무상사용을 요청한 공간은 수련관,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 자치활동실 등 목적을 띄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용공간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용공간으로 무상임대 후 사용 시 수련관-센터 간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공공요금은 위탁법인 간 합의 하에 면적비율로 납부하도록 조치

- 도봉구에 차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용공간을 확보 하도록 권고

- 무상임대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사용료의 감면)

붙임  1. 도봉구 무상사용 요청 공문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