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조사 의뢰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	분야	기술용역
사업 구분	시 사업(○)
사업부서	도로계획과 / 간선도로계획팀 / 담당자 김동수(2133-8078 / E-mail : kdong65@seoul.go.kr)
사업목적	○ 사업취지 : 금천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가능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물 건설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 필 요 성 : 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필요
사업추진근거	○ 추진근거 - 본부장방침 (도로계획과-7091, 2016.5.23.)
사업추진경위	○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15.12. : 예산편성 (의원발의 - 오봉수 시의원) - 2016.05. : 방침 - 2016.05. : 기술심사담당관 협의
타당성조사 추진목적	○ 타당성조사 추진목적 - 동․서간 도로개설 : 금천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 벚꽃길 등 : 벚꽃길 연장 및 시도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계획

사업개요	○ 위 치 - 동․서간 도로개설 : 금천구 시흥대로 316 ~ 관악구 신림동 호암로 582 - 벚꽃길 등 : 금천구 기아대교~영등포구 영등포역 · 도로개설 : 금천구청역 ~ 기아대교 · 시도지정 : 금천구 기아대교~영등포구 영등포역 ○ 내 용 - 동․서간 도로개설 : 폭 4차로, 총연장 3.36km - 벚꽃길 도로개설 · 도로개설(금천구 구간) : 폭 2~4차로, 연장 2.0km · 시도지정(금천구~영등포구) : 폭 2~4차로, 연장 7.9km
총사업비	총계	375,000백만 원 (동서간 3,000억, 벚꽃길 750억)	사업 기간	19년 ～ 25년
	재원별	시비:375,000백만원
	회계별	특별회계
사업비 산출내역	○ 총계 : 375,000백만원 ○ 공사비 263,317, 보상비 108,683, 용역비 1,000, 감리비 2,000
연도별 소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아래 절차는 일반적인 일정임 - 타당성조사 : 2016. 6 ~ 2017. 6 - 투자심사 : 2017. 6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9 ~ 2020 -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추진 : 2021 ~ 2022 - 공사추진 : 2023 ~ 2025

□ (시설)운영계획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 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업추진여부 결정예정 ○ 소요인력 : ○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 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업추진여부 결정예정 - 인건비 - 운영비

□ 선행 연구용역 수행이력

사전용역	○ 용 역 명 : 동서간 연계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수행기관 : 금천구, 관악구 ○ 수행기간 - 금천구 : 2006. 5 ~ 2006. 12 - 관악구 : 2008. 9 ~ 2009. 4 ○ 수행결과 - 금천구 : 경제성분석(B/C=1.34) - 관악구 : 경제성분석(B/C=0.78)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자료

기타	○ 위치도

과 업 내 용 서

【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 】

2016.  6월.

서 울 특 별 시

(도로계획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수행 기간	2

5.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단계	4

7. 과업내용지침	5

8. 성과품	5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3. 과업목적

○ 기본계획을 통해 금천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가능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물 건설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지원

- 해당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종합의견 제시

- 기대효과 검토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 결정

4. 과업의 필요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필요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동․서간 도로 : 금천구 시흥대로 316 ~ 관악구 신림동 호암로 582

- 벚꽃길 : 금천구 기아대교~영등포구 영등포역(금회 : 금천구청역~기아대교)

○ 시간적 범위 : 단기 : 2025년,    장기 : 2040년

○ 내용적 범위 :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 조사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일반도로화 될 경우 서남부지역에 미치는 도로교통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금천, 영등포, 구로, 관악지역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나. 목적

○ 기본계획을 통해 금천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가능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물 건설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지원

- 해당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종합의견 제시

- 기대효과 검토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 결정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동․서간 도로 : 금천구 시흥대로 316 ~ 관악구 신림동 호암로 582

- 벚꽃길 : 금천구 기아대교~영등포구 영등포역(금회 : 금천구청역~기아대교)

○ 시간적 범위 : 단기 : 2025년,    장기 : 2040년

○ 내용적 범위 :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 조사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365개월

5. 과업의 내용  (※ 과업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가. 기본방향

1) 타당성분석

- 도로개설 및 시도지정의 필요성(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조사)

-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쟁점사항 파악

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검토

- 시설의 수요 및 공급 등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나. 기술적 타당성분석

1) 사업계획 검토

2) 기술적 타당성분석

다. 비용 추정

-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유지관리비용) 등의 초기 건설비용 추정

- 연차별 투자 사업비 추정

-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 추정

라. 수요 및 편익 추정

1) 수요 추정

- 해당 사업 개설에 따른 수요 검토

- 편익 추정을 위한 장래 수요 추정

2) 편익 추정

- 해당 사업 편익 항목의 분류 구체화

- 편익 항목별 가치평가 및 편익 추정

마.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

- 할인율, 분석기간 등 주요 변수 결정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2) 민감도분석

-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필요시 시나리오별 분석

3) 재무성분석

바. 정책적분석

1) 기본 평가항목

- 관련 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사업 시급성, 지역 간 균형,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타 제약요인

3) 특수 평가항목

- 사업별 특수항목

사. 종합평가

1) 경제성분석 결과를 종합평가

2)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사업계획 수립

3) 추진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제시 및 정책제언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1) 착수회의(과업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작성

2) 중간회의(과업착수일로부터 1개월~0개월 이내)

- 필요시 협의하여 개최

3) 최종 검토회의(과업만료일 15일 이전)

- 타당성조사 결과(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4) 최종성과품 제출

- 타당성조사 보고서, 타당성조사 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 본 타당성조사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는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타당성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8. 성과품

제출내용

(최종)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비 고
타당성조사 보고서	30부	-
타당성조사 결과 CD	1식	-
기타 관련 자료	1식	필요시

붙임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조사 업무절차

사업부서→ 재정관리담당관		① 타당성조사 요청		․ (정기)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조사 요청 ․ (수시) 사업부서 직접 요청사업의 경우 재정관리담당관과 협조 후 관련 자료를 포함해 공문으로 조사 요청
		▼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② 센터과제선정위원회 개최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센터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한 과제 선정
		▼
		③ 서울연구원 승인 및 예산배정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선정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와 일정 등을 협의 후 예산배정
		▼
		④ 타당성조사 시행 및 착수회의		․ 서울연구원 과제 등록 ․ 관련 자료 내부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등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외부전문가 위촉
		▼
		⑤ 타당성조사 수행		․ 기초자료 분석 ․ 제도적·기술적 분석 ․ 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⑥ 전문가 검토회의 (최종회의)		․ 타당성조사 결과를 소장 주재 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 ․ 전문가 검토회의는 최종검토회의를 겸하여 진행
		▼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 재정관리담당관 및 사업부서		⑦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 재정관리담당관 및 사업부서 결과 통보

(1) 타당성조사 요청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는 타당성조사 요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 제출(정기)

사업계획서는 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 자료가 되므로 사업부서는 가능한 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사업의 내용 등을 포함

사업부서의 직접 타당성조사 요청도 가능(수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자치구 사업 등의 경우 재정관리담당관의 협조 후 센터에 타당성조사 수행을 직접 요청

(2) 센터과제선정위원회 개최

‘센터과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센터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시기 등

센터과제선정위원회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등 총 4인으로 구성

센터과제선정위원회는 정기1회, 필요시 수시 개최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선정 과제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센터가 직접 수행

센터과제선정위원회는 우선순위, 중요도 및 센터의 업무 부하 정도를 검토하여 대상과제 선정

(3) 서울연구원 승인 및 예산배정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선정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내에서 과제로 수행

출연금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과 별도 협의

기타 기존방식 조사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과제로 계약

센터과제선정위원회 통과 과제에 대해서 센터는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재원, 분야 및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일정, 비용 등의 개략적인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

(4) 타당성조사 시행 및 착수회의 개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조사팀을 결정하고 시행계획을 검토

담당 조사팀은 배정받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소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필요시 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에 회부

조사팀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센터 소장과 관련 계획을 협의한 후 외주용역 등 필요시 과제관리위원회에 회부

조사계획에 연구기간, 시행내역 및 외부연구진 구성계획 등 포함

착수회의는 센터 소장이 주재하며,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및 사업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외부연구진 등이 참석

센터 소장이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팀장이 대리하여 진행

(5) 타당성조사 수행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의 주요 쟁점 등을 조사

사업부서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의 쟁점을 파악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등 사업 기초자료 분석

해당 사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중요도를 사전적으로 가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도입되는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

대규모 건축·토목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환경사업 및 신기술 도입사업 등 조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제성분석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재무성을 파악

해당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조사팀은 수요 추정, 비용 추정 및 편익 추정을 실시하며, 추정방법은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이 결정

단, 해당 조사의 추정방법은 센터 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조사팀은 충분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업무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

현장조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규칙의 현지실무심사에 준하여 추진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현장조사 등은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의 협조를 통하여 추진

필요한 경우 위탁용역, 자문 등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은 사업별 경제성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 회계, 경제 등의 분야의 전문가 위탁용역,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음

사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③ 정책적분석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

정책적 분석항목은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이 결정하되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및 투자심사매뉴얼 등을 참조

필요한 경우 위탁용역, 자문 등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음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은 사업별 정책적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 회계, 제도, 법률 등의 분야의 전문가 위탁용역,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음

사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과제 중에 별도로 진행

(6) 전문가 검토회의(최종회의)

조사팀장은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전문가 검토회의를 소집

전문가 검토회의는 소장이 주관하며 해당 사업의 조사팀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사업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사업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

보완은 담당 조사팀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음

(7)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는 조사팀장이 최종 취합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출판부수 등을 결정하고 센터 소장의 결재 후 재정관리담당관 및 해당 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