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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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등 관련「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8.6.26.시행(출국금지 관련규정은 2018.6.27.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와 그 해제 요청 체납액 기준(개정)

1)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5호)·제3항

2) 주요내용: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3) 시 행 일: 2018.6.27.

4) 적용요령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체납액 규정이 5천만원에서 체납된 지방세 3천만원)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8~9월중 개정 예상)되면 체납된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나) (사유) 출국금지요청 대상기준이 체납된 지방세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기 출국금지된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전에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자로서 출국금지된 자의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단, 향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이 되어 출국금지된 경우에는 체납액 일부납부 등으로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이 되야 출국금지 해제요청 가능함.

라)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입국의 해제)에서 출국금지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당시의 출국금지사유인 체납액 5천만원의 일부 납부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음.

나.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신설)

1)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2

2) 주요내용: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

3) 시 행 일: 2018.6.26.(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적용요령

가) 기존 징수유예 조항(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6개월 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징수유예기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나)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징수유예등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적용.

다. 체납처분유예의 특례(신설)

1)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신설), 제3항(개정)

2) 주요내용: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체납처분유예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

3) 시 행 일: 2018.6.26.(시행일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4) 적용요령

가) 기존 체납처분유예 조항(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함.

나)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체납처분유예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적용.

붙임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지방세운영과장,지방세입정보과장,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부),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특례제도과-2216									(	2018.06.26.					)		접수			38세금징수과-13664								(	2018.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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